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동향

2011년도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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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관계 부처에 의하면, <국무원판공실의 ‘과학기술부, 재정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련 잠정규정’ 전달 통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프로젝트관리 잠정방법>,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재무관리 잠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리센터의 심사를 거쳐 과기부와 재정부의 2011년도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중기 입안 프로젝트 심사사업이 이미 마무리 지었다. 입안 프로젝트는 총 2,707건으로 전부 무상지원 프로젝트다. 중앙재정 예산은 19억 8,791만 위안, 최초의 지불금은 15억 3,881억 위안이다. 그 중 기술혁신프로젝트가 2,009건이고, 예산이 14억 9,701만 위안이다. 공공기술서비스기관 보조금은 517건이고, 예산이 3억 409만 위안이다. 창업투자유도기금은 181건이고, 예산은 1억 5,000만 위안이다. 혁신기금사업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회감독을 받는다. 프로젝트가 발표된 날부터 2주 내에 입안 프로젝트에 대해 제시한 사회 각계의 이의와 신고를 접수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과학기술/재정청(위원회, 국)은 공시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공시기간 내에 의견을 점검하여 과기부와 재정부에 보고한다. 상세한 사항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과 과기일보사 홈페이지를 조회하시기 바란다. www.innofund.gov.cn、www.stdaily.com 첨부자료: 2011년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중기 프로젝트 출처: 과기일보. 2011.7.1

중국 첫 전국적 국토공간개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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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토공간개발모델이 크게 변하였다. 6월8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첫 전국적 국토공간개발계획인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全國主體功能區規劃)(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는 향후 국토공간 개발의 주요 목표 및 전략분포를 규명하였다. 2010년12월 국무원은 계획초안을 전국 성/시 및 국무원 관련기관에 하달하여 실시 준비를 미리 배치하였다. 『계획』은 계획배경, 지도방침과 계획목표, 국가차원의 주체기능지역(development priority zones), 에너지와 자원, 보장조치, 계획실시 등 6편, 총 13장을 포함한다. 이외에 국가 중점 생태기능지역리스트, 국가 개발금지 지역리스트 및 20장 그림 등 3개 첨부파일도 포함한다. 전문 7만여 글자이다. ■ 3大 패턴 구축 ‘2횡3종(2橫3縱)’을 주체로 하는 도시화 전략패턴을 구축한다. 동부 연해도시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자원•환경 부담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일부 중•서부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도시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경제성장과 시장공간이 동부에서 서부로, 남부에서 북부로 확산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감소한다. ‘7지역 23벨트’를 주체로 하는 농업전략패턴을 구축하고 전국 농경지 수량•품질 및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며, 농업정책의 지향성을 강화한다. ‘2생태장벽 3벨트’를 주체로 하는 생태안전 전략패턴을 구축한다. 맹목적인 무질서 개발을 제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토(淨土)’를 유지한다.  ■ 4가지 개발모델 개발방식에 따라 국토공간을 최적화 개발지역, 중점 개발지역, 제한적 개발지역 및 개발금지 지역으로 나눈다. 최적화 개발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고 인구가 많으며 개발강도가 비교적 높으나 자원•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산업화•도시화개발을 실시해야 하는 도시화지역이다. 중점 개발지역은 기반을 갖추면서 자원•환경 부담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발전잠재력이 크며, 인구와 경제를 집약하는 조건이 비교적 좋으므로 산업화•도시화개발을 중점으로 실시해야 하는 도시화지역이다. 제한적 개발지역은 주요 농산물생산지역 및 중점 생태기능지역을 포함한다. 개발금지 지역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자연•문화자원보호지역이나 기타 산업화•도시화 개발을 금지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생태기능지역이다. 주체기능지역 주요목표를 실현하는 계획시간은 2020년이며, 범위는 전국 육지 국토공간, 내륙수역 및 영해(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이다. 해양은 현재 중국 자원개발, 경제발전의 중요 분야이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중요 전략적 공간이기도 한다. 이로써 중국은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을 기반으로 전국 해양주체기능지역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863계획 과제, 1.5MW급 풍력발전기 지능형 제어 기술 검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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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06-2010년)기간 863계획 과제인 ‘1.5MW급 풍력발전기 지능형 제어 기술 및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이 최근 과기부 첨단기술센터의 전문가 검수를 통과했다. 과제팀은 ‘1.5MW급 풍력발전기 지능형 제어 기술 및 온라인 모니터링 기술’ 연구를 통해 하중 최적화 제어, 온라인 모니터링, 고장 진단 및 경보 등의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제어시스템과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수행했다. 이 시스템은 국내외 권위 있는 기관들의 검증을 통과했으며, 또 풍력발전소에서 1만 시간 이상 시범운행 했고, 대량 생산과 규모화 응용을 실현했다. 과제팀은 과제 실시과정에서 국가발명특허 3건, 실용신안특허 3건, 소프트웨어저작권 8건을 신청했으며, 국내외 과학기술 출판물에 30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과제팀이 개발한 지능형 제어시스템은 발전기 구조의 피로하중을 감소하고 연간 발전량을 향상시켰으며, 풍력발전소의 운영수익을 증가하고 발전기의 유지보수비를 절감한 것으로, 강한 시장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지능형 제어시스템은 중국의 고출력 풍력발전 제어 기술을 대표하며, 선진국 수준이다. 출처: 과기부 홈페이지 2011.6.8

후진타오, 전략적 신흥산업 본격육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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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정치국은 5월 30일 오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연구와 관련해 제29회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경제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전면적인 소강(小康,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중산층 생활)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본격 추진에 대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국제경제경쟁의 주도권 확보, 혁신형 국가건설의 필연적인 수요라고 지적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산업과 기간산업으로 조속히 육성할 것과 다음의 중점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 1. 중점영역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중국의 국정과 과학기술, 산업기반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단계와 특징에 따라 기초와 여건이 최적인 영역을 선정해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경쟁우위 형성을 가속화한다. 2. 자주혁신력 증강에 역점을 두어 기업위주/시장지향/산학연결합의 기술혁신체계를 최적화하고, 수준 높은 인력양성을 가속화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핵심 공통성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 3. 시장육성 수요에 초점을 두어 국민생활에 혜택이 미치는 중대응용시범공정을 실시하고, 시장개척과 비즈니스모델혁신을 지원하며, 선진 저탄소기술 응용을 권장한다. 표준체계와 시장진입제도를 보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에 이로운 표준과 주요제품 기술표준체계를 조속히 확립하여 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다. 4.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세계 과학기술 성과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중국 내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중점제품, 기술, 서비스의 국제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기업이 글로벌브랜드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외자가 전략적 신흥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공동발전 신규구도의 형성을 추진한다. 5.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 경험을 참조하며,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본격화 관련 목표와 임무를 골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지원체제를 구축 및 최적화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하고, 이 사업을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 정책적 지원역량을 확대하여 각 관련 프로젝트 목표와 임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과기일보 2011.6.1

제14회 중국 베이징 국제 과학기술 산업 박람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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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국 베이징 국제 과학기술 산업 박람회 개막 5월 17일 오후 ‘제14회 중국 베이징 국제 과학기술 산업 박람회’(5월 18-22일)가 개막됐다. 완강 과기부장은 ‘11.5’(2006-2010년) 과학기술 6대 혁신성과와 ‘12.5’(2011-2015년) 과학기술 10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 ‘11.5’ 과학기술 6대 혁신성과 1. 과학기술자원, 세계 상위 (2010년 기준) - 중국의 R&D인력은 260만 명으로 세계 1위 - 중국의 R&D경비 연평균 증가율은 20% 이상을 유지 - 국가재정 과학기술 투자액은 3,800억 위안으로, 2005년의 3배에 육박 2. 과학기술성과, 급성장 (2010년 기준) - SCI수록 논문은 13만 편으로, 세계 2위 - 발명특허 출원량은 세계 3위 - 유인우주선, 달탐사공정, 고성능컴퓨터의 국제영향력 향상 3. 과기혁신 기지와 플랫폼 구축은 중요한 진전을 보임 4.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는 중요한 성과 창출 5. 과기혁신은 국민생활 개선과 농업 발전 촉진 6. 성과전환에 이로운 환경이 바야흐로 조성되고 있음 □ ‘12.5 과학기술 10대 중점사업 1. 중대전문프로젝트 본격 실시 2. 전략적 신흥산업 적극 육성 3. 첨단기술을 활용해 전통산업 개조 가속화 4. 과학기술의 국민생활 개선능력 제고 5.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선행연구 배치 6. 과학기술 인력풀 구축 강화 7. 과학기술투입 확대, 투입구조 개선 8.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혁 심화 9. 성과전환역량 확대 10. 과학기술 대외협력 확대 □ 박람회 규모 ○ 전시규모 - 전람회 규모 6만㎡ - 특별포럼 6회 - 홍보무역활동 10회 - 전시관 20여개 ○ 참여자 - 국제기구 8개 - 국내외 정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 23개 국가(지역)의 50개 해외단체 - 국내외 첨단기술기업 2,070개 - 중국 내 24개 지역, 최신기술 성과와 산업 업그레이드 중대협력프로젝트 전시 - 1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포럼에서 연설 - 중국 내 33개 지역으로 구성된 대표단, 투자유치활동 전개 출처: 중앙정부 홈페이지 (2011.5.18)

지적재산권전략 실시 최초로 국가중점사업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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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적재산권의 경제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난 4월 20일에 열린 2011년 전국지적재산권홍보주간 행사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 티엔리푸(田力普)국장은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의 실시를 올해 처음으로 국가중점사업에 지정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역량과 지적재산권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홍보주간의 테마는 ‘지적재산권으로 경제체제 전환 추진하자’이며 행사기간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 중선부(中宣部), 상무부, 공업신식부 등을 포함한 25개 부처가 기자회견, 포럼, 강좌, 개방일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행사를 벌이게 된다. 이는 중국이 연속 7년간 ‘4•26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중심으로 전개한 범전국적인 홍보행사이다.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2011년 중국지적재산권고위급포럼에서 텐리푸국장은 중국의 경제는 이미 지적자원에 보다 많이 의존하여 성장을 추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제도는 생산발전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추진역할을 할 것이다. 티엔리푸는 ‘올해의 지적재산권홍보주간 행사기간에 관계부처는 2011년 국가지재권전략실시추진계획 및 2011년 중국지재권보호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정부가 지재권보호 및 혁신능력향상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장샤오챵(張曉强) 부주임은 지재권은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을 추진하는 전략적 자원으로, 중국이 지재권전략을 실시하는데 양호한 거시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재권의 창조, 활용, 보호와 관리능력을 크게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업신식부 시궈화(奚國華) 부부장, 북경시 훙펑(洪峰)부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포럼은 ‘지적재산권과 전략적 신성장동력산업 발전’, ‘지적재산권과 과학기술혁신’,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조 최적화’ 및 ‘지적재산권 지원과 경제사회 발전’ 등의 인기화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전개했다. 출처: 과학시보 2011.4.21

‘12.5(2011-2015년)’기간 국가과기계획 초기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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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과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의 2011년 프로젝트 추진회의가 지난 4월 20일 북경시에서 개최됨. 이는 ‘12.5계획’기간 국가과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 배분 특징 ◌ ‘고온초전도 소재와 물리학 연구’를 비롯한 11개 중대과학과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시범가동 ◌ 영역별 배분구도 고도화, 제조 및 공정과학 분야 신규 설립 ◌ 국가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와의 연계 강화. 대형 석유가스 개발, 광전자부품, 전염병, 신약개발, 집적회로, 대형장비, 대지관측, 유인우주선 등 중대전문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 20개 가동 ◌ 전략적 신흥산업의 이론적 지원 확대.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전기자동차, 신에너지, 바이오기술, 차세대 IT기술, 신소재를 망라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핵심으로 30개 프로젝트 배정 ◌ 농업과 민생 분야 지원 확대. 곡물의 핵심 암수개체, 벼 분자 설계 육종, 천연 숲과 초원 토양의 탄소고정, 전자기 방사와 대기 입자상물질의 인체 위해, 아테롬성 동맥경화와 Ⅱ형 당뇨병의 발병메커니즘, 중대설비의 재난방지와 사고예방, 시속 500km 고속열차 등에서 40개 프로젝트 배정(프로젝트 입안 경비 10억 위안) ◌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은 올해 지속적으로 배정. 단백질 연구, 양자 제어 연구, 나노과학 연구, 발육과 생식 연구, 지구변화 연구, 줄기세포 연구를 망라한 6개 계획에 64개 프로젝트를 배정(투입총액 15억 6,000만 위안) 천샤오야(陈小娅) 과기부 부부장, 저우광자오(周光召) 973계획 전문가고문팀 팀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973계획,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의 2011년 입안 프로젝트 수석과학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 출처: 과기일보 2011.4.25

중국공정원과 청화대학 일류의 싱크탱크 전략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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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정원과 청화대학이 공동 설립한 중국공정과기발전전략연구원은 4월 18일 현판식을 가졌다. 출발점, 표준, 수준이 높은 일류의 전략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략연구원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의 중대한 전략을 주제로 하고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기술혁신공정,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일류 싱크탱크 구축의 우선영역과 주요방향으로 설정하여 두 기관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중국의 공정 과기혁신을 위해 전략성, 전면성, 전망성 의견과 건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연구원은 청화대학의 공정 과학기술과 관리 분야 학문우위, 그리고 풍부한 지적자원과 인재우위를 발휘하여 국가의식과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전문수준의 젊은 공정 과학기술인력과 전략적 과학자를 육성하여 이들이 더욱 높은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도록 유도 및 권장할 전망이다. 꾸빙린(顾秉林) 청화대학 총장은 전략연구원에 두 가지 기대를 걸고 있다. 첫째, ‘국가의식’과 ‘책임감’을 지니고 국가의 장기 발전에서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는 전략적 첨단기술 영역을 선정하여 연구한다. 공정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신규 구상, 공정 과학기술의 주요병목문제를 해결하는 신규 방안, 전략적 중대공정 또는 과기전문프로젝트 건설에 관한 신규 건의 등을 제시한다. 둘째, ‘교육관념’과 ‘인재이념’을 지니고 전략적 연구를 학과목 설정 및 인재양성과 결합시켜 공정 교육과 전략적 관리의 학제간 발전을 추진한다. 수준 높은 공정 과학기술 전략과 과학기술정책 연구진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시야와 전략적 안목을 지닌 공정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전략연구원은 쉬쾅디(徐匡迪) 원사를 이사회 주석으로, 저우지(周济)와 꾸빙린을 이사회 부주석으로, 꾸빙린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출처: 과학시보 2011.4.19

‘12.5규획’(2011-2015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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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계획요강은 중대한 기술개발과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신흥 과학기술과 신흥 산업의 심층융합을 촉진하며,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강화하는 토대 위에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적인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했다. ‘12.5’ 계획요강은 에너지절감/환경보호산업, 신세대 IT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대체에너지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두드러진 위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세계 경제구조조정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배치라고 묘워이(苗圩) 공업정보화부장이 지적했다. 중국이 이에 앞서 내린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을 8%로 높이고, 2020년까지는 15%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은 미래 5년 사이에 국민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량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략적 신흥산업은 중국 각지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강소성 무석시는 사물인터넷산업기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경시의 양강(两江)신구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집결지로 부상하고 있고 또 5년 내에 전략적 신흥산업의 생산액을 2,5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릴 포석을 다지고 있다. 안휘성의 평판디스플레이, LED 광전자와 광전지 산업기지는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12.5’ 말 안휘성 전략적 신흥산산업의 생산액은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미래 3년 안에 신에너지산업의 생산액은 4,000억 위안을, 2015년 환경보호산업의 생산액은 2조 위안을, 디지털TV 단말기와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미래 6년 내에 2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했다.

외국인의 대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권장 리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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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새로 수정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초안)>을 발표했다. 2007년의 수정본보다 외국인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지내용이 들어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외국인의 대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장려 주요업종: ○ 금속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우주항공, 자동차, 오토바이 경량화, 친환경소재 연구 및 제조 ○ 전용설비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자동차 건전지전용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 ○ 교통운수설비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신에너지자동차 핵심부품 ○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첨단기술 녹색전지 제조 ◌ 통신장비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IPv6 기반 차세대 인터넷 시스템 장비, 단말기, 모니터링장비, 소프트웨어, 칩 개발 및 제조 ◌ 전기・가스・물 생산공급업 분야 추가업종 수처리공장 건설 및 운영, 자동차충전소와 배터리교환소 건설 및 운영 전략적 신흥산업 외에도 현대서비스업, 임대 및 상거래서비스업, 창업투자기업과 지재권서비스업이 국가가 권장하는 외국인투자 영역에 포함시켰다. 출처: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2011.4.11 이밖에 교통운수장비제조업 분야에서 기존의 ‘완성차 제조(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 및 자동차 R&D센터 설립’은 장려분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