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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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동향 2020년 02월 14일

2020년 02월 14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과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기 프로젝트 가동 2. 2020년 국가자연과학기금 과제신청의 신규 정책 발표 3. 2019년도 국가자연과학기금 일반 프로젝트 지원 현황 통계 4. 중국과학원 등 9개 연구기관, 생명과학 분야 세계 TOP100 진입

2016년 1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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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 제13차 5개년 계획」 발표 2.「2016년 중국 우주 백서」 발표 3.「국가 과학기술 중대전문프로젝트 제13차 5개년 발전규획」 통과 4.「국가 정보화 제13차 5개년 발전규획」 발표 5.  국가신소재산업발전영도소조 설립

2016년 11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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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차]  1. 국무원,「지식가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배분 정책 실시에 관한 의견」발표 2. 환경보호부,「국가 환경보호 ‘13·5’ 과학기술발전 계획 강요」발표 3. 교육부 및 과기부,「대학의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추진에 관한 액션플랜」발표 4. 공업정보화부, “13.5기간 항공엔진 연구개발 중점 추진" 5. 국유자산감독관리위, "과기형 중앙기업의 지분 및 배당 인센티브 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

2016년 10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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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으로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목  차]  1. 「건강중국 2030 계획요강」이 2016년 10월 25일에  발표되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목표 제시 2. 국가에너지국, 「셰일가스 발전계획(2016~2020) 」을 발표하여 2020년에 셰일가스 생산량 300억m3 달성 전망 3. 공업정보화부, “희토산업발전계획(2016~2020)” 발표 4. "에너지절약·신에너지자동차 기술로드맵"이 10월 27일에 상하이에서 발표 5. "비철금속공업 발전계획(2016~2020)" 발표 6.  600km/h 자기부상열차 전문프로젝트 가동 7. 엑사급(Exascale) 슈퍼컴퓨터 개발 가동

2016년 9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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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의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으로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목차] 1. 「중국과학원 제13차 5개년 발전계획 강요」발표 2.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협력전문프로젝트 계획」발표 3. “베이징시의 전국과학기술혁신거점 건설 강화에 관한 총체방안" 발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 보장 능력 향상 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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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에너지국, 공업정보화부, 재정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신에너지자동차 충전 보장 능력 향상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3년간 시간을 통해 "충전 기초시설 발전 환경 및 산업패턴을 한층 더 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충전 기초시설이 빈약하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불경기 상황에서도 신에네지 자동차 발전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량은 각각 79.4만 대와 77.7만 대로서 동기 대비 53.8%와 53.3% 증가하면서 연속 3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까지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누적 보유량은 180만 대에 달해 세계 시장 보유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충전소 수는 60만 개를 초과한다. 하지만 충전소 수와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충전소의 충전 원가가 높은 탓으로 이용률은 비교적 낮다. 충전소의 일평균 이용률은 1~2차 밖에 되지 않는다. 행동계획은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와 충전 시설은 발전 단계이고 특히 충전 인프라 시설은 건설용지, 낮은 운영 효율 등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의 충전 보장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2) 공통적 문제점의 해결책을 탐색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가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계획은 충전시설 기술 품질 향상, 충전시설 운영 효율 향상, 충전시설 계획적 배치 최적화, 충전시설 전력공급 보장, 충전시설 상호 연결성 추진, 충전시설 표준 체계 완벽화 등 내용이 포함한다. 충전시설 운영 효율의 향상에 관해 행동계획에서는 이용률이 낮은 충전소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 상황을 결합하여 과학적으로 충전소를 배치하여 실제적으로 충전시설 이용 효율 및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택시, 렌터카 등 특정된 분야에 이용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모드 응용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야 한다. 단순한 충전소 확장보다는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여 해결책을 탐색해야 한다. 택시, 렌터카, 물류차 등 특정된 분야의 전기자동차 노선이 비교적 고정적이고 운행 거리가 먼 등 상황을 감안해 해당 차량의 운행 노선에 충전소를 설치해 충전소의 이용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보급도 추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특허법 수정안(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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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5일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일부 개혁조치를 재차 보급하여 혁신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키고,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권리침해를 강력하게 타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징진지(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 상하이시, 광둥성 등 8개 지역이 혁신을 촉진하는 개혁조치에 대해 선행시범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초의 13개 개혁조치가 이미 중국 전역에 보급되었다. 회의에서는 신규 23개 개혁조치를 더욱 큰 범위에서 보급하고, 혁신자원을 활성화하며, 혁신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새 성장동력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중국 전역에 보급시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 성과이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체제전환 기관과 사업기관의 관리자, 연구자가 "기술주식+현금주식" 방식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술경영인이 전반 성과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수주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기술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 과학기술금융 서비스를 혁신하여 에셋 라이트(Asset-light: 보유자산이 적은) 기업과 이익미창출 기업을 포함한 과기형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경로를 개척한다. 정부 주식펀드가 씨앗단계(seed-stage), 창업·초기단계(Seed & Early Stage) 과학기술기업에 투입하도록 견인한다. 창업혁신단체는 투자원금과 같은 기간 상업 대출이자에 따라 정부 투자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환매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특허 집행보험, 특허 피침해 손실보험 등 보험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여 혁신주체의 권리침해 손실을 낮춘다. 셋째, 과학연구 관리를 개선한다. 국유 계측기설비가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개방공유를 실현한다. 혁신 정책결정 잘못용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한편, 기존에 개별적인 지역에서 시범을 실시한 3개 개혁조치는 선행시범 실시 전체 8개 지역에 보급한다. 동 3개 개혁조치에는 연구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소유권을 부여하고, 지역적 주식시장은 과학기술혁신 전문보드를 개설하며, 지방 대학이 인재유치와 직급평정을 자주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회의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단계별 보급 개혁조치와 기타 선행시범 개혁조치에 대한 추적평가를 강화하고, 경험을 취합/점검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개혁 심화를 촉진하여 과학기술혁신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극대화할 것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발명창조 인센티브 메커니즘/제도를 보완하며, 실천 과정에서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성숙된 방법을 법률로 격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타격 강화에 주력해 국제관례를 거울로 삼아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 및 위조하는 데 대한 배상액과 과징금을 대폭 향상시키고, 권리침해 비용을 대폭 증가해 불법행위를 진압한다. 한편, 침해자가 관련 자료를 배합해 제공하는 거증책임을 확정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적시에 저지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안은 또한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가 직무발명 창조수익을 합리적으로 획득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확정하고, 특허 권한부여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과학도덕구축위원회, 에이즈면역 유전자편집 아기에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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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내외 미디어에서는 에이즈 면역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 소식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과학원학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학부 과학적 도덕 및 학풍 구축 업무의 조직 및 관리를 담당한 전문위원회인 중국과학원학부 과학도덕구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과학원학부 과학도덕구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며 모든 개인, 기관에서는 이론적 불확정, 기술 불완전, 위험통제 불가능, 윤리 법규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상황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의 임상응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학부 과학도덕구축위원회는 국가 및 관련 부서 및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관련 상황을 조사·확인하며 또한 관련 조사 기관에서 제때에 사회에 조사 진전 및 결과를 공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개발도상국과학원, 제28차 원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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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 개발도상국과학원(The Academy of Sciences for the Developing World, TWAS) 제28차 원사대회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사전 추천과 선별 및 TWAS 원사 투표를 거쳐 새로운 TWAS 이사회를 선출하였다. TWAS 원사, 수단(Sudan)과학원 원사 모하메드하산(Mohammed Hassan)이 신임 TWAS 원장으로 당선되었다. TWAS 원사, 중국과학원 원사 양웨이(楊衛)가 TWAS 재무간사로, TWAS 원사, 브라질과학원 원장 루이스 다비도비치(LouiseDavidovich)가 TWAS 비서장으로 당선되었고 또한 여러 명 과학자들이 TWAS 지역 부원장 및 TWAS 이사회 구성원으로 당선·연임하였다. 임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바이춘리(白春禮)는 TWAS 전임 원장 신분으로 계속하여 TWAS 새로운 이사회 주요 구성원으로 TWAS 리더십 역할을 담당한다. TWAS 제28차 원사대회에서 14명 중국 본토 과학자가 2019년 신임 TWAS 원사로 당선되었다. 이들은 (1) 중국공정원 원사 중국농업대학 장푸쒀(張福鎖), (2)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농업과학원 천화란(陳化蘭), (3)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쉬타오(徐濤), (4)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웨이푸원(魏輔文), (5) 중국과학원 원사 상하이교통대학 황허펑(黃荷鳳), (6)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국가나노과학센터 자오위량(趙宇亮), (7)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원 다롄(大連)화학물리연구소 장타오(張濤), (8)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과학기술대학 류밍(劉明), (9) 중국공정원 원사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취지우후이(曲久輝), (10) 중국과학원 원사 서우두(首都)사범대학 팡푸취안(方複全), (11) 중국과학원 원사 우한(武漢)대학 쉬훙싱(徐紅星), (12) 중국과학원 원사 옌산(燕山)대학 톈융쥔(田永君), (13) 베이징(北京)대학 쩡이(曾毅), (14)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류옌쑤이(劉彥隨)이다. 이번 원사대회에서 또한 3명의 사회·경제학과학 분야의 원사를 선출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 연구원 류옌쑤이, 베이징대학 교수 쩡이 및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교수 BadianeOusmane이다. TWAS는 1983년 11월에 설립되었고 본부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 설치하였으며 비정부, 비정치 및 비영리적 국제과학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과학연구를 지원·추진한다. 바이춘리는 2013년 1월 TWAS 원장으로 당선되었고 해당 조직이 설립된 후 원장 직무를 담당한 중국 최초의 과학자이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임하였다.

과학기금지원에 의한 고인용도 논문 건수 14.0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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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9일,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리징하이(李靜海) 주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과학기금지원으로 산출된 고인용도 논문 건수는 세계 14.03%를 차지하여 세계 과학기금지원 기관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과학기금지원에 의해 이룬 성과는 중국 중대 과학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원천적인 혁신 지원을 제공하였다. 중국중앙재정 지원에 의해 지난 5년간 국가자연과학기금 재정 예산은 2013년 161.62억 위안(한화 약 2.76조 원)에서 2017년 267.36억 위안(한화 약 4.57조 원)에 달하여 연평균 13.41% 증가되었다. 과학기금지원을 받은 연구자는 73.91만 명, 박사후 연구생은 3.4만 명, 대학원생은 75.2만 명에 달하여 중국 기초연구의 개혁 발전을 대폭 추진시켰다. 글로벌연구위원회(Global Research Council, GRC) 이사기관인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세계과학기금 조직 간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선후하여 49개 국가(지역)의 91개 과학기금 조직, 연구기관 및 국제조직과 협력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4,398개 국제(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2017 중국의 특허출원 일본을 뛰어 넘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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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2017년 글로벌 기업 등 국제 특허 출원 통계 제출을 발표하였다. 국가별 출원건수를 보면, 미국이 56,624건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은 작년 보다 13.4% 증가 하여 48,882건이고, 일본의 48,208건을 뛰어넘어 2위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출원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3년 내에 곧 미국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출원량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6.6% 증가했지만, 미세한 차이로 3등을 차지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밝히길 동아시아 지역의 특허 출원건수는 전 세계의 약 반 정도 차지하며,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지리적으로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의 특허 출원량은 4.5% 증가했고, 24.35만 건에 도달했다고 한다. 신청 특허의 분야는 컴퓨터기술이 전체의 8.6%로 1위 분야이며, 다음은 디지털 통신으로 8.2% 차지했으며, 3위는 전자 기계 종류로 6.8%  차지했다. 그 외, 세계지적재산기구는 2017년 출원한 국제 상표와 국제 의장권의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국제 상표권의 통계로 미국과 독일이 1,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2016년과 비교하여 36.3% 증가하여 3위를 기록했다. 국제 의장권 랭킹 3위는 독일, 스위스, 한국이다.

2017년 중국과학기술계획비 관리사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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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추진 발전 전략의 심층적인 이행으로 중국 전사회 연구개발비 투자 강도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체 규모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연구개발(R&D)비 투자는15,676.7억 위안(한화 약 266.6조)으로 2015년 대비 10.6% 증가되었다. 투자강도는 2.11%에 달하여 전년대비 0.05% 증가되었으며 국가재정 과학기술 지출은 7,760.7억 위안(한화 약 132.0 조)으로 2015년 대비 10.8% 증가되었다. 그 중에서 중앙재정투자는 3,269.3억 위안(한화 약 55.6조)이고 지방재정투자는 4,491.4억 위안(한화 약 76.4조)이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中, 세계 그래핀 특허의 58%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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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그래핀제품인증센터(IGCC)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그래핀 연구 및 응용개발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부상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그래핀 특허는 세계의 58%를 차지하였다. IGCC는 중국 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이 유럽 그래핀플랫폼기구 Phantoms Foundation 등을 연합해 설립한 인증기구이다. 제3자 인증기구인 IGCC는 세계 다양한 업종과 지역의 그래핀 원재료 및 응용제품에 한해 테스트, 검사, 인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을 통과한 그래핀 원재료와 응용제품은 국제그래핀제품인증센터로부터 "IGCC" 인증표식을 발급받는다. 탄소계 신소재인 그래핀은 광, 전기, 열, 역학 등 성능이 뛰어나 전자정보,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전망을 가지고 있기에 글로벌 신기술·신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세계 80여 개 국가가 그래핀 재료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은 그래핀 연구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까지 격상시켰다. 이러한 형세에 맞추어 중국의 각 부처는 관련 정책을 잇따라 출범시켜 그래핀 산업 발전의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등록증의 업무영역에 그래핀 관련 업무를 포함시킨 기업이 4,800개에 달한다. 중국은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 혁신계획"에서 그래핀 등 신소재의 산업발전 인솔 역할을 주문하였고 신소재 산업 발전에서 그래핀의 중요 지위를 인정하였다. 현재 그래핀 기술은 점차적으로 생활속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그래핀은 일종의 신형소재로서 스마트도시 건설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둥쉬(东旭)광전이 개발한 그래핀 복합재료 LED 조명제품은 절전율을 20%에서 30%로 향상시켰고 광효율을 20% 이상 높였다. 이러한 신제품은 재래식 나트륨등(Sodium Lamp)에 비해 절전율을 80% 이상 높일 수 있어 베이징, 다칭(大庆), 후저우(湖州) 등 20개 도시에 응용되었다. 세계적 범위에서 그래핀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나라가 중국인데 총 2,200건을 초과해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이 획득한 그래핀 특허는 세계의 58%를 차지하였다. 중국 그래핀산업기술혁신전략연맹 산업연구센터가 완성한 "2017년 세계 그래핀산업 연구보고"는 2020년에 세계 그래핀 응용시장의 규모가 1,000억 위안(한화로 약 16조 7,740억 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이 주도적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