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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국 <셰일(shale)가스산업정책> 발표, 기업 세금 감면

발행일 : 2013 / 11 / 01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셰일가스(shale gas)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셰일가스 개발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에 편입시켜 셰일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은 앞으로 셰일가스시범구 구축을 권장할 계획이다. 시범구의 용지 심사를 가속화하여 시범구 관련 부대시설 구축을 지원하며, 셰일가스 탐사개발기술의 자주화를 권장하여 셰일가스 핵심장비 연구개발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셰일가스자원의 질서 있는 개발을 촉진하고자 중국 에너지 주무부처는 셰일가스 탐사개발기술의 산업표준과 규범 제정을 책임진다. 다양한 투자주체가 셰일가스 판매시장에 진입하여 셰일가스 채굴기업, 판매기업 및 도시가스 운영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병존하는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방재정에서 상황에 따라 셰일가스 생산기업을 보조하는 것을 권장하며, 보조금 한도액은 지방재정이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셰일가스 채굴기업의 광물자원 보상비와 광업권 사용비를 감면하며 자원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인센티브 정책을 제정한다.

<그림 : 중국 셰일가스 분포도>   자료: 중국증권망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