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소송 접수 10,795건

발행일 : 2015 / 09 / 23
전국인민상무위원회에서 허락하여 설립한 첫 지식재산권 심판전문기관으로 2014년 말에 설립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지식재산권법원의 행동은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한 것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정(庭)의 부재판장 왕촹(王闯)은 현재 상기 3법원의 인원, 기구, 시설 등의 제1단계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였고 제1차 인원들의 선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주심판 법관은 30명으로 규정하였는데 제1차로는 22명의 법관(원장 1명과 부원장 2명은 포함하지 않음)들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1차 법관 보좌관은 39명, 기록원은 29명, 행정인원은 12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따로 지식재산권법원의 주요심판 법관 정원을 결정하지 않았고 제1차로는 10명의 법관(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재판장 2명은 포함하지 않음), 보조 심판원 5명, 보좌인원 6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역시 주심판 법관 30명을 정원으로 선정할 예정이고 제1차로는 10명의 주심판 법관(원장 1명과 부원장 2명은 포함하지 않음)을 선정할 것이고 보좌관 및 행정인원 6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전국 지식재산권 소송 수는 급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매년 37.6%의 증가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타 보통 민사소송 증가 속도의 5.5배이다. 상기 3개 지식재산권법원의 제1차로 선정한 법권의 인수가 제한적이기에 안건 심판의 스트레스가 비교적 크다.”고 왕창 부재판장은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8월 20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접수한 여러 종류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수량은 10,795건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각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접수한 안건 유형의 비율은 서로 다르고 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접수한 각 종류의 소송은 6,595건으로 행정소송이 비교적 많다고 한다. 특허 상표 권한 부여와 권한 확정 행정안건은 전체 소송의 3/4이상을 차지한다.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접수한 각 종류의 소송은 1,052건으로 저작권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큰데 전체 안건의 1/2를 차지한다.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접수한 각 종류의 소송은 3,148건으로 특허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큰데 1차 심판 소송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2014년 11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12월에 광저우,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 연이어 설립되었다. 3법원의 직책은 서로 다르다. 그 중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특허 상표 등 행정 권한 부여와 권한 확정 등 안건들을 주요로 하고 민사 소송도 겸하여 접수한다. 광저우와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주로 특허 등 민사 권리 침해 등 안건을 접수하고 특허 상표 행정 권한 부여와 권한 확정 안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8월 20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심판을 마친 소송은 모두 4,160건이라고 한다. 그 중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마친 소송은 2,348건,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마친 소송은 409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서 마친 소송은 1,40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