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작성자:

격주간동향 2019년 08월 16일

2019년 8월 16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과기부, "국가 차세대 AI 개방혁신 플랫폼 구축 업무지침" 발표 2. 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혁신발전 가속화를 위한 지원조치 발표 3. 과학기술 윤리의 마지노선 지켜야 4. "중대신약혁신제조" 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 성과 뚜렷 5. 2019년 국가걸출청년 과학기금 명단 발표

2016년 5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2016년 5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중국, 20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혁신 강국” 목표 확정 2.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촉진 액션플랜" 3.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제조업 및 인터넷 융합 심화에 관한 의견” 4. “2016년 중국 과학기술활동 주간행사” 개최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16년 4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2016년 4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로봇산업 발전계획(2016~2020)」이 4월 6일 정식 발표 2. 「장비제조업 표준화 및 품질향상 계획」을 실시하여 "중국제조"에서 “중국 창조”로의 전환 추진 3. 「포스닥 혁신인재 지원계획」이 4월 14일 본격 발표되어 우수한 포스닥에 대한 지원 강화 4. 상하이,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혁신거점 조성에 박차 5. 2016년 과기부 부처예산이 256.08억 위안으로 기록 6. 기타 동향  -  리커창 총리, "대학의 자주권 확대" 강조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혁신창업기지 구축" 제시 -  4월 24일을 "우주의 날"로 처음으로 지정 -  네이처, 중국의 연구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세계 1위 차지 - "중국과기인력자원발전연구보고서 2014" 출판 - "국가중점실험실 2014년도 보고서" 출판 -  2016년 국가자연과학기금 예산 248억 위안 기록

2016년 3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2016년 3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3.5 계획"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 강조 - 3월 16일 막을 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향후 5년 발전 청사진인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5~2020)" 정식 통과 - 동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란 목표를 달성하고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의 착실한 실천" 강조 - 13.5 기간에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실시 2. "과학기술성과 이전 촉진법(科技成果轉換促進法)" 실시에 관한 규정"이 3월 2일 정식 발표 3. "국민 과학소양 행동계획강요 실시방안"이 3월 14일 발표되어 2020년까지 과학 소양을 갖춘 국민의 비중을 1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제시 4. "인재발전메커니즘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 3월 21일 정식 발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년 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2016년 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창업] 국무원, 세 가지의 차원에서 신형 창업혁신플랫폼 구축 추진 - 리커창 총리가 지난 2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솽촹(雙創, 창업·혁신)'기지와 대중창업공간 등 신형 창업혁신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 신형 창업혁신플랫폼은 대중창업·만중혁신에 저원가·전방위·전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사회의 창업 및 혁신 활력 활성화, 실물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 그리고 일자리 확대와 과잉생산능력 해소 등 효과 기대. - 이어서 국무원 판공청이 2월 14일 "대중창업공간 발전 가속화,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 [기술이전·사업화] 국무원,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지원정책을 내실화하여 과학기술 및 경제의 심층적 융합 촉진 - 기술성과 이전·사업화를 가속화하여 기술성과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구조적 개혁(특히 공급측면의 개혁),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대중창업, 만중혁신”촉진, 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율 향상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3. [프로그램 체제 개혁] 기존의 ‘973계획’ 및 ‘863계획’을 통합시킨 국가중점 연구개발계획이 본격 실시단계에 진입 - 2월 16일 과기부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제1차 9개 전문프로젝트 신청지침서"를 발표함에 따라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이 본격적 실시단계에 진입. - 제1차 전문프로젝트는 총 59개 신청방향을 포함하는데, 우선적으로 36개 분야의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 예정. 4. [기초연구] 완강 과기부 장관, “중국 기초연구 대폭 강화” 강조 - 2월 24일 완강 과기부 장관이 "국무원신문판공실(國務院新聞辦公室) 뉴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과학기술 개혁 및 혁신 현황 소개. - 이 자리에서 완강 장관이 "기초연구 및 프론티어 탐구는 한 국가가 원천적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이라며, “앞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9년에 국제북극표류관측계획 참여

/
2018년 8월 14일에 열린 "북국해빙, 기후변화와 중국 하계 고온 관련 세미나"에 의하면 중국은 2019년에 독일 "폴라르슈테른(Polarstern)"호 쇄빙선을 주요 플랫폼으로 쇄빙선 주변 50km 이내의 해빙, 해양 및 대기를 주요 관측대상으로 하는 국제북극표류관측계획(MOSAiC)에 참여한다. "폴라르슈테른"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북극을 가로지르는 해류를 타고 동시베리아해부터 북극점 방향으로 표류하게 된다. 연구팀은 1년간 유인관측을 통해 북극 중앙해역 대기-해빙-해양-생태 시스템 간 커플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북극 날씨예보, 해빙예보, 기후예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는 이번 협력 기회를 빌어 북극해역 해무(sea fog) 물리특성 및 형성·소실 메커니즘을 관측하고 연구함으로써 북극 수치예보와 관련한 해무예보 기술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최근에 "북극권의 보기 드문 32℃ 고온!"이란 문장이 논쟁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극권 내에서 개별 관측된 고온으로 "북극고온"을 확정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북극의 온도 상승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의 2배에 달한다. 북극 날씨는 유라시아대륙 날씨의 "풍향계"이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년에서 5년의 한파는 북극 날씨 사건과 연관이 있다. 국민의 과학적 소양이 향상됨에 따라 관심은 생존환경에서 삶의 환경에로 넓어졌고 또한 기후변화 과정에서 남북극의 중요 역할을 더한층 중요시하게 되었다. 2012년에 세계기상조직이 글로벌 빙권(cryosphere) 모니터링 계획을 추진하면서 삼극을 기상예측예보의 제한성 핵심지역으로 지목하였고 2035년에 업무화 관측망을 구축해 최종 삼극 지역에 대한 보다 향상된 예측예보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극 지역 기후연구는 향후 10년간 관심분야이자 주요 연구방향이다. 현재 자금투입, 과학기술인력 및 논문성과 건수에 비추어볼 때 중국의 북극 과학연구인력 규모는 작은 편이다. 개별 분야에서 일부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지만 안정적인 북극 과학기술연구 선도팀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중국고신구 국제인재개발 특별프로젝트기금 설립

/
최근 중국과기부 훠쥐(火炬)센터, 중국국제인재교류기금회, 베이징파정(法政)실업그룹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창설한 "중국고신구 국제인재개발 특별기금"(아래 특별기금) 협력협약 및 기증계약이 베이징에서 체결되었다. 기금의 설립은 과기부 기관개혁 결정적 시기의 과기혁신 사업과 인재유치 사업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범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고신구는 30년간 발전하면서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고 중국의 새경제, 새동력을 이끄는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경제발전 방식전환, 산업구조조정,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역량이 되었다. 특별기금은 고신구 국제화 인재 서비스를 중심사업으로 기금의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와 사회역량을 동원하는 등 개방식 양성 순환발전의 롤모델로 거듭난다. 현재 국가고신구의 국제 과기혁신 인재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별기금의 설립은 인재 교류 및 집중을 추진함과 아울러 훠쥐센터의 국제화 업무를 유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기금은 고유 방식을 통해 사회자본과 국제자원의 비교우위를 활성화시켜 자본, 프로젝트, 인재 접목을 달성하고 국가고신구의 인재유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금의 초기자본금은 파정그룹이 기증한 1,000만 위안(한화 16억 4,620만 원)이다. 향후 파정그룹은 10차례에 거쳐 총 1억 위안(한화 164억 6,200만 원)을 조달해 국내외 관련 분야 고급인재 유치와 육성 그리고 인재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범지역적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기금은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훠쥐센터에 전담사무처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무처는 전문가위원회 설립을 담당하는 한편 프로젝트 신청, 심사 업무를 관리한다. 또한 관리위원회에게 프로젝트 심사 및 자금사용 내역을 보고한다. 특별기금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유형을 살펴보면 고신구 국제화 교육훈련 관리, 인재 관련 범지역적 교류활동 개최, 국제화 혁신창업대회 개최, 국제화 혁신창업 인재 유치, 국제 전문자격인증 등을 포함한다. 인재는 혁신을 이끄는 최우선 자원이다. 최근 국가고신구는 인재 유치·육성 강화를 통해 혁신창업 인재 집중지로 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가고신구 근무자에서 4,061명이 "천인(千人)계획"에 입선되었는데 그중 1,726명은 고신구 추천으로 입선되었다. 이외 25개 고신구가 국가 "해외 고급인재 혁신기지"로 되었다. 중국 최초의 국가고신구인 중관춘(中關村)은 지난 30년간 인재유치를 통하여 독특한 혁신창업문화를 형성하였다. 현재 중관춘은 300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사와 R&D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적 종사자 약 1만 명, 유학 귀국자 3만 명, "천인계획" 전문가 1,343명(전국의 19%)을 확보하고 있다. 항저우(杭州)고신구[빈장(滨江)]는 2018년에 신규 "1+X" 인재정책을 출범하고 글로벌 인재유치 수준을 향상하였다. 새 정책에 의하면 향후 3년간 150억 위안(한화 2조 4,693억 원)을 투입해 인재와 기업의 혁신창업을 독려한다. 항저우고신구가 2018년 1월-5월에 유치한 인재는 전년동기대비 55.76% 증가하여 역대 최고기록이다. 그중 박사가 9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4.15% 증가하였다. 청두(成都)고신구는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진슝마오(金熊猫)" 인재계획을 출범하고 21개 해외인재기지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인재유치를 가속화하였다. 청두고신구는 인재 서비스 이카퉁(一卡通)제도를 마련해 정착, 입학, 의료, 주택, 체류, 출입경 증명서류 신청 등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과기프로젝트 최신 동향

양회 기간 과학기술분야 주요 대표가 공개한 우주선 등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관련 최신 동향을 발표하였다.

중국 과학기술부 재편 시동, 왕쯔강 과기부 장관 선출

/
「국무원 기구 개혁안」이 '18년 3월 13일에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되어, '13년 이래 5년만에 대대적 부처 통폐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의 기능을 통합하여 신규 과학기술부로 출발한다. 또한 原 과학기술부 당서기자 차관인 왕쯔강(王志剛)이 3월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7차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선출되었다.

과학기금지원에 의한 고인용도 논문 건수 14.03% 차지

/
2018년 6월 19일,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리징하이(李靜海) 주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과학기금지원으로 산출된 고인용도 논문 건수는 세계 14.03%를 차지하여 세계 과학기금지원 기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과학기금지원에 의해 이룬 성과는 중국 중대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원천적인 혁신 지원을 제공하였다. 중국중앙재정 지원에 의해 지난 5년간 국가자연과학기금 재정 예산은 2013년 161.62억 위안(한화 약 2.76조 원)에서 2017년 267.36억 위안(한화 약 4.57조 원)에 달하여 연평균 13.41% 증가되었다. 과학기금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73.91만 명, 박사후 연구생은 3.4만 명, 대학원생은 75.2만 명에 달하여 중국 기초연구의 개혁 발전을 대폭 추진시켰다. 글로벌연구위원회(Global Research Council, GRC) 이사기관인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세계과학기금 조직 간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선후하여 49개 국가(지역)의 91개 과학기금 조직, 연구기관 및 국제조직과 협력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4,398개 국제(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2017 중국의 특허출원 일본을 뛰어 넘어 2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2017년 글로벌 기업 등 국제 특허 출원 통계 제출을 발표하였다. 국가별 출원건수를 보면, 미국이 56,624건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은 작년 보다 13.4% 증가 하여 48,882건이고, 일본의 48,208건을 뛰어넘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출원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3년 내에 곧 미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출원량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6.6% 증가했지만, 미세한 차이로 3등을 차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밝히길 동아시아 지역의 특허 출원건수는 전 세계의 약 반 정도 차지하며,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지리적으로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의 특허 출원량은 4.5% 증가했고, 24.35만 건에 도달했다고 한다. 신청 특허의 분야는 컴퓨터기술이 전체의 8.6%로 1위 분야이며, 다음은 디지털 통신으로 8.2% 차지했으며, 3위는 전자 기계 종류로 6.8%  차지했다. 그 외, 세계지적재산기구는 2017년 출원한 국제 상표와 국제 의장권의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국제 상표권의 통계로 미국과 독일이 1,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2016년과 비교하여 36.3% 증가하여 3위를 기록했다. 국제 의장권 랭킹 3위는 독일, 스위스, 한국이다.

2017년 중국과학기술계획비 관리사용 실태조사

/
혁신 추진 발전 전략의 심층적인 이행으로 중국 전사회 연구개발비 투자 강도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체 규모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연구개발(R&D)비 투자는15,676.7억 위안(한화 약 266.6조)으로 2015년 대비 10.6% 증가되었다. 투자강도는 2.11%에 달하여 전년대비 0.05% 증가되었으며 국가재정 과학기술 지출은 7,760.7억 위안(한화 약 132.0 조)으로 2015년 대비 10.8% 증가되었다. 그 중에서 중앙재정투자는 3,269.3억 위안(한화 약 55.6조)이고 지방재정투자는 4,491.4억 위안(한화 약 76.4조)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中, 세계 그래핀 특허의 58% 보유

/
최근 국제그래핀제품인증센터(IGCC)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그래핀 연구 및 응용개발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그래핀 특허는 세계의 58%를 차지하였다. IGCC는 중국 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이 유럽 그래핀플랫폼기구 Phantoms Foundation 등을 연합해 설립한 인증기구이다. 제3자 인증기구인 IGCC는 세계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그래핀 원재료 및 응용제품에 한해 테스트, 검사, 인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을 통과한 그래핀 원재료와 응용제품은 국제그래핀제품인증센터로부터 "IGCC" 인증표식을 발급받는다. 탄소계 신소재인 그래핀은 광, 전기, 열, 역학 등 성능이 뛰어나 전자정보,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전망을 가지고 있기에 글로벌 신기술·신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 80여 개 국가가 그래핀 재료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은 그래핀 연구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까지 격상시켰다. 이러한 형세에 맞추어 중국의 각 부처는 관련 정책을 잇따라 출범시켜 그래핀 산업 발전의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등록증의 업무영역에 그래핀 관련 업무를 포함시킨 기업이 4,800개에 달한다. 중국은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계획"에서 그래핀 등 신소재의 산업발전 인솔 역할을 주문하였고 신소재 산업 발전에서 그래핀의 중요 지위를 인정하였다. 현재 그래핀 기술은 점차적으로 생활속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그래핀은 일종의 신형소재로서 스마트도시 건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둥쉬(东旭)광전이 개발한 그래핀 복합재료 LED 조명제품은 절전율을 20%에서 30%로 향상시켰고 광효율을 20% 이상 높였다. 이러한 신제품은 재래식 나트륨등(Sodium Lamp)에 비해 절전율을 80% 이상 높일 수 있어 베이징, 다칭(大庆), 후저우(湖州) 등 20개 도시에 응용되었다. 세계적 범위에서 그래핀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가 중국인데 총 2,200건을 초과해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이 획득한 그래핀 특허는 세계의 58%를 차지하였다. 중국 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산업연구센터가 완성한 "2017년 세계 그래핀산업 연구보고"는 2020년에 세계 그래핀 응용시장의 규모가 1,000억 위안(한화로 약 16조 7,740억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이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