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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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동향 2020년 01월 16일

2020년 01월 16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중국, 2020년 전국과학기술업무회 개최 2. 2019년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개최 3. 중국 최대 운반로켓 창정 5호 발사 성공 4. 2019년 중국 과학기술논문 통계 발표 5. 국가자연과기위, 2020년 원천연구 탐구형 프로젝트 신설 6. 중국, 국가 혁신형 도시 혁신 능력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 최초 공개

<국가 ‘12.5’(2011-2015년) 과학기술 발전규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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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7월 14일 <국가 ‘12.5’(2011-2015년) 과학기술 발전규획>을 정식 발표하고, ‘12.5’기간 국가종합혁신능력을 세계 18위로 격상시키고, 과기진보 기여도를 55%로 끌어올려 혁신형 국가건설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것을 제시했다. □ ‘12.5규획’ 과학기술 발전과 자주혁신의 전략적 핵심 - 국가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 본격화 - 전략적 신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및 발전 - 중점영역의 핵심기술 개발 추진 - 기초연구와 첨단기술연구 사전배치 - 과기혁신 기지와 플랫폼 구축 강화 - 혁신형 과학기술인력 대거 육성 - 과학기술 개방과 협력 수준 향상 -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책의 실시와 제정 강화, 전 사회 혁신환경 최적화 □ 총체적인 목표 - 자주혁신능력 대폭 제고 -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제영향력 급증 - 중점영역의 핵심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 창출 -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를 전폭적으로 지원 - 기능이 명확하고 구조가 합리적이며 운영효율이 높은 선순환 연동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R&D투자 집중도, 원천혁신능력, 과학기술과 경제 간 결합, 과학기술 민생지원, 혁신기지 구축 배치, 과학기술 인력풀 구축,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분야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 □ 지도방침 ‘자주혁신, 중점도약, 발전지원, 미래유도’ □ 주제 과학발전 □ 주요맥락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가속화 지원 □ 핵심적인 전략적 배치 자주혁신능력 제고 □ ‘12.5’기간 체제와 정책적 환경 분야 2가지 조치 ○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국가기술혁신공정과 지식혁신공정 심층 실시 - 과학기술 거시관리와 통일적인 배치 강화 - 산학연협동 메커니즘 혁신 - 과학기술계획과 과학연구경비 관리제도 개혁 추진 - 과학기술 평가와 장려제도 개혁 심화 ○ 과학기술정책 제정 및 실시 강화, 시장 자원배분의 기초적인 역할 충분히 발휘, 정부의 과기혁신활동에 대한 서비스와 과기혁신수요에 대한 유도 강화, 전 사회 혁신환경 개선 □ ‘12.5규획’ 작성기관 - 과기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재정부 - 교육부 - 중국과학원 - 중국공정원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 중국과학기술협회 - 국방과학기술공업국 출처: 과기일보 2011.7.14

중국과학원 판공비 상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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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학원의 기본상황 국무원 직속기관,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최고 학술기관, 중국의 자연과학 및 첨단기술 종합연구개발센터 - 2급 예산기관: 132개 (2010년 말 기준) - 직원: 6만 2,278명 - 이퇴직자: 4만 8,250명 - 재학 중인 대학원생: 5만 6,238명 - 재학 중인 학부생: 7,355명 □ 해외출장비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출 위주) - 2010년 실제발생액: 1만 1,295만 7,700위안 - 2011년 예산: 9,411만 5,200위안 - 전년대비 감소액: 1,884만 2,500위안 □ 차량 구입 및 운영비(과학조사와 과학연구에 주로 활용) - 2010년 실제발생액: 7,420만 100위안 - 2011년 예산: 6,895만 4,100위안 - 전년대비 감소액: 524만 6,000위안 □ 공무접대비 (외빈접대비 위주) - 2010년 실제발생액: 9,995만 500위안 - 2011년 예산: 8,043만 6,600위안 - 전년대비 감소액: 1,951만 3,900위안

2011년도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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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관계 부처에 의하면, <국무원판공실의 ‘과학기술부, 재정부의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련 잠정규정’ 전달 통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프로젝트관리 잠정방법>,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재무관리 잠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과기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리센터의 심사를 거쳐 과기부와 재정부의 2011년도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중기 입안 프로젝트 심사사업이 이미 마무리 지었다. 입안 프로젝트는 총 2,707건으로 전부 무상지원 프로젝트다. 중앙재정 예산은 19억 8,791만 위안, 최초의 지불금은 15억 3,881억 위안이다. 그 중 기술혁신프로젝트가 2,009건이고, 예산이 14억 9,701만 위안이다. 공공기술서비스기관 보조금은 517건이고, 예산이 3억 409만 위안이다. 창업투자유도기금은 181건이고, 예산은 1억 5,000만 위안이다. 혁신기금사업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회감독을 받는다. 프로젝트가 발표된 날부터 2주 내에 입안 프로젝트에 대해 제시한 사회 각계의 이의와 신고를 접수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과학기술/재정청(위원회, 국)은 공시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공시기간 내에 의견을 점검하여 과기부와 재정부에 보고한다. 상세한 사항은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과 과기일보사 홈페이지를 조회하시기 바란다. www.innofund.gov.cn、www.stdaily.com 첨부자료: 2011년 과기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중기 프로젝트 출처: 과기일보. 2011.7.1

중국 첫 전국적 국토공간개발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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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토공간개발모델이 크게 변하였다. 6월8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첫 전국적 국토공간개발계획인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全國主體功能區規劃)(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는 향후 국토공간 개발의 주요 목표 및 전략분포를 규명하였다. 2010년12월 국무원은 계획초안을 전국 성/시 및 국무원 관련기관에 하달하여 실시 준비를 미리 배치하였다. 『계획』은 계획배경, 지도방침과 계획목표, 국가차원의 주체기능지역(development priority zones), 에너지와 자원, 보장조치, 계획실시 등 6편, 총 13장을 포함한다. 이외에 국가 중점 생태기능지역리스트, 국가 개발금지 지역리스트 및 20장 그림 등 3개 첨부파일도 포함한다. 전문 7만여 글자이다. ■ 3大 패턴 구축 ‘2횡3종(2橫3縱)’을 주체로 하는 도시화 전략패턴을 구축한다. 동부 연해도시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자원•환경 부담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일부 중•서부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도시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경제성장과 시장공간이 동부에서 서부로, 남부에서 북부로 확산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감소한다. ‘7지역 23벨트’를 주체로 하는 농업전략패턴을 구축하고 전국 농경지 수량•품질 및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며, 농업정책의 지향성을 강화한다. ‘2생태장벽 3벨트’를 주체로 하는 생태안전 전략패턴을 구축한다. 맹목적인 무질서 개발을 제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토(淨土)’를 유지한다.  ■ 4가지 개발모델 개발방식에 따라 국토공간을 최적화 개발지역, 중점 개발지역, 제한적 개발지역 및 개발금지 지역으로 나눈다. 최적화 개발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고 인구가 많으며 개발강도가 비교적 높으나 자원•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산업화•도시화개발을 실시해야 하는 도시화지역이다. 중점 개발지역은 기반을 갖추면서 자원•환경 부담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발전잠재력이 크며, 인구와 경제를 집약하는 조건이 비교적 좋으므로 산업화•도시화개발을 중점으로 실시해야 하는 도시화지역이다. 제한적 개발지역은 주요 농산물생산지역 및 중점 생태기능지역을 포함한다. 개발금지 지역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자연•문화자원보호지역이나 기타 산업화•도시화 개발을 금지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생태기능지역이다. 주체기능지역 주요목표를 실현하는 계획시간은 2020년이며, 범위는 전국 육지 국토공간, 내륙수역 및 영해(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이다. 해양은 현재 중국 자원개발, 경제발전의 중요 분야이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중요 전략적 공간이기도 한다. 이로써 중국은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을 기반으로 전국 해양주체기능지역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