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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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동향 2019년 09월 16일

2019년 9월 16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기부, "문화와 과학기술 심층 융합 촉진 관련 지도의견" 발표 2. 과기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AI) 혁신발전 시험구 구축 지침서" 발표 3. 2018년 중국 R&D 투자, 2조 위안 육박 4. 중국 최초의 원자력안전백서 발표 5. 과기부,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발표

2016년 3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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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3.5 계획"에서 과학기술 혁신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 강조 - 3월 16일 막을 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향후 5년 발전 청사진인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5~2020)" 정식 통과 - 동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사회'란 목표를 달성하고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의 착실한 실천" 강조 - 13.5 기간에 과학기술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실시 2. "과학기술성과 이전 촉진법(科技成果轉換促進法)" 실시에 관한 규정"이 3월 2일 정식 발표 3. "국민 과학소양 행동계획강요 실시방안"이 3월 14일 발표되어 2020년까지 과학 소양을 갖춘 국민의 비중을 1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제시 4. "인재발전메커니즘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 3월 21일 정식 발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년 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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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창업] 국무원, 세 가지의 차원에서 신형 창업혁신플랫폼 구축 추진 - 리커창 총리가 지난 2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솽촹(雙創, 창업·혁신)'기지와 대중창업공간 등 신형 창업혁신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 신형 창업혁신플랫폼은 대중창업·만중혁신에 저원가·전방위·전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사회의 창업 및 혁신 활력 활성화, 실물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창출 그리고 일자리 확대와 과잉생산능력 해소 등 효과 기대. - 이어서 국무원 판공청이 2월 14일 "대중창업공간 발전 가속화, 실물경제 업그레이드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 [기술이전·사업화] 국무원,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지원정책을 내실화하여 과학기술 및 경제의 심층적 융합 촉진 - 기술성과 이전·사업화를 가속화하여 기술성과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구조적 개혁(특히 공급측면의 개혁),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실시, “대중창업, 만중혁신”촉진, 발전의 질적 수준과 효율 향상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3. [프로그램 체제 개혁] 기존의 ‘973계획’ 및 ‘863계획’을 통합시킨 국가중점 연구개발계획이 본격 실시단계에 진입 - 2월 16일 과기부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제1차 9개 전문프로젝트 신청지침서"를 발표함에 따라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이 본격적 실시단계에 진입. - 제1차 전문프로젝트는 총 59개 신청방향을 포함하는데, 우선적으로 36개 분야의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 예정. 4. [기초연구] 완강 과기부 장관, “중국 기초연구 대폭 강화” 강조 - 2월 24일 완강 과기부 장관이 "국무원신문판공실(國務院新聞辦公室) 뉴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과학기술 개혁 및 혁신 현황 소개. - 이 자리에서 완강 장관이 "기초연구 및 프론티어 탐구는 한 국가가 원천적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이라며, “앞으로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년 1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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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입니다. [목차] 1. “2016년 전국과학기술업무회의”가 1월 11일~12일 베이징에서 개최 - 지난 한 해 동안 과학기술분야의 중점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해의 업무 계획을 밝히는 "2016년도 전국과학기술업무회의"가 11일~12일에 개최 - 동 회의에서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과학기술 중점 추진방향 제시 - 아울러 2016년 과학기술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업무 제시 2. “2015년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가 1월 8일 베이징에서 개최   -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15년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가 1월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성황리 개최 - 2015년 총 295개의 프로젝트와 7명의 외국국적 과학기술 전문가가 수상대상으로 선정 - 수상자 연령대를 보면, 1970년대 출생자가 중국 주요의 연구개발 역량으로 부상 3.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재편 및 사업비관리 개혁 지속 추진 - 2016년 2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사업비가 연구비 카드로 결제되도록 본격 추진 - "줄기세포 및 이전 전문연구프로젝트" 예비삼사회의가 20일~21일 베이징에서 개최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기금 등) 관리 범부처 연석회의 2016년 제1차 전체회의가 1월 25일 개최 4. 2016년 1월부터 일부 신규 과학기술정책 본격 시행 -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 정부차원에서 일부 신규 과학기술정책 발표·실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중국고신구 국제인재개발 특별프로젝트기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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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기부 훠쥐(火炬)센터, 중국국제인재교류기금회, 베이징파정(法政)실업그룹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창설한 "중국고신구 국제인재개발 특별기금"(아래 특별기금) 협력협약 및 기증계약이 베이징에서 체결되었다. 기금의 설립은 과기부 기관개혁 결정적 시기의 과기혁신 사업과 인재유치 사업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범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고신구는 30년간 발전하면서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고 중국의 새경제, 새동력을 이끄는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경제발전 방식전환, 산업구조조정,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주역량이 되었다. 특별기금은 고신구 국제화 인재 서비스를 중심사업으로 기금의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와 사회역량을 동원하는 등 개방식 양성 순환발전의 롤모델로 거듭난다. 현재 국가고신구의 국제 과기혁신 인재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별기금의 설립은 인재 교류 및 집중을 추진함과 아울러 훠쥐센터의 국제화 업무를 유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기금은 고유 방식을 통해 사회자본과 국제자원의 비교우위를 활성화시켜 자본, 프로젝트, 인재 접목을 달성하고 국가고신구의 인재유치,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금의 초기자본금은 파정그룹이 기증한 1,000만 위안(한화 16억 4,620만 원)이다. 향후 파정그룹은 10차례에 거쳐 총 1억 위안(한화 164억 6,200만 원)을 조달해 국내외 관련 분야 고급인재 유치와 육성 그리고 인재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범지역적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기금은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훠쥐센터에 전담사무처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무처는 전문가위원회 설립을 담당하는 한편 프로젝트 신청, 심사 업무를 관리한다. 또한 관리위원회에게 프로젝트 심사 및 자금사용 내역을 보고한다. 특별기금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유형을 살펴보면 고신구 국제화 교육훈련 관리, 인재 관련 범지역적 교류활동 개최, 국제화 혁신창업대회 개최, 국제화 혁신창업 인재 유치, 국제 전문자격인증 등을 포함한다. 인재는 혁신을 이끄는 최우선 자원이다. 최근 국가고신구는 인재 유치·육성 강화를 통해 혁신창업 인재 집중지로 되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가고신구 근무자에서 4,061명이 "천인(千人)계획"에 입선되었는데 그중 1,726명은 고신구 추천으로 입선되었다. 이외 25개 고신구가 국가 "해외 고급인재 혁신기지"로 되었다. 중국 최초의 국가고신구인 중관춘(中關村)은 지난 30년간 인재유치를 통하여 독특한 혁신창업문화를 형성하였다. 현재 중관춘은 300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사와 R&D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적 종사자 약 1만 명, 유학 귀국자 3만 명, "천인계획" 전문가 1,343명(전국의 19%)을 확보하고 있다. 항저우(杭州)고신구[빈장(滨江)]는 2018년에 신규 "1+X" 인재정책을 출범하고 글로벌 인재유치 수준을 향상하였다. 새 정책에 의하면 향후 3년간 150억 위안(한화 2조 4,693억 원)을 투입해 인재와 기업의 혁신창업을 독려한다. 항저우고신구가 2018년 1월-5월에 유치한 인재는 전년동기대비 55.76% 증가하여 역대 최고기록이다. 그중 박사가 9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4.15% 증가하였다. 청두(成都)고신구는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진슝마오(金熊猫)" 인재계획을 출범하고 21개 해외인재기지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인재유치를 가속화하였다. 청두고신구는 인재 서비스 이카퉁(一卡通)제도를 마련해 정착, 입학, 의료, 주택, 체류, 출입경 증명서류 신청 등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과기프로젝트 최신 동향

양회 기간 과학기술분야 주요 대표가 공개한 우주선 등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관련 최신 동향을 발표하였다.

중국 과학기술부 재편 시동, 왕쯔강 과기부 장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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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기구 개혁안」이 '18년 3월 13일에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되어, '13년 이래 5년만에 대대적 부처 통폐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의 기능을 통합하여 신규 과학기술부로 출발한다. 또한 原 과학기술부 당서기자 차관인 왕쯔강(王志剛)이 3월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7차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선출되었다.

중국 국가고신구 12곳 새로 추가, 총 168곳으로 확대

2018년 2월 28일, 중국 국무원이 징저우(荊州), 황스다예후(黃石大冶湖), 첸장(潛江), 주장궁칭청(九江共青城), 이춘펑청(宜春豐城), 잔장(湛江), 마오밍(茂名), 추슝(楚雄), 화이난(淮南), 룽창(榮昌), 융촨(永川), 화이화(懷化) 등 12곳 고신기술산업단지가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국가고신구)로의 승격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국가고신구는 모두 168곳으로 확대되었다. 상세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조

중국의 과학기술 출판물 수량 최초로 미국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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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nature”에 의하면, 중국은 최초로 미국을 초과하여 세계에서 과학기술 출판물 수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되었다고 미국국가과학기금위원회(NSF)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 등 국가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기강국으로서 고품질의 연구를 진행하고 대량의 국제학생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환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2016년 중국은 42.6만 개의 연구를 발표하여 Scopus Database 총량의 18.6%를 차지하였고 미국은 약 40.9만 개이며 인도는 일본을 초과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논문 피인용 수량에서 미국은 3위로서 스웨덴과 스위스보다 낮았고 유럽연맹과 중국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연구투입에서 미국은 여전히 1위로서 2015년에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총 투입의 26%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4,000억 달라로서 2위를 차지했는데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투입성장 면에서 느려지고 있고 중국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특허, 지적재산권, 혁신기술, 투자, 리스크 등 면에서 여전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허 수치로 본 중국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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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에 진행된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의 뉴스브리핑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는 138.2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되었고 발명특허 등록건수가 모두 42.0만 건인데 그 중 중국내 발명특허 등록건수가 32.7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되었으며 중국내 발명특허 등록건수에서 직무발명(Job invention)이 30.4만 건으로 92.8%를 차지하고 비직무발명이 2.3만 건으로 7.2%를 차지한다. 2017년 중국 발명특허 등록량의 TOP10을 차지하는 기업[홍콩, 마카오, 타이완(臺灣)을 포함하지 않음] 순위는 중국국가전력망회사(3,622건), 화웨이(華為)기술유한회사(3,293건), 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회사(2,567건), 징둥팡(京東方)과학기술그룹주식유한회사(1,845건), 중싱(中興)통신주식유한회사(1,699건), 레노버[베이징(北京)]유한회사(1,454건),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회사(1,008건), 중신(中芯)국제집적회로제조[상하이(上海)]유한회사(862건)이다. 2017년 말까지 중국내(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하지 않음) 발명특허 보유량은 모두 135.6만 건으로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수가 9.8건에 달한다. 중국에서 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이 TOP10을 차지하는 성(구, 시) 순위는 베이징(94.5건), 상하이(41.5건), 장쑤(江蘇)(22.5건), 저장(浙江)(19.7건), 광둥(廣東)(19.0건), 톈진(天津)(18.3건), 산시(陝西)(8.9건), 푸젠(福建)(8.0건), 안후이(安徽)(7.7건), 랴오닝(遼寧)(7.6건)이다.

중국 재해 과학연구 논문 수량 전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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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재해과학 글로벌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2016년 간 세계 재해과학 분야 논문에서 6,301편이 중국 논문이며 동일시기 세계 동 분야 학술논문의 23%를 차지한다. 동 분야 연구 문헌이 제일 많은 나라이지만, 논문 응용비율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다. 동 보고서는 키워드검색 방법으로 관련 재해 과학 논문을 분별한다. 중국의 지구물리 재해과학 분야 학술성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고 수문과 기후재해 분야 과학연구 성과가 제일 현저하다. 중국의 지구물기, 수문, 바이오, 기상 그리고 기후현상과 관련된 재해연구 분야 논문 수량은 평균 1,000편이 넘는다. 재해관리주기 분류에 따르면, 중국은 재해예방과 대비 면에서 뛰어났고, 재해 영향력과 복원 관련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범위에서 재해받는 영향력이 제일 큰 지역과 재해연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매칭되지 않는다.

중국, SCI 수록 과학기술 논문 수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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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 과기논문 통계 결과에 의하면, 중국 SCI 수록 논문 수가 전년대비 0.8% 증가해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은 8년째 세계 2위를 기록했다. 2016년, SCI에 수록된 세계 과기논문 수는 189.67만 편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했고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일본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다. 미국은 50.23만 편으로 중국(32.42만 편)의 1.5배 정도이다. 중국 과학자가 제1저자인 논문 수는 2015년보다 9.5% 증가해 전체의 15.3%를 기록했고 이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