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과학기술부, 교육부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을 가속 추진할데 관한 실시 의견」

발행일 : 2020 / 05 / 21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는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을 가속 추진할데 관한 실시 의견」을 제정했다. 대학교 기술이전기관 구축은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중공중앙 국무원의 보다 완벽한 시장을 통한 생산요소 분배 체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과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 구축 방안」의 요구를 관철하여 실행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능력을 심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의 고품질 구축과 전문화 발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반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十九大)와 19기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실행하고, 신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층 실시하고, 혁신으로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시스템을 촉진하며, 기술이전기관의 구축 발전을 돌파구로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체계를 개선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높은 수준 혁신과 고효율적 사업화를 촉진하고 “쌍일류(双一流)”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학교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주요 목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혁신 능력이 강하고 과학기술 성과가 많은 대학교는 보편적으로 기술이전기관을 구축하고 체제 메커니즘을 잘 이행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능력을 뚜렷하게 증강하고 기술 교역액을 대폭 상승시키며 대학교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약 100개의 시범성, 전문화의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육성 구축한다.

  1. 주요 임무

(1) 기술이전기관 구축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이하 기술이전기관)은 대학교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하여 전체 사슬,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본교 편제를 증가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대학교는 기술 이전 사무소, 기술 이전 센터 등 내설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기술 이전, 파일럿 시험 성숙화 독립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대학교 전액출자 기술 이전 회사, 지식재산권 관리회사 등 방식으로 기술이전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성과 사업화 기능을 명확히 한다.

국가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소유권 관련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대학교는 기술이전기관에 과학기술 성과(지식재산권 포함)를 관리 및 사업화(양도, 라이센싱, 가치평가 투자)할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이전기관이 대학교와 연구자를 대표하여 수요 측과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대학교는 관련 제도에 대학교, 연구자, 기술이전기관 각 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정하거나 협의서를 통해 약정하며 서비스 품질, 사업화 실적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소득 분배 방법 및 비율을 결정한다. 대학교는 사회 기술이전기관을 초빙하여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업무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3) 전문가 팀 구축

기술이전기관은 높은 수준의 전문가 팀을 구축한다. 그중,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 관리자, 기술 중개인 비율은 70% 이상 차지하고 기술 개발, 법률 재무, 기업 관리, 비즈니스 협상 등 분야의 복합적 전문 지식과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는 전문 기술이전기관의 팀 선발, 채용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기술 이전 전공 학력 교육을 전개하며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4) 기관의 운영 체제 완비

기술이전기관은 시장 중심의 운영 체제와 표준화 관리 규범을 제정하고 기술 이전 전체 프로세스의 관리 표준과 내부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제도를 구축하며 내부 위험 예방 및 제어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기술이전기관의 실적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서비스 수익을 확정한다. 기술 이전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제를 설립하고 승진 및 직함 심사를 위한 통로를 원활하게 한다. 과학기술 성과 가치평가 투자의 인센티브 비율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전문 서비스 기능 향상

기술이전기관은 정책 및 법규 적용, 첨단 기술 판단, 지식재산권 관리, 과학기술 성과 평가, 시장 조사 분석, 법적 계약 협상 등 기본 기능을 보유하고 개념 검증, 과학기술 금융, 기업 관리, 파일럿 시험 성숙화 등 서비스 능력을 점차 형성해야 한다. 전문 기술이전기관이 연구팀의 개발 활동 초기 단계에 개입하고 연구 인력과 지식재산권 관리, 활용 및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6) 관리감독 강화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리 등 업무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한다.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전체 사슬의 관리 시스템과 규범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며 직무에 따른 과학기술 성과 공개 제도, 특허 출원 사전 평가제도 및 사업화 공시 제도를 완비하고 사업화 응용할 과학기술 성과의 평가 시스템을 완비하며 내부 리스크 예방 및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성과 사업화 직책 및 면책 관련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

  1. 실행 보장 강화

(1) 작업 시스템 개선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공동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지방 과학기술 부서, 교육부서와 회동하여 정책 지침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기술이전기관의 설립을 추진한다. 각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이를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경제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하고 “쌍일류”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학교 교육의 의미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지원 강도를 증가하고 운영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2) 시행 시범 조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기존에 확정한 국가기술이전기관,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및 기술 이전 기지를 기반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요구 사항을 개선한다. 체제 시스템이 혁신적이고 성과 사업화 성과가 뛰어난 대학교를 선출하여 전문화 국가기술이전센터의 구축을 시행하고 시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의 전문화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3) 인센티브 지원 정책 개선

과학기술부는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이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고신기술개발구,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시범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요 지향적인 “맞춤형”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성과이전기관이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를 촉진한 실적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에 넣어 과학기술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한다. 자격을 갖춘 기술이전기관이 과학기술 계약 인정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대학교 기술이전기관가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펀드 및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4) 통계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 전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심층 강화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통계 지표 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점차 완비하고 매년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관련 데이터를 공포한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제3자의 기관을 조직하여 시범에 포함된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를 진행하고 동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사례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제때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모델을 총화하여 보급하며 기술이전기관 구축 효과가 뚜렷한 대학교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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