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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과학기술 중대 전문프로젝트13차5개년 중점계획 통과

발행일 : 2016 / 12 / 12

2016년 12월 7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개최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13차 5개년 계획 요강에 의하여 “13차 5개년”기간 중부지역의 발전 추진과 국가정보화,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프로젝트 중점계획을 통과시켜 구역의 협동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회의에서는 중부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당중앙, 국무원의 중요한 임무로서 신형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와 농업현대화의 협동적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을 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5가지 중점 임무를 확정하였다. (1) 경제 이전과 추세에 순응하고 국가 구역발전전략에 맞춰 산업이전의 새로운 패턴을 탐색한다. 동남연해지역의 환경보호 등 요구에 적합한 산업, 국내외 유명기업 생산기지 등을 중부지역에 순서적으로 이전한다. 중부지역이 자체 우세를 발휘하여 첨단제조업을 발전시켜 전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대내적, 대외적 오픈을 추진하고 종합 보세공단(bonded zone)을 형성하고 자유무역 실험구의 개혁과 혁신 성과들을 보급한다. “원스텝” 관세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한다. (3) 도시, 농촌의 발전에 대하여 통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형식의 적당한 규모의 경영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1/2/3 산업 융합으로 현대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농민공(도시에서 막일을 하는 농민)들이 고향에서의 취업과 창업을 추진하다. (4) 중점 생태기능구역에 대하여 엄격히 보호하고 천연 삼림과 잔대, 습지 등 중점 생태환경보호와 복원 공정을 실행한다. (5) 빈곤 탈출에 힘쓰고 옛 도시의 진흥과 자원고갈 도시의 형태전환을 지원하도록 한다.

회의에서는 정보화 발전과 자원 연결과 통합, 효율적 이용 등을 추진하며 산업 디지털화,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국제조2025”와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진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고 대중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킨다. 회의는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을 통과시키고 4가지 중점을 확정하였다.

(1) 통일적이고 효율적이며 연결되고 안전한 국가 데이터자원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 간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하고 다부서 간의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인터넷+정부업무 서비스” 등 정보혜택공정을 실행하고 공공데이터 자원의 사회적 오픈을 추진한다. (2) 고속 광대역 구축을 추진하여 인터넷 속도를 올리고 비용을 감소한다. 광대역 시골과 중서부지역 중소도시 기초네트워크 완비공정을 진행한다. 이동셀룰러, 광섬유, 저궤도위성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시골 등 지역에 4G 네트워크가 커버될 수 있도록 한다. (3)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모니터링 조기 경보와 응급처리 등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이버 범죄 등 위법행위들에 대응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한다. (4) 5G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구축응용, 네트워크 빈곤구제, 온라인 교육 등 12가지 우선활동을 펼친다. 그리하여 정보기술이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민생 개선에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프로젝트 “13차 5개년”발전계획을 통과시켰다. 그 목적은 글로벌 첨단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산업 업그레이드, 민생개선, 생태 통치 등 중대 수요에 맞추어 자원집성과 협동 혁신을 강화하고 사회자본 등의 참여를 통하여 집성회로장비, 신약 혁신제조 등 중대 전문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독자적 혁신, 스마트제조, 신소재 연구개발 등 중점 영역에서 새로운 중대 전문프로젝트들을 실행하여 성과응용과 산업화를 강화하며 중국 과학기술 실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