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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자금 관리 개선

발행일 : 2019 / 04 / 08

최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이하 자연과학기금위)와 재정부는 “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자금 관리 개선 관련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정보 기입과 자료 송부 간소화, 프로젝트 예산편성 요구 간소화, 연구자에게 더욱 큰 기술 로드맵 결정권 부여, 연구기관에 프로젝트 경비 관리 및 사용 자주권 부여를 제시했다.

연구자 부담감소 분야에서 “통지”는 ①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와 혁신연구그룹 프로젝트 신청 시, 학술위원회 또는 전문가그룹의 추천의견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고, ② 기지 내 박사후 연구생이 일반프로젝트,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와 지역 과학기금 프로젝트 신청 시, 의뢰기관의 서약서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③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신청서에 참여자를 더는 열거되지 않고, 기입 내용을 간소화한다고 제시했다. “통지”는 또한 프로젝트 예산편성 요구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프로젝트 프로세스 검사와 검수를 간소화할 것을 제시했다.

“통지”에서는 연구자에게 더욱 큰 기술 로드맵 결정권을 부여하고, 연구기관에 프로젝트 경비 관리 및 사용 자주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금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구 또는 기술 지표를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에서 연구방안 또는 기술 로드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과학기금 프로젝트 자금의 직접비에서 설비비를 제외한 기타 과목의 예산 조달권을 모두 의뢰기관에 이양한다.

“통지”에서는 대표적인 성과와 프로젝트의 실시효과 평가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사전문가가 대표적인 성과의 품질, 기여와 영향을 더욱 중요시하도록 하고자 신청자와 참여자의 이력서에 열거하는 대표적인 논저 수의 상한을 10편에서 5편으로 감소하고, 논저 이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와 학술적 인센티브 수는 기존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던 데에서 10개라는 상한을 설정하였다.

“통지”에서는 과학연구 윤리, 과학기술 안전심사와 감독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뢰기관과 프로젝트 신청자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 및 윤리준칙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의뢰기관은 과학연구 윤리와 과학기술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윤리 심사와 프로세스 감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자는 과학연구 윤리와 과학기술 안전 등 분야의 책임감과 법적 의식을 증진하고, 윤리 심사와 감독규제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