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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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동향 2020년 01월 16일

2020년 01월 16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중국, 2020년 전국과학기술업무회 개최 2. 2019년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개최 3. 중국 최대 운반로켓 창정 5호 발사 성공 4. 2019년 중국 과학기술논문 통계 발표 5. 국가자연과기위, 2020년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 신설 6. 중국,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 능력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 최초 공개

2017년 4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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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록] 1. 「13.5 국가 과기인재 발전 계획」이 4월 13일에 발표되어 '20년까지 중국의 R&D인력(FTE기준)이 '14년 371만명에서 480만명으로 증가 전망 2. 「국가과기전문가데이터베이스(DB) 관리방법(試行)」이 4월 14일에 발표되어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과제 선정·심사·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향상 3. 「'13·5 재료분야 과학기술혁신 전문계획」이 4월 14일에 발표되어 '20년까지 핵심 소재의 자급율 80% 이상 등 목표 제시 4. 「클라우드 컴퓨팅발전 3년 행동계획」 발표 5.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6.  C 919 비행 테스트 심사 완료

2017년 3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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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1. 2017년 양회(兩會)가 3월 3일~15일간에 베이징에서 열려 혁신을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재강조하여 AI·5G 및 파란하늘 사수전 등이 과학기술 분야의 키워드로 등장 2. 제1차 "만인계획" 과학자작업실 현판 수여식이 3월 2일에 베이징에서 거행 3. 빅데이터분석·응용기술 국가공정실험실이 베이징대에서 설립 4. 뇌유사지능기술·응용 국가공정실험실이 안훼에서 설립 예정

2017년 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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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1. 「중국제조 2025」 전략 가이드라인인 '1+x' 계획 체계가 본격 정비되어 제조업의  고도화 및 스마트화 추진 2. "원자력산업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및 "원자력에너지 연구개발 제13차 5개년 계획"등이 발표되어 원자력 개발·활용 촉진 3. "과기혁신 2030- 중대전문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 실시 가동 4. 18대 이래 최대 규모의 유학인력 귀국 붐 5. 중국의 첫 P4실험실이 본격적 운영에 돌입 예정 6. 2016년 자연기금위 총 182,334건의 신청과제 접수 7. 양전링 및 야오치즈, 외국국적을 포기하여 중국과학원 원사로 당선

2016년 1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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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제13차 5개년 계획」 발표 2.「2016년 중국 우주 백서」 발표 3.「국가 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 제13차 5개년 발전규획」 통과 4.「국가 정보화 제13차 5개년 발전규획」 발표 5.  국가신소재산업발전영도소조 설립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과학연구 윤리 및 과학기술 안전 심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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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수탁기관의 과학기금 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출범하였다. 동 의견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수탁기관이 프로젝트 실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며 과학연구 신용관리에 부실한 등 과학기금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연구자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수탁기관은 과학연구자가 자주적으로 폭넓게 인력・재력・물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과학연구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과학연구 윤리 및 과학기술 안전 관련 심사체제를 보완하고 윤리/안전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안전, 정보안전 등 과학기술 안전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기금프로젝트 신청, 시행, 결과 등 단계별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건수, 신청, 입안만 중요시하고 품질, 관리, 결과는 소홀"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4) 지원프로젝트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최적화한다. 프로젝트 예산심사를 엄격히 하고, 자금사용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며, 프로젝트 완료 2년 후에도 자금이 남아돌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경로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 (5) 과학연구성과 보급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과학연구성과 보급/사업화 체제를 보완하고, 과학기금프로젝트 연구성과의 실제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과학기금 지원업무의 사회·경제적 효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수탁기관은 과학연구 신용구축에서 제1주체로서의 책임을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 신용불량 처벌 기한 내 과학연구자의 과학기금프로젝트 신청 또는 신청 참여를 금지한다. 과학연구자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정기적 추출조사제도를 보완하고 수탁기관 종합 신용평가체계 및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신용평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등급별 유형별 관리를 시행하며 신용평가 결과를 간접비용 책정 및 상벌과 연계시킨다. (8) 처벌 결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수탁기관이 과학기금관리 직책을 법적 이행하지 않고 불법사실이 악화할 경우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비평문을 발표하며 3~5년 내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2019년 국가자연과학기금 개혁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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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기 과학기금 지원지침에 따라 부분적 프로젝트 유형 및 일부 학과를 선정해 4개 유형 과학적 문제 속성에 기반한 분류 신청 및 심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프로젝트 분류관리체제 구축에 토대를 마련한다. A) 탐구를 독려하고 독창성을 부각시킨다. 과학적 문제는 연구자의 영감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근원을 두어야 하고 선명한 독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유로운 탐구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창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B) 선도성에 주안점을 두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다. 과학적 문제는 세계 과학기술 프런티어 또는 신흥의 선도적 과학기술 분야에 근원을 두어야 하고 선명한 선도성 또는 창조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창조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첨단 과학기술 영역을 선도하고 개척해야 한다. C) 수요에 따라 움직이고 병목현상을 극복한다. 과학적 문제는 국가 중대 수요 및 경제 주전장에 근원을 두어야 하고 선명한 수요/과제/목표 지향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기술병목의 원천적 핵심 과학적 문제 해결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에로 이끌어야 한다. D) 공통성 과제를 해결하고 교차적 융합에 힘쓴다. 과학적 문제는 다학제적 융합의 공통적인 어려움에 근원을 두어야 하고 선명한 학제 간 융합 특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융합 연구를 통해 중요 획기적 과학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학제별 지식의 지식체계로의 융합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미,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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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중국과학원 원장 바이춘리(白春禮)는 미국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 원장 Victor J. Dzau, 미국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S) 원장 Marcia McNutt와 공동으로 "Science"에 "홍콩으로 부터 온 경고"라는 사설을 발표하여 세계 각국 과학원은 협력하여 유전자 편집 연구 및 임상응용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달성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2018년 11월 28일, 홍콩에서 열린 제2회 국제인간유전자편집회의에서 중국 난팡(南方)과학기술대학 허젠쿠이(賀建奎)는 1쌍의 건강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CRISPR-Cas9)을 통해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학원대학 과학도덕구축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개인 및 기관에서는 이론적 불확정, 기술 불완전, 위험 통제 불가능, 윤리 법규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상황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편집의 임상응용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주최기관, 세계 각국 과학원 및 유명 과학자들은 해당 연구를 윤리 문제로서 비판했다. 중국에서도 이미 관련 조사를 시작하였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CRISPR-Cas9 기술은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공인한 유전자 편집 표준을 구축하여 유전자 편집 규정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를 달성해야 하며 과학자들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 편집기술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인간 생식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 및 임상응용의 구체적 표준과 규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공통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이로써 유전자 편집 연구 및 임상응용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양자정보 및 물리학프런티어 학술심포지엄"이 칭화대학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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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11일,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에서 주최하고 칭화대학 물리학부에서 주관한 "양자정보 및 물리학 프런티어 학술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이 칭화대학에서 개최되었다. 100여 명 중국내외 전문가 학자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양자정보과학 및 물리학 프런티어 문제를 탐구하였다. 1) 세계 최첨단 과학문제를 목표로 2030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터" 중대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해야 한다. "심포지엄"에서 베이징시과학기술위윈회 주임 쉬창(許強)은 양자정보기술은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역량으로서 세계 정보기술 및 산업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양자정보 분야의 기초 연구 및 핵심 기술 파악을 가속화하여 양자정보과학국가실험실 중대 임무 및 과학기술 혁신-2030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터" 중대 특별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 베이징시정부는 중국과학원, 군사과학원,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등과 공동으로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을 구축하였다.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은 세계 양자물리 및 양자정보학 프런티어 및 양자정보기술 등 분야의 전략적 요구에 입각하여 양자컴퓨팅,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및 양자 소자 정밀 측정 등 분야에 대한 중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베이징양자연구원을 중국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최고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쉐치쿤은 분자빔에피택시(Molecular beam epitaxy) 기술을 이용하여 양자 비정상홀효과 및 단층 철-셀레늄 초전도 등 신기한 양자 효과 분야에서 획기적 성과 거두어 2017년 1월 15일 첫 미래과학대상-물질과학상을 수상하였다. 쉐치쿤은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을 중국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최고 플랫폼으로 구축함과 아울러 양자 물질상태 과학, 양자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재료 및 소자, 양자 정밀 측정 등 분야의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우수한 전문가 학자들의 집결을 기대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양자정보 과학기술 발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향후 발전 추세 및 응용 전망을 교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양자정보과학연구원의 학술발전 및 전략적 계획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였다.

WIPO,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량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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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권지표"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내 특허, 상표, 산업 외관디자인 등 부문의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317만 건으로 8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5.8%의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그중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 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미국, 일본, 한국, 유럽 특허 출원 건수는 각각 61만 건, 32만 건, 20.4만 건, 17만 건으로 2~5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세계 상표 출원 유형은 1,239만 건인데 그중 중국이 570만 건으로 1위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순이다. 2017년 세계 산업 외관디자인 출원 건수는 124만 건이고 그중 중국의 출원 건수가 전체의 50.6%를 차지하였고 유럽, 한국, 터키, 미국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중국 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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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7년도 중국 특허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 국내 특허 현황 및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특허 현황을 틍계하였다. 목차 1. 2017년 특허 유형별 출원 현황 2. 2017년 출원인 유형별 발명특허 현황 3. 2017년 외국인 발명특허 출원 상위 10대 국가 4. 2017년 특허 유형별 등록 현황 5. 2017년 지역별 발명특허 등록 현황 6. 2017년 외국인 발명특허 등록 상위 10대 국가 7. 2017년 내국인 발명특허 등록 상위 10대 기업 8. 2017년 외국인 발명특허 등록 상위 10대 기업 9. 2017년 지역별 발명특허 보유 현황 10. 2017년 발명특허 보유 상위 10대 국가 11. 2017년 WIPO 35개 기술분야별 발명특허 분포 현황 12. 2017년 지역별 PCT특허 출원 현황 13. 2017년 PCT특허 출원 상위 10대 국가 14. 2017년 PCT특허 상위 10대 내국 출원인 15. 2017년 PCT특허 상위 10대 외국 출원인 16. 2017년 "일대일로" 연선국가 내 중국의 특허출원 현황 17. 2017년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중국내 출원특허 순위

2016년 중국 대학의 과기경비 지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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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2일, 교육부 과기사(司)는 "2017년 대학 과기통계자료 총집"을 발표하였다. 해당 총집은 2016년 중국의 1,804개 이과, 공과, 농학, 의학류 교육 전공을 설치한 대학교 및 그 부속병원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발전 및 연구개발 성과사업화,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등 각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전반적 상황이다. 내용에는 과기인력, 과기경비, 과기기관, 과기프로젝트와 국제 과기교류 수행 등 상황 및 그에 따른 대학 과기활동 상황이 포함된다. 통계에 의하면, 과기경비가 1억 위안(한화 약 163억)을 넘는 대학은 256개이다. 칭화대학의 연간 과기경비는 51.68억 위안(한화 약 8,424.41억)으로 1위, 저장대학은 44.20억 위안(한화 약 7,205.09억)으로 2위, 중산대학은 39.03억 위안(한화 약 6362.32억)으로 3위, 상하이교통대학은 36.56억 위안(한화 약 5,959.68억)으로 4위를 차지하였고 푸단대학, 화중과기대학, 퉁지대학, 베이징대학,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중국과기대학이 각각 5위에서 10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베이징이공대학, 화난이공대학, 톈진대학, 하얼빈공업대학, 시베이공업대학, 쓰촨대학, 둥난대학 등 17개 대학의 연간 과기경비는 20억 위안(한화 약 3,260억)을 넘었다.

2018년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256억 위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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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앙재정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면 2018년 중앙재정지원금은 총 256억 위안(한화로 약 4조 1,871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7년의 248억 위안에 비해 3.23% 증가하였다. 2018년 8월 14일 기준으로 의탁기관이 기금위원회에 제출한 프로젝트 신청건수는 219,306건에 이른다. 기금위원회는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및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42,150건을 심사했는데 직접비용은 2,091,307.35만 위안(한화로 약 3조 4,205억 원)에 달해 2018년 지원 계획의 79.08%를 완성하였다. 2018년에 접수한 프로젝트 유형에서 일반 프로젝트,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지역과학기금 프로젝트, 우수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중점 프로젝트, 중점국제(지역)협력연구 프로젝트, 수학톈위안(天元)기금 프로젝트, 외국청년학자연구기금 프로젝트가 각각 10%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의탁기관 종속관계에서 교육부, 중국과학원, 공·교·농·의·국방 및 지방 성·직할시·자치구 소속 의탁기관의 신청건수는 2017년 동기대비 각각 13.74%, 3.11%, 4.86%, 14.91% 증가하였다. 이외 일반 프로젝트 담당자의 평균 연령은 42.97세로 통계되었다. 2018년,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서 지원한 프로젝트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중점 프로젝트 701건 지원하는데 2017년에 비해 34건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5.10%이며 총 직접비용은 205,442만 위안(한화로 약 3,360억 원)으로서 평균 건당 지원 규모는 293.07만 위안(한화로 약 4억 7,923만 원)이다. (2) 국가중대과학연구기기연구개발 프로젝트(자유 신청유형) 86건 지원하며 총 직접비용은 60,726.94만 위안(한화로 약 993억 원)에 달한다. (3) 국제(지역)협력연구 프로젝트 183건 지원하는데 총 직접비용은 41,953.73만 위안(한화로 약 686억 원)이다. (4)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는 평균 건당 23.63만 위안(한화로 약 3,864만 원)인데 이는 2017년의 평균 건당 22.84만 위안에 비해 0.79만 위안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3.46%이다. (5) 혁신연구집단 프로제트 38건 지원하는데 총 직접비용은 38,955만 위안(한화로 약 637억 원)이고 우수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는 400건 지원하는데 총 직접비용은 52,000만 위안(한화로 약 851억 원)이다. (6) 해외(국제)/홍콩·마카오학자협력연구기금은 2년 기한 프로젝트 80건 지원하는데 총 직접비용은 1,440만 위안(한화로 약 24억 원)이고 4년 기한 프로젝트는 22건 지원하는데 총 직접비용은 3,960만 위안(한화로 약 65억 원)이다. (7) 선도분야 주요 과학문제 및 전략적 핵심기술 파악 관련 기초과학연구에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 38건 지원하는데 평균 건당 1,700만 위안에서 2,000만 위안(한화로 약 3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 새로 증가한 프로젝트는 "다차원 키랄성 물질의 정밀 구축", "당지질대사 시공간적 네트워크 제어", "서태평양 지구시스템 다층권 상호작용", "종양 진행 및 진단·치료 분자기능 시각화 연구", "항공엔진 고온재료, 선진제조 및 고장진단 과학연구" 등이 포함된다. (8) 상하이교통대학 입안건수 1,021건[5.3억 위안(한화 약 863.9억)], 중산(中山)대학 입안건수 872건[4.5억 위안(한화 약 733.4억)], 저장(浙江)대학 입안건수 861건[2017년 대비 113건 증가, 5.1억 위안(한화 약 831.3억)],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 입안건수 719건[3.77억 위안(한화 약 614.5억)]이다.(대학 입안건수 및 입안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9)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2018년 일반 프로젝트,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중점 프로젝트에서 여성 담당자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해 모두 향상되었다. (10) 청년과학기금 프로젝트 지원받는 신청인에서 지역과학기금 프로젝트 출신이 545명에 달해 2017년 대비 5.62%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