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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5G 상용화 관련 5가지 핵심 과제 발표

발행일 : 2019 / 03 / 26

2019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 2019연차회의” 경제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인 “5G 시대를 맞이하자”는 테마칼럼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5G 상업화 및 산업융합발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5G 발전은 막판 스퍼트 단계에 진입했지만 5G 상용화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주로 2가지 면에서 표현되는데 하나는 5G 산업 발전 불충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5G 융합응용 심도 부족 문제이다. 이를 감안해 공업정보화부는 5G 기술 상용화와 관련해 다음 단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1) 상용화 배치를 가속화하고 산업사슬을 확대한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곧바로 가동하고 고속도, 대중화, 완전 커버리지, 지능화의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에 진력하며 5G 최고급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다. 자체혁신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단말 플랫폼시스템 등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가속함으로써 5G 산업을 전면적으로 성숙시키고 완전한 5G 산업사슬을 형성한다.

(2) 융합응용을 촉진해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선도형 응용을 주요 업종, 주요 기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산업인터넷, 스마트교통, 지능제조, 스마트의료, 디지털농업 등 분야로의 5G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5G와 실물경제의 심층적 융합을 촉진하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의 융합응용을 가속화한다.

(3) 능력형성을 강화하고 안전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정층설계 및 전향적 포석을 강화하고 5G 네트워크 인프라 시설 안전보장 능력형성을 일괄적ㅇ로 추진한다. 5G에서 비롯되는 네트워크 안전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한다. 다자 협동적 공동관리 방식을 탐구해 정부, 업계, 기업, 사회가 협동 관리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4) 정책 시너지를 강화하고 시장화 발전환경을 최적화한다. 5G 상용화 보조정책을 제정하고 기지국 확보/공동구축/공유를 추진한다. 표준제정, 안전보장, 자원배치 등 면에서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하고 법적 체제를 보완한다. 5G 융합응용을 촉진하고 혁신으로 발전을 이끈다. 신중포용, 혁신격려, 공정하고 질서있는 발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며 커버범위가 넓고 상호작용이 원활하며 활력이 넘치는 융합응용 생태계를 형성한다.

(5)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개방적 산업생태를 형성한다. 5G기술은 경제적 세계화에서 비롯된 혁신성과로서 반드시 개방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국은 향후 개방협력,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원칙을 계승해 정부부서, 업계조직 및 기업 차원의 다층적 5G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표준, 주파수, 산업, 응용 등 다방면 국제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동 번영하는 5G 산업생태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