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통계

국가지식재산권국, 2018년 특허/상표/지리적표시 등 통계수치 발표

발행일 : 2019 / 01 / 23

2019년 1월 10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베이징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배치 설계 등 2018년도 통계수치를 발표했다.

1) 특허 분야

2018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154.2만 건, 등록 건수는 43.2만 건이고 그중 중국 내 등록 건수는 34.6만 건이다. 중국 내 등록된 발명특허에서 직무발명이 32.3만 건으로 93.3%를 차지하고 비직무발명이 2.3만 건으로 6.7%를 차지했다. 2018년 홍콩/마카오/타이완을 제외한 중국 내 발명특허 등록 TOP10 회사는 각각 (1) 화웨이기술유한회사(3,369건), (2)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회사(2,849건), (3) 광둥어우포(歐珀)이동통신유한회사(2,345건), (4) 국가전력망회사(2,188건), (5) 징둥팡(京東方)과기그룹주식유한회(1,891건), (6) 주하이거리전기(格力電器)주식유한회사(1,834건), (7) 레노버(베이징)유한회사(1,807건), (8) 텐센트과기(선전)유한회사(1,681건), (9) 중싱(中興)통신주식유한회사(1,552건), (10)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회사(1,129건)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홍콩/마카오/타이완을 제외한 중국 내 발명특허 보유 건수는 도합 160.2만 건,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수는 11.5건이다.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TOP10 성(자치구, 직할시)은 각각 (1) 베이징시(111.2건), (2) 상하이시(47.5건), (3) 장쑤성(26.5건), (4) 저장성(23.6건), (5) 광둥성(22.3건), (6) 톈진시(20.6건), (7) 샨시(陝西)성(10.3건), (8) 푸젠성(9.8건), (9) 안후이성(9.8건), (10) 충칭시(9.1건)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이 2018년에 접수한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동기대비 9.0% 증가한 5.5만 건, 그중 중국 내 출원 건수는 동기대비 9.3% 증가한 5.2만 건이다.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1,000건을 초과하는 TOP7 성(자치구, 직할시)은 각각 (1) 광둥성(2.53만 건), (2) 베이징시(0.65만 건), (3) 장쑤(0.55만 건), (4) 상하이시(0.25만 건), (5) 산둥성(0.23만 건), (6) 저장성(0.19만 건), (7) 후베이성(0.17만 건)이다.

2018년에 도합 80.8만 건의 발명특허를 심사했다. 그중 실용신안 특허 출원 건수는 187.4만 건, 외관디자인 특허 출원 건수는 66.7만 건이다.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심사주기를 10% 단축시켰고 특허 심사책임 신고 건수는 동기대비 52% 감소했다. 특허 재심사 신청 건수는 3.8만 건이고 그중 2.8만 건을 완료했다. 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0.5만 건이고 그중 0.4만 건을 완료했다.

2) 상표 분야

2018년 중국의 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737.1만 건, 상표등록 건수는 500.7만 건이고 그중 국내 상표등록 건수는 479.7만 건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유효 상표등록 건수(외국적 등록 및 마드리드 등록 제외)는 1804.9만 건, 1만개 시장주체당 상표 보유 건수는 1,724건이다.

2018년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6,594건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중국 출원자의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유효 건수는 3.1만 건으로 동기대비 23.5% 증가했다.

2018년에 도합 804.3만 건의 상표등록 출원을 심사했고 상표등록 평균 심사주기를 6개월 내로 단축시켰다. 각종 상표 심사안 출원을 도합 32.2만 건 접수했고 그중 26.5만 건을 종결지었다. 또한 상표 기각 재심사안 처리시간을 7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3) 지리적 표시 분야

2018년에 허가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은 67개,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 건수는 961건이고 지리적표시제품 로고 사용허가를 받은 기업은 223개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리적 표시 제품을 누계 2,380개 비준했고 지리적 표시 상표를 누계 4,867건 등록했으며 지리적표시 로고 사용을 허가한 기업은 8,179개이다.

4) 집적회로배치 설계 분야

2018년에 접수한 집적회로배치 설계 출원 건수는 4,431건으로 동기대비 37.3% 증가했고 집적회로배치 설계권 등록 건수는 3,815건으로 동기대비 42.9% 증가했다.

5)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현황

2018년 중국 특허 행정집법 건수는 총 7.7만 건으로 동기대비 15.9% 증가, 그중 특허분쟁안 처리 건수(특허침해안 3.4만 건 포함)는 3.5만 건으로 동기대비 22.8% 증가했다. 가짜특허 적발 건수는 4.3만 건으로 동기대비 10.9% 증가했다. 또한 5.5억 위안(한화로 약 913억 원) 규모의 상표 위법안 3.1만 건을 처리했다. 이외 첫 집적회로배치 설계권 침해안을 조사처리했다.

2018년 지식재산권 로열티 수출입 총액은 350억 달러를 초과했다. 특허/상표 담보융자 총액은 1,224억 위안(한화로 약 20조 3,220억 원)으로 동기대비 12.3% 증가했고 그중 특허 담보융자액은 88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담보 항목은 동기대비 29% 증가한 5,408개이다.

6) 2018년 통계수치의 5개 특징

(1) 중국 지식재산권 창출 수준은 안정적으로 향상되었다. 2018년 중국 내 발명특허 등록 및 보유 건수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5.8%와 17.6% 증가했고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수는 2017년 말에 비해 1.7건 많았다. 발명특허 등록 및 보유 건수가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0.1%와 70.2%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유효 상표등록 건수도 동기대비 32.8% 증가했다.

(2)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2018년 외국적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14.8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9.1% 증가했고 외국적 상표 신청 건수도 전년대비 16.5% 증가한 24.4만 건에 달했다. 외국적 지식재산권 출원량의 지속적 증가로부터 외국기업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다.

(3) 국내 기업의 혁신주체적 지위가 더한층 높아졌다. 2018년 중국 내 특허 출원 기업은 전년에 비해 6.0만 개 증가해 국내 발명특허 출원 증가에 73.2% 기여했다. 중국 내 발명특허 출원량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1.1 %p 증가한 64.3%이다. 국내 기업이 유효 발명특허를 5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74.0%로 2017년에 비해 3.1 %p 증가했다.

(4)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진출 인식이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2018년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100건 이상에 달한 국내 기업은 58개로 2017년에 비해 14개 증가했다. 중국 출원자의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유효 건수는 동기대비 23.5% 증가했다. 중국 출원자가 제출한 마드리드 상표출원 건수는 마드리드연맹에서 3위를 차지했다.

(5) 중국의 발명특허 품질은 날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명특허 등록시 권리 요구수 및 유지연한은 특허품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다. 2018년 중국 내 발명특허 관련 평균 권리 요구 항목수는 8.3개로 2017년에 비해 0.3개 증가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유효 발명특허의 평균 유지연한은 6.4년으로 2017년에 비해 0.2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