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6-1 한·중 글로벌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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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중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2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개발로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 모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뉴노멀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선 해외 기술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창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 중심의 혁신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의 위탁을 받아 (사)아시아연구네트워크코리아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이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중국의 성장과 한중과학기술협력 제3장 중국 혁신시스템의 전개와 주요 거점의 특징 제4장 상해고등연구원과의 공동 워크숍 결과 제5장 결 론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5-1 한·중 줄기세포 및 생명정보기술 협력기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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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위주에서 에너지와 환경·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13개 분야 미래성장동력과 중국이 추진 중인 ‘12·5규획’의 전략적 7대 신성장 산업간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협력에서 중국의 변화를 수용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선호 분야 협력을 확대 및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줄기세포 기술과 생명정보 기술 중심 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중 바이오 기술 협력 강화는 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신 개념 진단, 치료제 기술 이전 및 산업화에 이용 가능하다. 특히 과학기술협력에서 중국 변화를 수용하고 선호 분야 협력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중 바이오 기술 협력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줄기세포 및 생명 정보 기술의 해외 및 국내 현황 분석, 한·중 협력 분야 및 방안 도출을 통해 한·중 과학기술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줄기세포 및 생명정보 현황 진단 제3장 한국과 중국의 기술 협력을 위한 사회 연결망 분석 제4장 줄기세포 및 생명정보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추진 전략 제5장 결론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2014-1 한중 위성항법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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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세계 각국은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GNSS 관련 상품의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GNSS 인프라 구축 및 GNSS 이용기술 개발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독자적 GNSS 인프라가 없는 후발국가로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조사, 특히 Beidou 시스템 집중 분석을 통해 한·중 위성항법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제3장 중국 위성항법시스템(Beidou) 현황 조사 및 분석 제4장 Beidou 시스템 분석 제5장 중국의 GNSS 활용 현황 분석 및 위성항법 협력방안 제시

2013-01 중국의 타이타늄 개발정책과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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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중국은 타이타늄 채굴과 제련, 응용에 이르는 종합적인 산업체계를 갖춘 소수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타이타늄 생산·응용대국이다. 타이타늄 산업발전 수준이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중국정부가 대형항공기제조공정, 달탐사공정, 티엔궁(天宮)우주정거장 건설공정 및 원자력발전소건설공정을 포함한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고성능의 타이타늄 재료를 대량으로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타이타늄산업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질적 향상 추구로 체질을 전환하고, 신제품 개발과 품질 고도화에 힘쓰며 생산과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제7위의 타이타늄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타이타늄 제련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해 들이는 상황이다.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타이타늄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전략자원 확보차원에서 세계 최대 타이타늄 생산국인 중국의 타이타늄 기술수준과 산업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자료가 타이타늄 산업 관계자와 연구자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들이 향후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타이타늄 자원분포 및 이용현황 제2장 중국의 타이타늄 산업현황 제3장 타이타늄 연구개발 현황 및 발전추세 제4장 중국의 타이타늄 개발정책 제5장 타이타늄 국제협력 및 시사점

2012-01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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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중수교이후 20년간 정치 경제분야에서는 한․중간 협력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과학기술협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중국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프론티어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의 연구과제 예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투입으로 협력기반구축면에서 타분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예산이 대폭 확대하면서 한․중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협력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새로운 방향설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20년간의 한중과학기술협력의 과정 및 실적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새로이 정립하고 한․중과학기술협력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현황 비교 제3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제4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성과 제5장 미래 우선협력과학기술분야 선정 제6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1-03 중국의 희토류 개발정책과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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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중국에서 희토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희토와 관련된 화두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토류가 첨단기술 및 국방기술의 발전과 녹색에너지산업의 필수 전략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희토류 자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를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확정하고, 희토류 생산과 수출 통제,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희토자원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고 심지어 밀수를 통해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중국정부가 취한 강경조치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도 낮은 희토류 자급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희토 원자재를 직수입하는 대신에 일본에서 중간부품을 수입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국의 대일 강경정책이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 희토류 자원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 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을 조명하고, 희토류 채광과 선별기술 및 산업화동향, 국제협력동향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중 양국간의 희토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 차 서론 제1장 중국의 희토개발정책 제2장 희토 연구개발현황 및 관련 기관 제3장 중국의 희토산업 발전현황 및 추세 제4장 희토 분리추출현황 및 오염문제 제5장 한중 희토 협력과 유망분야 *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 참고

2011-02 중국의 원전 개발정책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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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산업화에 따른 전력소비량의 증가,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또 약 400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위 원전의 르레상스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안에서 대부분의 신규 원전들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의 치명적인 사고는 이러한 원전의 부흥에 제동을 걸었다. 많은 서방국가들이 원전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 안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원전발전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고, 원전안전 정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중국의 원전도입 배경 및 정부의 관련조직과 정책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전의 유형과 자주화능력, 제3장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중국의 정책, 제4장에서는 중국의 천연우라늄 공급능력, 제5장에서는 중국의 원전산업 운영구도, 제6장에서는 중국의 원전설비 국산화 현황, 그리고 제7장에서는 중국의 원전 분야 국제협력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가 중국의 원자력발전 정책과 산업발전 동향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국의 많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서언 제1장 중국의 원전발전 정책 제2장 중국의 원전 자주화 능력 제3장 중국의 핵안전 관리시스템 제4장 중국의 핵원료 공급능력 제5장 중국의 원전산업 운영구도 제6장 중국의 원전설비 국산화 현황 제7장 중국의 원전산업 국제협력 동향 *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1-01 중국의 인재강국전략 추진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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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은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박적인 국가발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인적자원강국과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인적자원상황백서>에서는 2008년 연말까지 중국의 인재자원총량이 1억1,400만명에 달하였으나, 여전히 방대한 취업압력과 인적자원구조 불균형, 고급 혁신형 인재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장기계획을 통해 인적자원강국과 인재자원강국으로 발전하고, 이 안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강국전략의 개념과 실시상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인력정책 연혁과 최근 동향, 주요 인력개발 프로그램, 주요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와 데이터는 중국통계국,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및 기타 국가기관이 발간한 통계연감, 연보, 중국정부가 제정한 계획요강, 국가차원의 회의자료 및 세미나자료 등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재강국 전략 제3장 주요 인재 프로젝트 제4장 인적자원 현황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0-02 중국의 바이오기술 개발정책과 R&D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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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탈출 및 위기이후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기술이 견인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바이오경제가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제약, 바이오농업,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기술공업, 현대중의약, 화학약품 등을 비롯한 중국의 바이오산업은 기초연구 분야에서 선진국과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산업화 분야에서는 선진국보다 15~20년 정도 낙후한 상태이며, 매년 더 벌어지는 추세이다. 중국은 현재 자체 바이오산업 자원과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R&D센터와 생산기지)과 화교 과학자(해외귀국파인력 포함)를 이용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방형의 바이오산업 발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중국과의 바이오 분야 협력에 한발 앞서고 있는데, 한국도 자국의 필요성과 우위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2008~2010년간 중국의 바이오기술 개발정책을 소개하고, 대학과 연구소 위주로 구성된 연구시스템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의 특색에 따른 산업화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R&D 현황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바이오기술 분야 인력양성시스템과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가 아무쪼록 바이오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서론 제1장 바이오기술 개발정책 제2장 바이오분야 R&D능력 제3장 중국의 바이오기술 R&D 현황 제4장 바이오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정책 * 상세한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0-01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개편과 한중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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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중국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자주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말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부터 일선 과학기술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핵심 단어가 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오랫동안 모방형 혁신을 추진해 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앞으로는 이러한 혁신모델로는 더 이상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깊은 자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누적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는 길을 생산성 개선에서 찾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자주적 혁신을 내세우게 되었다. 자주적 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원천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있는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생산대국에서 세계적인 지식창출의 본산으로, 인구대국에서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 개편 동향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한중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혁신체제 제3장 군민융합형 국방혁신체제 제4장 국가과학기술계획 제5장 대외 과학기술협력과 한중협력 강화방안 * 상세 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