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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 자금지원 개혁 6대 하이라이트

발행일 : 2016 / 08 / 10

최근 중공중앙판공청(General Offi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과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 자금관리 등 정책을 더한층 보완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에서는 경비 비율, 지출 범위, 과제 지정 등에 관하여 일련의 ‘해제+독려’의 대책을 제기하여 연구자들에게 혁신·창조 활력을 불어넣었다. 재정부, 과기부, 교육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은 동 「의견」의 6대 하이라이트를 소개하였다.

하이라이트 1. 과학연구 프로젝트 자금 – “부분적 용도 변화 가능”

예산 항목을 간단화하고 조정권한을 프로젝트 집행기관에 부여하며 일부 과제를 합병한다. 「의견」에 의하면, 직접적 비용의 회의비, 출장비, 국제협력교류비 등을 동일 항목으로 합병시켰다.

소개에 의하면, 합병 후 직접적 비용이 전체 비용의 10%를 넘지 않으면 예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의 예산근거를 제공할 때에도 연구원들의 구체적인 출장 횟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예산 조절권한을 연구기관에 부여하고 프로젝트 전체 예산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직접적 비용의 대부분 예산은 모두 프로젝트 실행기관에서 직접 조절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2. 연구원들에 대한 독려를 강화

과학연구 자금은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으로 분류되는데, 직접적 비용은 설비비용, 출장비, 회의비, 국제협력교류비, 인건비 등을 포함되고 간접적 비용은 프로젝트 실행기관의 원가비용과 연구원들의 성과독려 등이 포함된다.

중국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간접적 비용을 미국 등 국가와 비교하면 비율이 낮은 편이다. 간접적 비용의 보상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의견」에서는 간접적 비용의 비중을 향상시킬 것을 확정하였는데 허가비례는 직접적 비용에서 설비 구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례를 넘지 않는 것이다. 즉, 500만위안 미만부분은 20%, 500~1000만위안 부분은 15%, 1000만위안 이상은 13%이다.

성과에 따른 지출비례 제한을 취소하였고 프로젝트 실행기관에서는 간접적 비용 범위 내에서 성과독려 지출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연구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와 독려금액이 합리하도록 한다.

하이라이트 3. 인건비 비례제한 취소

소개에 의하면, 기존 제도에 인건비비례에 대한 제한내용은 없지만 실제 프로젝트 신청과정에서 인건비 비례제한은 존재한다. 동 「의견」에서는 인건비의 지출범위와 표준을 명확히 확정하였고 인건비 비례에 대해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생, 방문학자, 프로젝트 초빙연구원, 보조원 등에게 모두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4. 연말 잔여금액은 다음 연도예산에 사용 가능

기존 제도에 의하면, 프로젝트 자금을 하반기에 받아서 연말까지 반드시 전부를 사용해야 했고 자금이 남으면 회수한다.

동 「의견」에 의하면, 프로젝트 실행기간 잔여금액은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검증을 마친 후, 남은 금액은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기관에서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2년 내에 과학연구 활동의 직접적 지출에 사용할 수 있지만 2년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한다.

하이라이트 5. 출장비, 회의비 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연구기관에 부여

대학교, 과학연구원(소) 프로젝트 경비에서 출장비와 회의비는 중요한 지출부분이다. 동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권한을 연구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에 더욱 큰 자주권을 주었다.

출장비에 관하여, 연구원들의 교통도구 등급과 주숙비 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영수증 취득이 어려운데 대해 진실성을 확보한 기초에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각종 교통비와 식사비를 제공한다.

회의비에 관하여, 업무 관련 회의는 횟수, 기간, 인수 및 회의비용 지출 범위, 표준 등에 대해 기관에서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수요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 학자 등 관련 인원들을 회의에 요청할 때 상대방의 교통비, 주숙비 등은 주최기관의 회의비용에서 결산한다.

동 「의견」에 의하면, 대학교, 과학연구원(소)에서는 2016년9월1일 전까지 출장비, 회의비에 대한 내부관리방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이라이트 6. ‘과학연구 재무보조’를 설치하여 연구원들의 부담을 감소

연구자금 정산은 그 과정이 복잡하고 프로세스가 많으며 시간소모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수, 과학자 등은 프로젝트 자금을 받는 동시에 대량의 정산문제로 인해 ‘회계’로 변신하여 오히려 연구 활동에 몰두하지 못한다.

동 「의견」에 의하면, 프로젝트 실행기관에서 완전한 과학연구 재무보조 제도를 구축하여 연구원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연구원들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감소시켜 연구자금이 창조적 활동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