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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중국의 희토연구개발현황 및 한중협력 타당성 조사보고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희토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의 희토산업은 자원 매장량, 생산량, 판매량 및 사용량 면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자랑한다.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희토제품을 서로 다른 등급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 희토시장에서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입지를 굳혔다. 이와 동시에 희토 재료분야의 과학연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연구개발팀의 실력이 꾸준히 강화되었으며 학과 플랫폼 구축이 더욱 완비되었고 국제협력과 교류 또한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희토 분야의 과학연구는 수십년간의 역사적 검증을 거친 후 그 발전방향과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향후 과학기술 첨단연구와 국가중대 전략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기초이론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방향을 파악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학과발전 병목 돌파와 자주혁신의 저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희토과학기술의 발전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희토추출분리기술, 희토영구자석재료, 특수 희토자성소재, 희토촉매재료, 희토수소저장재료, 희토 형광체, 희토 초전도재료, 희토 결정재료, 철강 및 비철금속중에서의 희토 응용, 희토보조제, 희토유리, 희토 세라믹재료 등에서의 중요한 성과와 진전을 돌이켜보았다. 희토 중점연구분야의 발전, 중국과 국제 관련 분야의 발전수준과의 비교, 희토 연구분야 국제과기협력 현황을 개괄하였다. 이를 토대로 희토 연구개발분야의 발전추세를 전망하였고 한중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건의를 제안하였으며 한중 양국간의 희토 관련 분야에서의 심층적인 협력교류의 타당성과 경로를 도출하였다. 목차 서론 제1장 중국의 희토 연구개발 현황과 중점연구분야 제2장 희토 중점연구분야의 발전추세 및 전망 제3장 한·중 협력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제언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4-1 한중 위성항법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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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세계 각국은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GNSS 관련 상품의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GNSS 인프라 구축 및 GNSS 이용기술 개발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독자적 GNSS 인프라가 없는 후발국가로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조사, 특히 Beidou 시스템 집중 분석을 통해 한·중 위성항법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위성항법시스템 현황 조사 및 분석 제3장 중국 위성항법시스템(Beidou) 현황 조사 및 분석 제4장 Beidou 시스템 분석 제5장 중국의 GNSS 활용 현황 분석 및 위성항법 협력방안 제시

2013-01 중국의 타이타늄 개발정책과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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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중국은 타이타늄 채굴과 제련, 응용에 이르는 종합적인 산업체계를 갖춘 소수 국가이며, 세계 최대의 타이타늄 생산·응용대국이다. 타이타늄 산업발전 수준이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중국정부가 대형항공기제조공정, 달탐사공정, 티엔궁(天宮)우주정거장 건설공정 및 원자력발전소건설공정을 포함한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고성능의 타이타늄 재료를 대량으로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타이타늄산업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질적 향상 추구로 체질을 전환하고, 신제품 개발과 품질 고도화에 힘쓰며 생산과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제7위의 타이타늄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타이타늄 제련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해 들이는 상황이다.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타이타늄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전략자원 확보차원에서 세계 최대 타이타늄 생산국인 중국의 타이타늄 기술수준과 산업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자료가 타이타늄 산업 관계자와 연구자 그리고 정책결정권자들이 향후 전략자원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타이타늄 자원분포 및 이용현황 제2장 중국의 타이타늄 산업현황 제3장 타이타늄 연구개발 현황 및 발전추세 제4장 중국의 타이타늄 개발정책 제5장 타이타늄 국제협력 및 시사점

2012-01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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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중수교이후 20년간 정치 경제분야에서는 한․중간 협력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과학기술협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중국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프론티어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의 연구과제 예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투입으로 협력기반구축면에서 타분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예산이 대폭 확대하면서 한․중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협력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새로운 방향설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20년간의 한중과학기술협력의 과정 및 실적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새로이 정립하고 한․중과학기술협력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현황 비교 제3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제4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성과 제5장 미래 우선협력과학기술분야 선정 제6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1-03 중국의 희토류 개발정책과 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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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중국에서 희토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희토와 관련된 화두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토류가 첨단기술 및 국방기술의 발전과 녹색에너지산업의 필수 전략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희토류 자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를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확정하고, 희토류 생산과 수출 통제,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희토자원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고 심지어 밀수를 통해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중국정부가 취한 강경조치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도 낮은 희토류 자급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희토 원자재를 직수입하는 대신에 일본에서 중간부품을 수입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국의 대일 강경정책이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 희토류 자원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 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을 조명하고, 희토류 채광과 선별기술 및 산업화동향, 국제협력동향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중 양국간의 희토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 차 서론 제1장 중국의 희토개발정책 제2장 희토 연구개발현황 및 관련 기관 제3장 중국의 희토산업 발전현황 및 추세 제4장 희토 분리추출현황 및 오염문제 제5장 한중 희토 협력과 유망분야 *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 참고

2017-3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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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12.5계획을 마무리 짓는 해이자, 전면적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이기도 하다. 이 해에 중관촌시범구는 국무원과 시 위원회 및 정부의 일련의 중요한 정책결정 배치에 따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본격화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경제 발전 신규 엔진 개척에 주력하여 신산업, 신모델, 신경제를 육성하였으며, 최첨단 경제구조 구축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혁신요소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강하고, 혁신창업을 활성화 한편, 혁신세력을 신속히 방출하여 12.5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수도의 중국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 최첨단 경제구조 구축에서 지원 및 유도 역할을 발휘하였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2 중국 과학기술 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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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발전보고서」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작성한 정부의 연차보고서로서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 정책, 체제개혁의 진전과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주요 배정 및 실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중국의 주요 분야 과학기술 발전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중국 과학기술업계의 과학발전관 실시, 과교흥국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실시, 혁신형 국가 건설에서 거둔 성과를 홍보하여 사회 대중들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제반 현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보고서 2014년」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 시리즈 보고서의 제10권이다. 2014년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원년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기획 및 구체화하는 핵심적인 해이자, 과학기술시스템의 정부기능에 대한 신속한 전환의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동 보고서는 '전면적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본격화'를 주제로 하여 2014년 중국의 중요한 과학기술전략,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활동, 과학기술성과와 과학기술 진전(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관련 현황은 불포함)을 주로 반영한다. 동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작성경험에 따라 과학기술 체제개혁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과학기술 자원배치, 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기초 프런티어, 민생과학기술, 과학기술의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촉진,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및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발전,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지방 과학기술사업, 과학기술 대외개방협력, 과학보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 보고서는 작성과정에서 정부, 국무원 부처, 산업협회, 학술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전폭적인 협조 및 지원을 받았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1 중국 창업벤처투자 발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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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중국의 창업벤처투자산업이 특별한 한 해이다. 2015년 상반기에 중국의 주식시장은 급성장을 이룩하고, 신3판(첨단기술기업의 장외주식거래시장)시장 상장이 본격화되어 창업투자 붐을 조성하였으며, 창업벤처투자산업은 활약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에 시장이 급락하여 주식시장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IPO는 잠시 중단되고, 창업투자기업의 신3판 상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하였으나, 창업투자업을 증권기금업과 동등하게 감독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한동안 붐을 조성하던 창업투자시장이 멈추어지고, 곤경에 빠졌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창업벤처투자산업은 자금조달, 투자, 퇴출 분야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정도의 성장을 구현하였다. 2015년 말까지 중국의 창업벤처투자 기관 수는 1,775개로, 2014년보다 224개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4.4%이다. 그 중 창업투자기업(기금)은 1,311개로 2014년보다 144개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3%이다. 창업투자관리기업은 464개로, 2014년보다 80개가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0.8%이다([표 1]).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국 창업투자기관은 2,022개이며, 그 중 창업투자기금은 1,224개이고, EU의 창업투자기관은 500개이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대일로 전략에서의 중국․러시아․인도의 경제무역 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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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의하면, "일대일로" 주변국의 인구수는 44억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경제총량은 21조 달러로서 글로벌 경제총량의 29%에 달한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한 국가전략으로서 중국이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고 글로벌 선두 위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대일로" 전략은 실크로드 주변국들의 공동 수요에 따라 그 우세적인 자원의 상호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각국의 개방과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일대일로" 전략은 실크로드 주변국들이 글로벌 협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국가의 전략적 결책으로 정책적 소통과, 도로의 연결, 무역의 원활, 화폐의 유통, 민심의 연결 등을 원칙으로 협력 발전 전망을 계획하고 있다. 자료요청이나 상세한 문의는 한중센터 송영란 팀장(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연구개발 재정 운용의 맥락과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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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황용수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한중과기협력센터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사랑방"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R&D 재정 운용의 맥락과 포지셔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세부적인 발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람).

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대한 관리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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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입 폐기물 관리에 대한 배경 2.  한국의 수출입 폐기물 관리 규정 현황 3.  중국의 수출입 폐기물 관리 규정 현황 4.  한국의 수출입 폐기물 허가량과 신고량 동향 5.  수출입 폐기물의 유해성과 불법이동 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요약과 전망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폐자원 재활용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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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시대 자원순환사회 해외 동향, 한국 동향 그리고 한국의 주요정책과 폐기물/폐자원 재활용의 역사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한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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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개요 Ⅱ. 연구개발서비스업 현황 Ⅲ. 향후 추진과제 Ⅳ. 법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