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7-5 국가혁신체계 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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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큰 발전, 큰 변화, 큰 조정의 중요한 전략적 단계에 처해있으며, 혁신에 의뢰하여 국가종합경쟁력과 국제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은 인식의 일치를 가져왔다. 혁신활동의 협동화, 혁신조직의 네트워크화, 혁신서비스의 맞춤형이 뚜렷해지고, 국가간 경쟁은 국가혁신체계의 경쟁에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체제개혁은 본격화단계에 진입하였고, 국가혁신체계 구축은 새로운 역사적 기점과 핵심단계에 놓여있다. 새로운 형세에 직면하여 책임감과 긴박감을 더욱 증진시켜 전략적 의식, 제반 국면 의식과 시스템 구상을 향상시키고, 혁신의 경제사회 발전에서의 핵심역할을 극대화하며, 과학기술혁신의 본격적인 혁신을 유도하여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의 제1 생산력과 혁신의 제1 동력을 잘 활용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사상관념과 제도적 속박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법칙과 과학기술혁신 발전법칙에 부합하며, 글로벌 혁신망에 융합하고, 또한 국제경쟁력 있는 중국식 국가혁신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중국의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대열 진입을 위한 단단한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최근 개혁문헌의 임무배치와 실시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치 기반 다차원의 연구분석을 하였으며, 사회 각 업계의 과학기술혁신분야 새로운 방안, 동향, 경험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혁신체계의 진전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1장은 중국 혁신체계의 전반 진전을 소개하고,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역사적인 진화, 계획 배치와 중점발전 개혁조치를 정리하였으며, 국가혁신체계의 단계적인 특징과 새로운 형세를 개괄하였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혁신창업서비스기관의 발전현황과 중요한 개혁방안을 소개하였다. 제6장은 과학기술인재, 과학기술투입, 플랫폼과 기지 등 혁신기반자원을 소개하였다. 제7장은 지역혁신체계의 비교우위를 소개하고, 제8장은 산학연, 민군, 중앙지방 등 차원의 협동혁신을 소개하였다. 제9장은 과학기술 성과이전, 과학기술과 금융 간 결합, 혁신문화 환경, 개방성을 핵심으로 하여 최근 연간 개혁의 주요정책과 방안을 소개하였다.

2017-4 중국 생명과학과 바이오기술 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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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생명과학과 바이오기술 영역의 논문과 특허 수는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고 연속 5년간 세계 2위를 유지하였다. 2015년 중국은 87,765편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14년보다 16.30% 증가한 것이다. 중국 생명과학 논문 수의 전 세계적 비율은 2006년 4.30%에서 2015년 14.36%까지 향상되었다. 생물과 생화학, 환경과 생태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병리와 독성학, 식물학과 동물학 등 6개 영역의 논문 수는 세계 2위이다. 2015년 전 세계 논문 발표 기관 순위에서 중국과학원은 7,582편 논문 발표로 4위를 기록하였다. 2006년부터 중국의 특허 출원과 등록 수는 모두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 중국의 특허 출원과 등록 수는 각각 22,193건과 10,394건으로서 2014년보다 각각 27.25%, 3.88% 증가하였다. 이는 각각 전 세계 특허의 25.46%와 21.28%를 차지하는데 모두 세계2위이다. PCT특허 출원은 375건으로서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3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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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12.5계획을 마무리 짓는 해이자, 전면적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이기도 하다. 이 해에 중관촌시범구는 국무원과 시 위원회 및 정부의 일련의 중요한 정책결정 배치에 따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본격화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경제 발전 신규 엔진 개척에 주력하여 신산업, 신모델, 신경제를 육성하였으며, 최첨단 경제구조 구축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혁신요소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강하고, 혁신창업을 활성화 한편, 혁신세력을 신속히 방출하여 12.5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의 중국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최첨단 경제구조 구축에서 지원 및 유도 역할을 발휘하였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2 중국 과학기술 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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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발전보고서」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작성한 정부의 연차보고서로서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 정책, 체제개혁의 진전과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요 배정 및 실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중국의 주요 분야 과학기술 발전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 과학기술업계의 과학발전관 실시, 과교흥국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실시, 혁신형 국가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홍보하여 사회 대중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제반 현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보고서 2014년」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 시리즈 보고서의 제10권이다. 2014년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원년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기획 및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해이자, 과학기술시스템의 정부기능에 대한 신속한 전환의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동 보고서는 '전면적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본격화'를 주제로 하여 2014년 중국의 중요한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활동, 과학기술성과와 과학기술 진전(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관련 현황은 불포함)을 주로 반영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작성경험에 따라 과학기술 체제개혁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과학기술 자원배치,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기초 프런티어, 민생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촉진,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및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발전,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지방 과학기술사업, 과학기술 대외개방협력, 과학보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서는 작성과정에서 정부, 국무원 부처, 산업협회, 학술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전폭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았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 중국 창업벤처투자 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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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중국의 창업벤처투자산업이 특별한 한 해이다. 2015년 상반기에 중국의 주식시장은 급성장을 이룩하고, 신3판(첨단기술기업의 장외주식거래시장)시장 상장이 본격화되어 창업투자 붐을 조성하였으며, 창업벤처투자산업은 활약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에 시장이 급락하여 주식시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IPO는 잠시 중단되고, 창업투자기업의 신3판 상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였으나, 창업투자업을 증권기금업과 동등하게 감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한동안 붐을 조성하던 창업투자시장이 멈추어지고, 곤경에 빠졌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창업벤처투자산업은 자금조달, 투자, 퇴출 분야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정도의 성장을 구현하였다. 2015년 말까지 중국의 창업벤처투자 기관 수는 1,775개로, 2014년보다 224개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4%이다. 그 중 창업투자기업(기금)은 1,311개로 2014년보다 144개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3%이다. 창업투자관리기업은 464개로, 2014년보다 80개가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0.8%이다([표 1]).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창업투자기관은 2,022개이며, 그 중 창업투자기금은 1,224개이고, EU의 창업투자기관은 500개이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일로 전략에서의 중국․러시아․인도의 경제무역 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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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의하면, "일대일로" 주변국의 인구수는 44억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경제총량은 21조 달러로서 글로벌 경제총량의 29%에 달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국가전략으로서 중국이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글로벌 선두 위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대일로" 전략은 실크로드 주변국들의 공동 수요에 따라 그 우세적인 자원의 상호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각국의 개방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일대일로" 전략은 실크로드 주변국들이 글로벌 협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국가의 전략적 결책으로 정책적 소통과, 도로의 연결, 무역의 원활, 화폐의 유통, 민심의 연결 등을 원칙으로 협력 발전 전망을 계획하고 있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혁신능력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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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이하 국가고신구)는 중국 경제사회 혁신발전의 축소판이다. 글로벌 신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 그리고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배경에서 국가고신구는 20년간의 건설과 축적을 거쳐 3차 창업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중국 경제구조 조정 및 고도화의 선행대표가 되었으며, 국가 경제의 뉴노멀을 유도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 모니터링과 평가는 중국 전역 혁신능력 조사사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2013년에 과학기술부 화거첨단기술산업개발센터와 중국첨단기술산업개발구연구센터는 공동으로 국가고신구 혁신능력 평가지표체계를 연구 및 제정하고, 또한 관련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국가고신구 혁신능력평가 보고서 2015」는 「국가고신구 혁신발전 보고서」 시리즈의 제3기이며, 핵심내용은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 평가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지수 그리고 국가고신구의 종합발전현황에 대한 평가분석이다. 보고서는 국가고신구 혁신능력지수의 동적 변화현황을 통해 국가고신구의 혁신경제 발전, 혁신능력 육성 등 분야에서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적시에 포착하여 국가정책의 조정과 실시, 혁신의 톱 레벨 디자인(Top-level design)과 거시적 정책결정을 위해 서비스와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한편, 국가고신구에 대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분석을 통해 국가고신구 혁신발전의 제반 현황을 보여주고, 다양한 유형의 각 지역 국가고신구의 발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각 국가고신구의 차별화 발전방향 설정과 과학적인 발전목표 수립에 이롭다. 「국가고신구 혁신능력평가 보고서 2015」는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평가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중국과 해외 혁신평가지표를 충분히 참조하여 중국 경제발전과 국가고신구 발전의 실제와 결부하여 혁신을 진행했다. 지표체계는 혁신자원 집결, 혁신창업환경, 혁신활동성과, 혁신의 국제화, 혁신주도형 발전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산하에 25개의 2급 지표를 개설하였다. 각 지표는 양호한 독립성과 상층 지표의 관련성을 지니는 한편, 국가고신구 혁신발전의 내용여건과 외부여건, 발전기반과 발전 잠재력, 규모효과와 품질효과를 모두 감안하였다. 평가대상은 2014년 말까지 전체 115+1개(‘1’은 쑤저우공원단지)의 국가고신구를 선정하였으며, 평가지표체계 추산 관련 데이터는 모두 국가통계국의 허가, 화거센터가 실시한 국가고신구의 연도 통계조사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데이터는 권위성과 신뢰성을 지니며,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과학성과 신중성을 지닌다. 보고서는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 발전현황에 대해 일부 평가적인 서술과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특히 지적할 점은 중국 전역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혁신발전에 대한 서술은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평가 지표체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해당 지표체계 중의 지표 선정과 가중치의 설정은 궁극적으로 국가고신구의 혁신능력지표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국가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발전을 지도하고 첨단기술산업개발구가 자체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참고자료로 간주할 뿐이며, 유일의 평가정론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학원 13차 5개년 발전계획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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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기간 중국과학원은 '3개 직면', '4개 솔선'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성과창출, 인재양성, 구상제시'를 사명으로 하여 '솔선행동'계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적극 심화하며, 중대성과의 산출을 가속화하여 양자통신, 중성미자 진동, 철기반 고온초전도 등 기초연구 분야에서 세계 선두수준의 원천혁신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인우주선과 달탐사공정, 심해 탐사, 북두항법 등 국가중대공정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에서도 중요한 혁신적인 기여를 할 전망이다. 한편, 원사제도 개혁, 연구소 분류개혁, 인력풀 구축, 과학기술 싱크탱크 구축, 개방협력, 과학기술과 교육 간 결합, 혁신문화 건설 등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여 13.5기간의 도약발전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목차 제1장 총체적 전략 제2장 도약발전 실현 관련 과학기술 배치 제3장 국가 혁신인재거점 구축 제4장 수준 높은 국가 과학기술 싱크탱크 구축 제5장 세계 일류 연구기관 육성 제6장 계획의 실시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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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8일 중국 정부가 향후 5개년 국가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인 「과학기술 혁신 제13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하였다. 오래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실행해오는 국가 과학기술 최상위 계획인 “국가 과학기술발전 계획”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으로 개칭된 것은 혁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 혁신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정책기조를 출범하고 올해 5월에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강요"를 통해 과학기술대국을 넘어 2050년까지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확립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과학기술 혁신 제13차 5개년 계획」은 "2020년 혁신형 국가 대열 진입"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5개년 계획일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과학기술강국으로 매진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목차 제1장 혁신형 국가대열로 매진 제2장 국가 선발우위 구축 제3장 원천혁신능력 증강 제4장 혁신발전공간 개척 제5장 대중창업 만중혁신 추진 제6장 전면적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제7장 과학보급과 혁신문화 건설 강화 제8장 계획실시 보장 강화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료 2015-8 중국 과학기술인재 발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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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제1의 생산력이라면 인재는 제1의 구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인재자원부국이며 지적자원대국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과기인력풀 육성과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개의 백년”이라는 목표 수립과 중화민족 부흥을 통한 차이나드림 구상을 앞세우면서 “혁신구동발전전략 실현에 있어서 인재는 기초와 관건이며 혁신구동은 사실상 인재구동이라”고 강조하였고 인력육성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과기인재의 전문 출판물로서 사회 각계에서 인력풀을 육성하고 과기인재정책을 펼치며 인재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있어서 극히 유용한 참고자료라고 하겠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분 과학기술인재 전략적 계획 및 정책   제1장 과학기술인재 전략 및 계획   제2장 과학기술인재 정책적 환경  제2부분 중대인재공정과 과기인재계획    제3장 국가 중대 인재공정    제4장 중요 과기인재프로그램  제3부분 인력풀 육성과 인재양성    제5장 중국의 과기인력풀 총체상황    제6장 과기인재양성  제4부분 지방 과학기술인재 발전총론    제7장 지방 과학기술인재 정책  부록 2014년 혁신인재추진계획 입선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