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8-1 중국의 희토연구개발현황 및 한중협력 타당성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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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희토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희토산업은 자원 매장량, 생산량, 판매량 및 사용량 면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자랑한다.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희토제품을 서로 다른 등급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 희토시장에서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입지를 굳혔다. 이와 동시에 희토 재료분야의 과학연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연구개발팀의 실력이 꾸준히 강화되었으며 학과 플랫폼 구축이 더욱 완비되었고 국제협력과 교류 또한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희토 분야의 과학연구는 수십년간의 역사적 검증을 거친 후 그 발전방향과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향후 과학기술 첨단연구와 국가중대 전략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이론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학과발전 병목 돌파와 자주혁신의 저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희토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희토추출분리기술, 희토영구자석재료, 특수 희토자성소재, 희토촉매재료, 희토수소저장재료, 희토 형광체, 희토 초전도재료, 희토 결정재료, 철강 및 비철금속중에서의 희토 응용, 희토보조제, 희토유리, 희토 세라믹재료 등에서의 중요한 성과와 진전을 돌이켜보았다. 희토 중점연구분야의 발전, 중국과 국제 관련 분야의 발전수준과의 비교, 희토 연구분야 국제과기협력 현황을 개괄하였다. 이를 토대로 희토 연구개발분야의 발전추세를 전망하였고 한중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건의를 제안하였으며 한중 양국간의 희토 관련 분야에서의 심층적인 협력교류의 타당성과 경로를 도출하였다. 목차 서론 제1장 중국의 희토 연구개발 현황과 중점연구분야 제2장 희토 중점연구분야의 발전추세 및 전망 제3장 한·중 협력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10 중국 신소재 연구개발 동향 및 한중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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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이후 제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빠른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첨단산업 발전과 고도화에서 선도역할을 하는 신소재의 기술개발, 산업화와 응용은 제조업강국 실현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현재 중국은 완비된 신소재분야 R&D 및 산업화체계를 갖추고 신소재 제조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부상 중이다. 한국정부 또한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구 성과 효율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신소재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산업육성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협력방안 과제 도출 및 수행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신소재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중장기 신소재 분야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중국 신소재 관련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예측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의 신소재분야 기술수준 비교분석과 함께 지난 20여 년 동안 수행된 한중 협력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산업체, 연구계, 학계 등의 각 분야별로 단기간에 구현 가능한 공동연구 분야를 발굴하여 신소재산업 분야에서 한중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신소재 발전전략 제3장 신소재 R&D 현황 제4장 핵심신소재 중점분야 분석 제5장 주요 지역별 신소재 발전전략 및 현황 제6장 신소재분야 국제협력 및 한·중 협력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9 한·중 창업정책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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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동향을 파악하여 한·중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기정책분야의 핫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2015년 10월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 4개 부문의 연구과제(“중국 정부연구개발투자 체제 연구”, “중국 R&D인력 평가 및 장려 제도”, “한·중 창업정책 비교연구”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 중 한·중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한·중 창업정책 비교연구” 보고서는 네 개의 과제 중 하나로 한·중 양국의 창업정책 제정환경, 기반 및 창업혁신정책 중점분야를 비교분석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1. 한·중 창업정책 제정환경 비교 2. 한·중 창업정책 기반 비교 3. 한·중 창업혁신정책의 중점분야 비교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2016-8 중국 과학기술인재 평가 및 장려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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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동향을 파악하여 한·중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기정책분야의 핫이슈에 초점을 맞춰 2015년 10월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 4개 부문의 연구과제(“중국 정부연구개발투자 체제 연구”, “중국 R&D인력 평가 및 장려 제도”, “한·중 창업정책 비교연구”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 중 한·중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중국 과학기술인재 평가 및 장려 제도 연구” 보고서는 네 개의 과제 중 하나로 중국 과학기술인재 평가 및 장려제도의 변화 과정, 현황 및 주요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과학기술인재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제3장 중국 과학기술인재장려제도시스템 구축 제4장 중국과학기술인재 평가 및 장려 제도의 문제점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2016-7 한·중 “일대일로” 과기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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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중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기정책분야의 핫이슈에 초점을 맞춰 2015년 10월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 4개 부문의 연구과제(“중국 정부연구개발투자 체제 연구”, “중국 R&D인력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한·중 창업정책 비교연구”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 중 한·중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한·중 '일대일로' 과기협력 연구" 보고서는 네 개의 과제 중 하나로 중국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의 필요성, 기반, 방향, 목표 및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Ⅰ. 한·중 "일대일로" 과기협력 배경 Ⅱ. 한·중 과기협력의 기반 Ⅲ.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과기협력 방향과 목표 Ⅳ.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과기협력 중점지역 Ⅴ. 한·중 양국의 "일대일로" 과기협력에 과한 제언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2016-6 중국 재정 연구개발 투자 체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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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전략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중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기정책분야의 핫이슈에 초점을 맞춰 2015년 10월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에 4개 부문의 연구과제(“중국 정부연구개발투자 체제 연구”, “중국 R&D인력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한·중 창업정책 비교연구” 및 “일대일로 전략 추진 과정 중 한·중 과학기술협력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다. “중국 재정 R&D투자 체제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는 네 개의 과제 중 하나로 중국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및 예산제도 그리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혁 실천 등을 정리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제1장 중국 재정 R&D투자 현황 제2장 중국 재정 R&D투자 체제의 진화 제3장 중국 재정 R&D투자 효율의 실천 제4장 중국 재정 R&D투자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2016-5 한국-중국 과학기술문화 협력현황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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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과학기술문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학굴기 등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중심적인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 문화(과학보급) 사업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G2 국가이다. 과학외교의 과학 외교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과학문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의 위탁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차 제1장 한중 과학문화협력방안연구의 개요 제2장 주요국 과학문화정책 현황 제3장 한중 과학문화 협력 현황과 발전방안 제4장 연구의 기여도 제5장 연구의 활동계획 제6장 수집정보 제7장 참고문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4 중국 바이오산업 발전연구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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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중대 첨단 과학기술을 토대로 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은 미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대표하고, 현대 지식경제, 순환경제, 저탄소경제 발전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은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미래의 발전 잠재력은 거대하다. 또한 사회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학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의 위탁을 받아 중국과학원 상하이고등연 구원 외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상하이 대외과학기술교류센터, 상하이 신 에너지과기성과전환․산업촉진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 는 아니된다. 목차 제1장 바이오산업 소개 제2장 국가 바이오산업 정책 제3장 상하이시 바이오산업 정책 제4장 대표적 바이오산업 제5장 중국 바이오산업의 발전 현황 제6장 한·중 바이오산업 협력 제안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3 한·중 협력 중점 연구개발 기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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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협력 가능한 R&D 전략분야를 도출해 세계 시장 선점 및 양국의 기술 발전 전략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 중국과 협력 가능한 과학기술을 분야별, 수준별로 고려하여 전략과제 선정 및 전략연구개발 분야를 도출하며, 한국의 과학기술 글로벌 선도 위한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전략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기 위한데 있다. 이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제3장 한·중 협력 가능한 R&D 분석 제4장 한·중 협력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의료 중심) 제5장 한·중 의료 분야 R&D 협력의 비전과 전략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2 한·중 빅데이터기술 협력 기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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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은 빅데이터를 국가의 최우선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ICT 제조산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커다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나 이제는 R&D 투자를 통해 질적인 성장의 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우리나라 ICT 제조업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ICT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의 위탁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목차 제1장 빅데이터의 개념과 본 연구의 필요 제2장 해외 주요국 빅데이터 과학기술 동향 제3장 중국과 한국의 빅데이터 과학기술 동향 제4장 과학기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한·중 빅데이터 연구 현황 분석 제5장 한국-중국 빅데이터 기술 협력 방안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