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국무원, 12.5규획(2011-2015) 에너지환경 사업방안 통과

발행일 : 2011 / 07 / 20

7월 19일 ‘국가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오염물방출감소 업무지도팀’ 팀장 원쟈바오 국무원 총리는 지도팀 회의를 개최하고, ‘12.5규획’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종합성 사업방안, 그리고 에너지절약 목표달성 구체적인 방안, 주요오염물 방출총량 통제계획을 통과시키고, 관련 사업을 배치했다.

‘11.5규획’(2006-2010년)기간 중국은 에너지절감/오염물방출감소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했다. 에너지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국민경제의 연평균 증가율 11.2%를 위해 기여했다. 에너지절감/오염물방출사업은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진보를 촉진했고 전 사회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의식을 증진시켰으며, 에너지소비강도와 주요오염물방출량의 급증추세를 억제했고 세계 기후변화에 큰 공헌을 했다.

□ ‘12.5규획’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종합성 사업방안

○ 중점분야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추진
– 산업 에너지절약은 선진 생산능력으로 낙후된 생산능력을 도태시킴
– 교통 에너지절약은 공공교통 발전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운수방식 채택 및 최적화
– 건축 에너지절약은 기존의 건축물을 합리적으로 개조, 그린건축과 지능형 건축 집중 발전
– 생활 에너지절약은 경제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 보급,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소비모델과 생활방식 개선

○ 산업구조 고도화
– 현대적인 산업시스템 개선, 3차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권장, 첨단기술로 전통산업 개조
– 에너지 생산과 이용 방식 혁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깨끗한 현대에너지산업시스템 구축

○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중점공정 실시
– 에너지절약공정, 환경치유중점공정, 순환경제중점공정 실시

○ 선진기술 사용보급
–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기술 선정, 평가, 보급 메커니즘 구축
– 해외 선진기술 도입, 소화흡수 강화
– 기술 개발과 시범, 보급응용 가속화

○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관리 강화
– 에너지절약 평가심사제도 개선
– 에너지소비설비 국가표준 제정 및 시행
– 기업이 에너지절약 계량, 명세기록표, 통계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권장
– 전력수요 측 관리, 에너지효율라벨, 에너지절약 정부조달 등 관리방식 채택

○ 에너지절약 오염물방출감소 장기효과 메커니즘 개선
– 세수 우대정책 실시, 자원세와 환경세 개혁 추진
– 수출입 관세 조절, 고에너지소비와 고오염물방출 제품수출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