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과학기술부, 교육부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을 가속 추진할데 관한 실시 의견」

/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는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 구축을 가속 추진할데 관한 실시 의견」을 제정했다. 대학교 기술이전기관 구축은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중공중앙 국무원의 보다 완벽한 시장을 통한 생산요소 분배 체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과 「국가 기술 이전 시스템 구축 방안」의 요구를 관철하여 실행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능력을 심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의 고품질 구축과 전문화 발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반적 요구 (1) 지도 사상 시진핑(习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十九大)와 19기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실행하고, 신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층 실시하고, 혁신으로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시스템을 촉진하며, 기술이전기관의 구축 발전을 돌파구로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체계를 개선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능력 구축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높은 수준 혁신과 고효율적 사업화를 촉진하고 "쌍일류(双一流)"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학교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2) 주요 목표.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혁신 능력이 강하고 과학기술 성과가 많은 대학교는 보편적으로 기술이전기관을 구축하고 체제 메커니즘을 잘 이행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그 역할을 수행했다.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능력을 뚜렷하게 증강하고 기술 교역액을 대폭 상승시키며 대학교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약 100개의 시범성, 전문화의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육성 구축한다. 2. 주요 임무 (1) 기술이전기관 구축 대학교 전문화 기술이전기관(이하 기술이전기관)은 대학교의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위하여 전체 사슬,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다. 본교 편제를 증가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대학교는 기술 이전 사무소, 기술 이전 센터 등 내설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 기술 이전, 파일럿 시험 성숙화 독립 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대학교 전액출자 기술 이전 회사, 지식재산권 관리회사 등 방식으로 기술이전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성과 사업화 기능을 명확히 한다. 국가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소유권 관련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대학교는 기술이전기관에 과학기술 성과(지식재산권 포함)를 관리 및 사업화(양도, 라이센싱, 가치평가 투자)할 권리를 부여하고, 기술이전기관이 대학교와 연구자를 대표하여 수요 측과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한다. 대학교는 관련 제도에 대학교, 연구자, 기술이전기관 각 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정하거나 협의서를 통해 약정하며 서비스 품질, 사업화 실적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소득 분배 방법 및 비율을 결정한다. 대학교는 사회 기술이전기관을 초빙하여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업무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3) 전문가 팀 구축 기술이전기관은 높은 수준의 전문가 팀을 구축한다. 그중,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 관리자, 기술 중개인 비율은 70% 이상 차지하고 기술 개발, 법률 재무, 기업 관리, 비즈니스 협상 등 분야의 복합적 전문 지식과 서비스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는 전문 기술이전기관의 팀 선발, 채용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기술 이전 전공 학력 교육을 전개하며 기술 이전 고급 인력 양성을 가속화해야 한다. (4) 기관의 운영 체제 완비 기술이전기관은 시장 중심의 운영 체제와 표준화 관리 규범을 제정하고 기술 이전 전체 프로세스의 관리 표준과 내부 리스크 예방 및 통제 제도를 구축하며 내부 위험 예방 및 제어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한다. 대학교는 기술이전기관의 실적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기관의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서비스 수익을 확정한다. 기술 이전 종사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제를 설립하고 승진 및 직함 심사를 위한 통로를 원활하게 한다. 과학기술 성과 가치평가 투자의 인센티브 비율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전문 서비스 기능 향상 기술이전기관은 정책 및 법규 적용, 첨단 기술 판단, 지식재산권 관리, 과학기술 성과 평가, 시장 조사 분석, 법적 계약 협상 등 기본 기능을 보유하고 개념 검증, 과학기술 금융, 기업 관리, 파일럿 시험 성숙화 등 서비스 능력을 점차 형성해야 한다. 전문 기술이전기관이 연구팀의 개발 활동 초기 단계에 개입하고 연구 인력과 지식재산권 관리, 활용 및 성과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면적이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6) 관리감독 강화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리 등 업무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한다.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전체 사슬의 관리 시스템과 규범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며 직무에 따른 과학기술 성과 공개 제도, 특허 출원 사전 평가제도 및 사업화 공시 제도를 완비하고 사업화 응용할 과학기술 성과의 평가 시스템을 완비하며 내부 리스크 예방 및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성과 사업화 직책 및 면책 관련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 3. 실행 보장 강화 (1) 작업 시스템 개선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공동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지방 과학기술 부서, 교육부서와 회동하여 정책 지침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기술이전기관의 설립을 추진한다. 각 대학교는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이를 대학교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경제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치로 하고 "쌍일류" 건설을 가속화하며 대학교 교육의 의미 있는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지원 강도를 증가하고 운영 체제를 완비해야 한다. (2) 시행 시범 조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기존에 확정한 국가기술이전기관,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및 기술 이전 기지를 기반으로 경험을 총화하고 요구 사항을 개선한다. 체제 시스템이 혁신적이고 성과 사업화 성과가 뛰어난 대학교를 선출하여 전문화 국가기술이전센터의 구축을 시행하고 시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의 전문화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지도하고 추진한다. (3) 인센티브 지원 정책 개선 과학기술부는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이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고신기술개발구,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시범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요 지향적인 "맞춤형"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 성과이전기관이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를 촉진한 실적을 일류 대학과 일류 학과 건설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에 넣어 과학기술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한다. 자격을 갖춘 기술이전기관이 과학기술 계약 인정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대학교 기술이전기관가 엔젤 투자, 벤처 캐피탈 펀드 및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프로젝트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4) 통계 모니터링 및 실적 평가 전개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심층 강화하고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통계 지표 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점차 완비하고 매년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사업화 관련 데이터를 공포한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제3자의 기관을 조직하여 시범에 포함된 대학교 기술이전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를 진행하고 동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교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사례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제때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모델을 총화하여 보급하며 기술이전기관 구축 효과가 뚜렷한 대학교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진행한다.

2019년 중국 과학기술 성과 100선

/
이 자료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정리한 2019년도 분야별 중국 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2018년 중국 과학기술 성과 100선

/
이 자료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정리한 2018년도 분야별 중국 과학기술 주요 성과 100선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2018-2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과기협력 방안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이 동북아지역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요충지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중국의 동북지역이 해외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년간 동북지역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다. 글로벌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한중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변수들이 생겼다. 이에 따라 상생을 위해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은 양자 간의 협력전략과 발전방향을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 간의 과학기술협력은 산업, 부문과 지역의 협력 수요를 지향해 핵심기술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각종 혁신주체의 능력을 강화하여 양측 자원을 상호보완하고 국제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경쟁우위를 형성하며,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산업의 고도화 발전 및 민생 개선 등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국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심층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과학기술협력 기반, 현 단계 한중 과학기술협력 전략과 한중 과기협력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조명해보았고 한중 과학기술협력 전망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략적 구상. 방안 및 제언을 하였다.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 과학기술협력의 현실적 기반 제3장 현 단계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전략과 모델 제4장 현 단계 한중 과기협력에 존재하는 문제점 제5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전망 분석 제6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전략적 사고, 방안 및 제안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8-2 중국지역 혁신능력 평가보고서(2017)

/
과기부의 「국가혁신조사제조사업방안 구축」에 따르면 「중국 지역혁신능력 평가보고서」는 국가혁신조사제도의 중요한 결과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측면에서 혁신능력을 비교분석하는 지역혁신능력평가 자료이다. 중국 과기발전전략연구팀은 일치한 목표와 책임감이 있는 오픈된 연구팀으로,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칭화대학, 중국사회과학원, 북경시스템공정연구소 등 기관들로 구성되었다. 1999년부터 중국과기발전전략연구팀은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행해왔다. 「중국 지역혁신능력 평가보고서(2017)」는 중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종합성, 연속성 연도연구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지역혁신체계 이론을 토대로 중국과기발전전략연구팀이 다년간 구축해온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대량의 통계데이터를 이용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역동적으로 각성(자치구, 직할시)의 혁신능력 순위와 분석을 실시한 자료로 지방정부가 자체 지역의 혁신능력을 파악하기에 좋은 참고자료라 할 수 있겠다. 2017년 지역혁신능력 지표에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국가혁신조사제도사업방안의 요구에 따라 2017년 지역혁신능력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특정 테마를 둘러싸고 주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종합평가 및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전역의 혁신능력 순위, 혁신능력 결정요소 분석 및 지역별 혁신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전국 지역별 혁신능력 순위 제3장 혁신능력의 강약을 결정하는 요소 분석 제4장 지역별 혁신능력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혁신능력 평가보고서(2017)

/
2012년 중국정부는 "전국 혁신조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자"는 6호 공문을 발표하였다. 공문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몇 년간 과기부는 국가혁신조사제도 수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7-12 2017 중국 지역혁신능력 측정평가보고서

/
중국공산당 제 차 대표대회 이래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정부는 혁신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인류 발전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았을 때 혁신은 시종 한 개 국가와 한 개 민족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 되었으며 인류 사회의 진보를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다 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논점과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였다. 시진핑은 두개의 백년 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각 민족이 혁신적인 발전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3년 이래로 과학기술부 국가통계국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국무원의 전국혁신조사제도 구축 요구에 따라 국가 지역 기업 대표적 산업 그리고 혁신 밀집지역 등의 혁신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켰으며 국가 지역 국가고신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약칭 등에 대한 혁신능력 모니터링 보고서 및 평가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지역혁신능력평가 지표체계의 수립 둘째 전국 혁신능력평가 지표체계의 연간 비교 셋째 혁신환경 혁신자원 혁신기업 혁신산출 및 혁신성과 등 가지 서브시스템에 따른 지역별 혁신능력평가지표의 발표 넷째 지역에 따른 혁신능력평가지표의 발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목차 제1장 지역혁신능력 평가지표 체계의 구축 제2장 중국 혁신능력 평가지표 제3장 부문별 혁신능력 평가지표 시스템 제4장 각 지역 혁신능력 평가지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1 중국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
자주혁신 능력형상과 혁신형 국가건설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에서 제시한 전략적 목표이다. 혁신형 국가 건설과정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해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가혁신지수에 대한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부의 지도 및 관계 사(司)와 국(局), 사업기관 및 각 업계 전문가와 학자의 지원을 통해 「국가혁신지수 보고서」는 2011년부터 6기에 걸쳐 발표되었다.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16-2017」는 동 시리즈 보고서의 제7기이다. 목차 제1장 데이터로 본 중국 제1절 주요 지표로 본 중국의 발전 제2절 중국 혁신의 글로벌 위상 제3절 국가 혁신지수 지표 평가 제4절 중국 혁신능력의 발전 및 변화 제2장 중국과 한국의 혁신능력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0 중국 핵과학기술 발전보고서

/
이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중국핵학회에서 편찬·발행한 “2014~2015核科学技术学科发展报告”(2016년)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핵과학기술 종합발전보고 제2장 핵안전 과학기술 제3장 핵기술 응용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9 지능사회를 지향하는 국가혁신력 지능화 트렌드

/
2015년부터 중국과학기술협회는 300명의 원사 및 전문가를 동원하여 중국의 IT기술, 스마트소재,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스마트생활 등 5대 중점분야의 과학, 기술과 산업 혁신력에 대해 진단 및 평가를 진행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이들 분야 중점방향의 과학기술 발전수준 및 국제지위를 분석 및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혁신력 정성평가 개요 제2장 혁신력 정성평가 방향 제3장 혁신력정성평가 결론 제4장 일부 산업의 혁신력 평가 부록 1: 20개 방향의 Top20 국가/지역의 혁신력 부록 2: 20개 방향의 Top20 국가/지역의 과학 혁신력 부록 3: 20개 방향의 Top20 국가/지역의 기술 혁신력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