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국무원, 대기오염 예방 행동계획 발표

발행일 : 2013 / 09 / 23

2013년 9월 12일 국무원은 <대기오염 예방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에 도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 이상 감축할 것과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의 미세입자상물질(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축하여 공기품질을 뚜렷이 개선시킬 것을 천명했다. 5년간 노력해 중국의 공기품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오염이 심각한 날씨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석탄 소비총량의 중장기 제어목표를 제정하고, 목표 책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즉, 2017년까지 석탄의 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을 65%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지는 석탄 소비총량의 마이너스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부의 송전비율 향상, 천연가스 공급 증가, 비화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통해 석탄을 대체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지를 포함한 신설 천연가스 간선 파이프라인 수송능력을 1,5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천연가스 사용방식을 최적화하고 천연가스 화학공업프로젝트를 규제하며, 신설 천연가스는 주민생활을 우선 보장하거나 석탄대체에 활용한다. 2017년까지 운영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5,000만kW로 늘리고,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13%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오염물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수정)>에 따라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등 21개 중점업종의 제12차 5개년기간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임무를 1년 앞당겨 수행한다. 2015년에는 다시 제철 1,500만톤, 제강 1,500만톤, 시멘트 1억톤, 평판유리 2,000만을 도태시킨다. 정한 기일 안에 도태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배정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 지역의 중점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허가, 등록절차를 당분간 중지한다.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련 등의 중점업종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를 진행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 감소 관련 핵심분야와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첨단 실용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기술을 개선한다.

2017년까지 중점업종의 오염물배출 집중도를 2012년보다 30% 이상 감축하고, 공업 부가가치 단위당 에너지 소비 비중을 20% 감축하며, 50% 이상의 국가급 산업단지와 30% 이상의 성급 산업단지에서 선순환 개조를 실시한다. 주요 비철금속 품종 및 철강의 순환 재활용 비율도 4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계획은 또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철강기업의 소결기와 펠릿 생산장비, 석유정제기업의 촉매 열분해 장치(FCCU), 비철금속제련기업은 모두 탈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석유화학과 유기화학공업, 표면코팅, 포장인쇄 업종은 휘발성 유기물 종합처리를 해야 한다. 수성 페인트를 확대 보급하고 독성과 휘발성이 낮은 유기용매의 생산과 판매 및 사용을 권장한다.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지는 2015년 말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석탄보일러, 산업용광로의 오염처리시설 설치 및 개조를 수행하고, 석유화학기업은 유기 폐가스의 종합처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