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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희토산업포럼에서 중국정부가 제시한 희토산업발전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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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8일~10일, 제4회 중국(국제)희토산업포럼이 내몽고 바오터우(包頭)시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 희토 신소재산업 발전 및 윈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희토류 생산, 연구개발기술, 신소재산업발전추세 및 생태환경보호 등을 의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정부를 대표하는 공업신시화부가 희토산업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거론하였고 향후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희토산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1. 자원의 과다개발, 무절제한 채굴, 불법생산, 낭비가 심각함. - 바오터우 희토광 주요 광구의 자원은 3분의 1정도밖에 남지 않음. 남부지역 이온형 희토광의 매장량/채굴량 비율은 20년전의 50에서 15로 떨어짐. 2. 생태환경파괴가 심각함. 3. 희토산업 관련 법률법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희토채굴, 생산, 유통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 4. 희토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정적 요소가 증가하고,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음. 공신부가 마련할 5가지 항목의 해결대책: 1. 법률법규를 한층 더 보완해, 법적제제 강화. <희유금속관리조항> 출범 등을 통해 희토산업관리체계 정비. 2. 자원세 개혁 집중도 강화, 자원세와 환경보호세에 희토자원과 환경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응시켜 희토의 합리된 가격체제 형성. 3.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강화. 4. 해관총서에서 공신부, 상무부와 합께 희토 밀수의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 5. 환경보호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산업진입허가와 환경보호 표준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보호 개조과정 촉진. 희토산업포럼은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희토산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 자국의 업체들만 참가하는 행사였으나, 2012년에는 처음으로 국제포럼으로 격상시켰다. 행사규모 면에서도 2011년에 포럼 참석자가 500명 정도이지만 2012년에는 1,200명에 달하였다. 15개 국가의 해외참석자가 130여명에 달하였고, 그 중 한국 참석자는 40 여 명에 달하였다. (출처: 중국화공보) 2012-08-10

중국 천인계획 실시의 여러 문제점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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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08년부터 고급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5~10년 동안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며 학문분야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까지 7번을 거쳐 1,653명의 고급인재를 유치하였다.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성과를 거둔 동시에 인재의 구조, 인재의 유치방식, 지원정책•조치 등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중국과학기술전력연구원(CASTED)이 이를 분석하였다. I. 문제점 1. 유치된 인재의 구성 ➀ 혁신인재 수가 창업인재 수보다 훨씬 많다. * 혁신인재: 국가 중점 혁신프로젝트, 중점 분야 및 중점실험실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치된 인재. * 창업인재: 하이테크개발구 등 창업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치된 인재. 1~6차 유치된 1,510명의 인재 가운데, 혁신인재가 1,161명으로서 77%를 차지하고, 창업인재는 349명으로서 23%를 차지하였다. 창업인재의 26%, 즉 90명이 강소(江蘇)에 의해 유치되었는데, 이들 인재들이 강소성의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집약 및 신속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이 경제발전모델을 전환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 방법인데, 현재 핵심기술개발, 핵심부속품 디자인, 중요 장비제조 등 분야에 중국과 선진국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첨단기술, 금융, 관리 분야 고급 창업인재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창업인재들의 기술, 창업•혁신 경험 및 국제시장 운영이념을 활용하고 중국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경제•과학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된다. ➁ 유치된 인재의 기술 분야가 비교적 몇 분야로 집중되어 있다. 바이오•의약, 에너지, 첨단제조, 정보 등 4개 분야의 인재는 64%를 차지하고, 현대농업, 지구관측 및 내비게이션, 현대 교통 등 3분야의 인재는 불과 12%이다. 중국이 중점 기술 분야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통해 일부 우위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경제 위상을 높였다. 그런데 중국 현대농업 발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도시화 추진, 현대교통체계 구축, 기술분야의 균형적 발전 촉진 등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분야 고급 인력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 ➂ 인재가 많은데 인재집단이 적다. 현재 천인계획이 5가지 하위계획을 포함하며, 즉 혁신인재 장기프로젝트, 혁신인재 단기프로젝트, 창업인재프로젝트, 외국인전문가프로젝트, 청년천인계획이다. 모든 하위프로젝트에는 인재의 나이, 학력, 전공기술수준 등에 관한 요구를 제기했으나 첨단 혁신•창업인재집단을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적 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기 국가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통해 13명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대형 항공기 C919를 중심으로 첨단 R&D팀을 구성하였다. 이 외 청화대학교 생물과학원이 스이궁(施一公)교수를 비롯한 8명 인재집단을 유치함에 따라 청화대학교 구조생물학센터가 세계 일류 수준 센터로 신속히 발전되었다. 서안교통대학교가 2008년 연말에 ‘탁월(卓越)집단 협력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많은 과학기술과제의 실시, 첨단기술 개발, 중점분야 발전은 개인의 지혜 뿐만아니라 여러 인재로 구성된 집단의 지혜가 필요하다. 2. 인재 유치 방식 현재 인재 유치 방식이 2가지 있다. 즉 (1) 해외 인재가 중국내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금융기구, 개발구 등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인재유치신청을 제출하는 방식, (2) 해외인재가 자체적으로 천인계획을 지원하는 방식. ➀ 지금까지 천인계획 인재들이 주로 첫 번째 방식으로 유치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유치기관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나 2가지 단점이 있다. (1) 모든 기술분야 균형발전, 우위 및 신흥 분야 발전 가속화, 발전모델 전환 및 경제구주조정 등 국가차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 세계 기술분야별, 산업별 고급 인력정보에 대해 역동적 조사와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수요 및 인재의 질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➁ 천인계획에 ‘해외인재가 국내 유치기관과 명확한 고/임용 의향을 형성하거나 국내에서 기업을 이미 창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주요 대상 인재는 국내에 있는 귀국인재들이다. 이로써 세계 범위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훌륭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해외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연락처를 설립했듯이 중국 중관촌도 여러 외국 도시에 인재연락처를 마련하였다. 또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화된 헤드헌팅회사를 통해 세계 범위에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한다. 3. 지원 정책 및 조치 ➀ 연구단체 구성 유치된 인재들이 혁신•창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연구진을 구성하는 데에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하다. 연구진을 구성하지 못하면 연구•혁신 및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42.9%의 혁신인재는 ‘연구팀의 연구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귀국한 후 부딪치는 최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61.9%의 창업인재는 어울리는 인력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을 최대 문제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국내 유치기관에 기존 인력 부족의 원인 외에, 인사제도•호적제도 등 정책으로 인해 천인계획 혁신인재, 창업인재들이 자체 수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➁ 연구비 문제 34.3%의 혁신인재가 연구비 부족문제를 주요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선택하였다. 중앙재정기관이 유치된 인재에게 생활보조금 100만 위안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유치기관도 적당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56.6%의 천인계획 인재, 36%의 유치기관이 보조 연구비와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26.4%의 인재가 연구비 사용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중국 과학연구프로젝트 연구비 예산 분류가 과도히 구체적인 것, 예산 조정이 쉽지 않은 것, 인건비가 낮은 것, 사용시간과 종목이 과하게 엄격한 것 등이 천인계획 인재의 연구열정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양호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들에게 충족한 연구비를 제공하며 합리적, 효율적 연구비 사용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연구자 열정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방법이다. ➂ 후속 배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의해 유치된 혁신인재들이 교육, 연구, 첨단기술 개발 등 혁신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국가•지방•기관에서 받는 연구비, 생활보조금 등이 계약시간 내에 제한되어 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천인계획 인재들의 ‘앞길’은 아직 미지수이다. 기업이나 개발구에 의해 유치된 창업인재의 경우, 혁신•창업이 실패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창업에 성공해도 창업 초기에 국가, 지방이나 다른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천인계획에 당선된 것은 인재에게 ‘입장권’만 주는 것이고 후속의 혁신,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향후의 중요 과제이다. II. 건의 1. 고급 인재 수요안내서 작성 ➀ 인재 수요안내서 작성 -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지방정부 등 인재 유치주체의 수요 및 분야별의 인재수요를 조사 - 중앙조직부, 교육부, 과기부 등 국가기관들이 국가차원에서 인재 수요를 전반적으로 조사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인재수요안내서를 작성한다. 유치 인재 구성의 최적화를 중점으로 한다. 시급히 필요한 첨단기술•제품 개발, 시장운영, 금융관리 등 고급 창업인재 비중을 증가하고, 농업과학기술•현대교통기술•인문사회 분야 인재비중을 적당히 증가하며 고급 인력집단의 비중을 확대한다. ➁ ‘천인계획’ 수요 정보를 발표하는 플랫폼 구축 2. 인재유치 통로 확대, 세계 범위에서 인재 유치 ➀ 해외에서 인재 유치 통로 개척 - 다른 인재유치계획과 협력하여 미국, 일본 등 고급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국가에 인재연락처를 건립 - 교육부, 과기부, 국무원 교무(僑務)판공실, 외국전문가국 등 기관과 정보교류•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재정보를 수집 ➁ 민간조직이나 전문적 Headhunting회사 등 시장화 방식으로 통해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 3. 후속 보장 정책 보완 ➀ 천인계획 인재에 대한 추적 및 서비스•지원메커니즘 보완 ➁ 천인계획 인재를 포함한 연구진 구축 가속화 ➂ 더욱 융통성이 있는 연구비 관리 방법 실시 ➃ 인재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수립 자료출처: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조연보고(2012년5월21일)

중국, 새로운 글로벌R&D중심지역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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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시아가 세계 R&D의 새로운 발전엔진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과학기술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들이 아시아에서 설립한 R&D센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는 새로운 글로벌R&D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발전세를 활용하여 글로벌R&D 중심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이 중국이 글로벌R&D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분석하고 건의를 제기하였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R&D중심이 3차례 변천하였는데, 경제수준, 과학기술투입, 중대 과학기술성과, 훌륭한 과학자, 첨단 혁신기업 및 정부의 촉진조치 등이 결정적 추진요인이다. 현재 중국 경제실력이 세계 2위에 올라갔고 과학기술실력도 대폭 높아졌음에 따라 중국을 아시아 글로벌R&D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시기가 다가왔다. 1. 우위성을 집약하여 아시아 혁신 정상회담 개최 글로벌R&D 투입과 산출에 주도를 차지할 수 있는 지여부가 아시아 글로벌R&D 중심을 주도할 수 있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글로벌R&D중심이 아시아로 이전하는 추세가 분명하다. 아시아 과학기술혁신능력이 대폭 증가하고, 이중에 중국의 향상이 특히 분명하다. 2012년 아시아 R&D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미주를 초과해 36.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국이 세계 제2의 R&D 투자국가로 부상하고 세계 R&D투자대비 1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및 미국 등 2개 R&D중심과 비교하면, R&D투입 및 R&D산출 측면에 중국이 아시아의 글로벌R&D를 주도하는 데까지 아직 갈 길 멀다. 특히 투입의 경우,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격차가 크다. 중국이 아시아의 다른 혁신역량, 특히 일본 및 한국과 제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아시아 국가의 우위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활용하고 일본, 한국, 인도, ASEAN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혁신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상들이 참여하는 혁신대화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5년 한 번씩 개최하고 아시아에서 글로벌R&D 중심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한다. 아시아 글로벌R&D 중심을 건설하는 강령을 공동 마련하고 구체적 계획 및 정책을 제정한다. 2. 과학연구의 질을 높여 글로벌R&D 중심의 기반 강화 전 세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 및 훌륭한 과학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가 글로벌R&D중심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중국 과학기술투입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과학논문과 특허 수도 세계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신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및 한국과 비교하면, 글로벌R&D 중심을 주도하는 것까지 아직 격차가 크고, 품질과 수준을 많이 높여야 한다. ➤ 중국 특허출원수가 방대하나 고수준의 특허가 많지 않다. 2011년 PCT 출원특허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74.7%를 차지하였다. 특허출원수 톱50 기업 중에 ZTE(中興) 1위, 화위(華爲)3위, 한국 LG 8위, 삼성 15위 외에 다른 기업은 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업체이다. 톱50 대학교 가운데, 일본대학교 7개, 이스라엘 대학교 2개, 한국대학교 7개, 호주 1개, 영국 2개, 중국 1개 외에 다른 30개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이다(데이터: Geneva, International Patent Filings Set New Record in 2011, March 5, 2012).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을 통해 등록된 특허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3지역이 96.1%를 차지하고, 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 등 4개 국가의 비중이 불과 1%이다. USPTO 조사에 의하면, 2000~08년 동안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보유한 세계 고수준 특허 비중은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다른 국가의 비중은 5%미만이다. ➤ 중국 과학논문이 많은데 논문당 피인용횟수가 적다. 2001년부터 2011년11월1일까지 중국과학기술논문 수가 83.63만 편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나 총 피인용횟수가 519.14만 회로 세계 7위이다. 2011년 중국 논문당 피인용횟수는 6.21회이고, 세계 평균치는 10.71회이다. 현재 중국이 확보한 과학성과 가운데 전세계에 의의가 있는 성과가 없으며, 세계적 위상을 갖춘 과학자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노벨상을 과학자가 아직 없다. ➤ 신흥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체기술수준이 비교적으로 낮다. Battelle 조사에 의하면, 세계 톱10 첨단기술 분야 가운데 미국이 항공우주, 농업, 군사, 재료, 에너지, 의료와 생명공학, 정보통신 및 기기 등에 절대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 일본, 또한 독일·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유럽도 여러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첨단기술 분야 중 중국이 선도하는 분야가 없으며, 모든 분야에 쫓아가는 단계이다. 심지어 첨단재료, 자동차, 환경, 바이오의약, 장비 등의 전체수준이 낙후한 상황이다.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방대하고 포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중점분야에 대한 투입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특히 현재 연구비는 주로 경쟁을 통해 배분되는데 국가가 주도한 R&D에 대한 투입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학기술정책의 지향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 3. R&D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R&D중심을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 혁신형 국가 건설 및 글로벌R&D 중심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국적 회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 선택이다. 다국적 회사들이 아시아에 대한 투입이 다른 지역보다 신속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투입은 2009년보다 38.45%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로 북미지역 증속은 10.5%, 유럽은 5.8%, 일본은 1.78%이다.(데이터: Bloomberg data). ➤ 규모 확대 2010년 중국에 등록된 대·중형 외국투자기업 R&D기구 수가 4475이고, 중국 대·중형 기업 R&D기구의 26.8%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 R&D기구의 R&D비용이 1048억 위안으로 중국 대·중형 기업 총 R&D비의 26.1%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 R&D기구 R&D인력의 규모가 42만 명이고, 중국 대·중형 기업 총인력수에서 26.1%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 R&D센터 위상 증가 기초형, 혁신형 현지화 연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갈수록 많은 다국적 회사들이 중국R&D센터를 아시아-태평양지역 R&D본부, 심지어 글로벌 R&D 본부로 진급시켰다. 미국 다국적 회사들이 아시아국가에 대한 R&D투자 비중은 1997년 5%에서 2008년 14%로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중국 4%, 한국3%, 싱가포르와 인도 각각 2%이다. (데이터: 2012년 미국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유럽 회사의 경우 해외 R&D투자의 1/4를 해외로 투자하는데, 이중에 미국과 캐나다 13%, 인도 2.6%, 중국 2.2%, 기타 유럽국가 1.9%, 일본 1%이다.(데이터: The 2011 EU Survey on R&D Investment Businese Trends, European Commission, JRC/DGRTD) ➤중국, 외국R&D투자의 중점 지역으로 부상 2012년 Battelle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 R&D센터의 31%는 아시아에 있으며, 이중에 16%는 중국에 있다. 조사된 미국기업 중 30%는 중국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이는 북미 24%, 인도 24%, 기타지역 22%보다 높은 의향이다. 중국은 다국적 회사들이 지적재산권보호, 기술의존도 강화, 인재 쟁탈 등 수단을 통해 중국기업 발전을 억제하고 현지 기업의 혁신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다국적 회사들이 세계 R&D투자를 주도하는 것 뿐 아니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 같이 발전해야 중국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이길 수 있다. 중국이 외국투자 R&D기구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스필오버효과 확대 및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하여 외국투자 R&D활동이 중국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한 것을 촉진시켜야 한다. 4. 중점 산업분야에 혁신형 기업을 가속 육성하여 혁신주체의 위상을 강화 첨단 수준의 혁신형 다국적 기업을 보유할 수 있는 있는지여부가 글로벌R&D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요인이다. 중국 R&D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준은 13%를 초과하고, 이중에 중국 기업 R&D투자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중국 기업 R&D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은 10%에 육박하고 세계 기업R&D투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15%정도인 것이다. 2011년 유럽혁신지수 산업R&D투자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37개 산업 분야 가운데 제약 및 바이오, 기술 하드웨어와 장비, 자동차와 부속품 등 3 산업 분야 R&D투자가 세계 톱1400기업 R&D투자의 50.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에 제약 및 바이오는 19.1%, 기술 하드웨어와 장비는 16.8%, 자동차와 부속품은 15.0%이다. 앞 6 산업 분야 R&D투자는 전체의 70%, 앞 15 분야는 91.8%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첨단기술 분야에 중국의 투입은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통신 분야의 경우, 톱20 기업 R&D투입이 산업전체의 91.7%를 차지하며, 11개 미국기업 및 4개 유럽연합기업은 83%를 차지하고, 중국 ZTE(中興)와 화위(華爲), 대만 HTC, 일본 및 칸나다 회사 등 5개 기업이 8.7%만 차지하였다. 이외에 다른 분야에 중국기업 진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기업이 보유한 고수준 특허의 수가 적고, PCT특허 보유량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PCT특허 톱100 출원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3개 밖에 없는데, 즉 ZTE와 화위 및 88위를 점한 상해 Alcatel-Lucent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기업의 혁신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중점 산업분야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이 결핍한다. ⧍중국 산업 분야에 선도능력을 갖춘 기업의 혁신투자 열정이 부족하다. 글로벌 R&D중심으로 발전하는 데에 선진국 및 다국적 회사들의 기술독점을 억제해야 하며, 이에 세계 산업R&D에서 주도 위상을 확보한 다국적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출처: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조사연구보고 2012.06.16

중국 정부 기초연구자금 40%, 타분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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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초연구자금 투입은 최근 10년 동안 약 6배 확대하고, 2009년에 270.3억 위안에 도달하였으며, 총 R&D자금에서 차지한 비중은 5%에 못 미치고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앙재정(中央財政) 과학기술투입은 기초연구자금의 주요 원천인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은 15%에 미달하였다. 실제 실시과정에 있어 정부 과학기술지출로부터 배정된 기초연구자금은 하단 R&D활동에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며, 불과 60%만이 기초연구에 투입되었다.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중국 기초연구자금출처분석 및 정책건의』보고서에는 기초연구현황을 겨냥하여 ‘처방’을 내렸으며, 즉 향후 5년 중앙재정이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비례를 적당히 감소하고 기초연구 투입 비례를 25%~30% 가량으로 높이는 것이다.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왕리정(王利政)부연구원은 2009년 R&D자원 조사데이터 및 관련 국제조직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초연구활동은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의 기본원리에 관한 신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실시된 실험적, 이론적 작업으로서 전문적이나 특정한 응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신지식의 원천, 신발명과 첨단기술의 선도로서 기초연구는 국가 장기기술발전의 기반 및 국가경제실력,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기반으로 간주된다. 최근 중국 기초연구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앙재정 과학기술자금은 기초연구의 주요 원천이다. 과기부 산하 연구기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실시 중이던 기초연구과제의 지출은 49.9억 위안이고, 이중에 정부에서 조달된 자금의 비중은 94.1%이었다. 재정지출아이템을 살펴보면, 2009년 국가 기초연구재정지출은 228.6억 위안이고, 이중에 중앙급 재정지출은 208.6억 위안으로 91.3%를 점하였다. 그런데 중앙재정이 응용연구에 더욱 치우치고, 기초연구 투입의 비중이 비교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재정수지아이템 개혁 후 과학기술 재정지출에 기초연구아이템이 추가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중앙급 재정지술 가운데 기초연구 지출의 비중은 14% 좌우를 유지하였다. 이와 대조로 미국 기초연구재정지출이 R&D재정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0%수준이었다. 정부 재정예산아이템의 설치에 따르면, 과학기술 재정지출 아래 기초연구아이템의 자금은 기초연구에 사용해야 한다. 자연과학기금과 973계획은 중국 2가지 중요한 기초연구 지원체계이며, 자연과학기금은 과학자의 자유탐색연구를 중점으로 지원하고, 973계획은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충족하는 중대 과학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기초연구 재정지출 가운데 불과 60%는 기초연구에 사용되었으며, 40%는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에 사용되었다. 예컨대, ‘자연과학기금’ 아이템의 경우, 2009년 연구기구들이 국가자연과학기금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과기부 통계에 의하면, 과제자금의 59%는 기초연구, 35%는 응용연구, 5%는 실험개발에 사용되었다. ‘중점 기초연구계획(973계획)’의 경우, 2009년 실시중인 973과제자금의 77%는 기초연구, 22%는 응용연구, 1%는 실험개발에 사용되었다. ‘중점실험실 및 관련시설’ 의 경우, 기초연구 재정지출 자금의 지원을 받은 국가중점실험실은 실제적으로 3종류가 있는데,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실험실은 불과 20%가량, 응용기초연구 실험실은 50% 가량, 공학·과학응용연구 실험실은 30% 가량 점하였다. 미국 과학기술혁신체계 중 기초연구에 활용된 자연과학기금(NSF) R&D지출과 비교하면, 미국 기초연구에 사용된 자금의 비중은 약 85% 정도이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례는 10:1정도였다. 중국 자연과학기금의 기능은 NSF와 유사한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비례는 2:1이다. ‘제12차 5개년’ 및 향후 긴 시간동안 중국이 경제사회발전 및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과학문제를 연구하는 수요가 더욱 절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중대 전략적 수요를 지향하는 기초과학계획을 강화하고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로써 자연과학기금, 973계획 등 중대계획,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대상 범위를 기초연구분야에 한정하며, 자연과학기금 지원프로젝트 가운데 기초연구의 비례를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는 국가재정이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하는 동시 기업 기초연구실험실 방식, 대학교와 기업이 국가 기초연구프로젝트를 공동 실시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기초연구능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한다. 이에 기업의 기초연구 중요시정도를 높여 기업들로 하여금 기초연구 투자를 점차 확대하도록 한다.

중국「줄기세포연구」국가중대과학연구프로젝트의 제12차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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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중국은 줄기세포 분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줄기세포' 국가중대과학연구프로젝트를 가동하고, 12차 5개년계획 기간(2010~2015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줄기세포 발전 현황, 발전목표, 구체적 연구방향,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출처 : http://www.most.gov.cn/tztg/201206/t20120621_95215.htm

중국, 선저우ㆍ톈궁 수동 도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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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도킹과정 □ 도킹 각도 오차 1° 이내 □ 도킹 지원 ‘블랙박스’ □ 봄날처럼 따뜻한 우주인의 생활환경 □ 3,000톤급 로켓 연구개발 논증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중국, 2천가지의 우주과학기술을 국민경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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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과학기술, 서민생활에 활용 □ 과기혁신 추진 □ 선저우 1-9호 우주선 실험 및 탑재물 □ 중국유인우주선공정 경비총액 390억 위안(한화로 약 6조원) □ 우주인, 단문메시지 전송 □ 후진타오 국가주석, 선저우9호 우주인과 통화 □ 선저우와 톈궁 조합체, 첫 수동 분리 성공 (29일 10시 귀환)

선저우9호 유인 자동 도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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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접근 과정 □ 도킹과정 □ 톈궁 진입의 첫 단계는 우주복 교환 □ 우주인, 톈궁에 체류 □ 선저우 8호와 9호 우주도킹의 4대 차이점

선저우 9호 발사 성공, 유인도킹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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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저우9호 발사과정 - 톈궁1호와 선저우9호 유인 우주도킹 주요목적 - 발사장의 주요 기술상태 변화 - 톈궁1호와 선저우9호 유인 우주도킹 4대 핫이슈 - 선저우9호 우주비행, 첫 식사는 볶음밥 - 중국의 우주발사 일지 요약

선저우9호 발사 창정2F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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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인 우주 발전전략 단계 - 선저우9호와 톈궁1호 우주도킹 설명도 - 창정2F야오8로켓과 창정2F야오9로켓 대조표 - 창정2F야오9로켓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