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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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동향 2019년 11월 15일

2019년 11월 15일의 격주간 동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중국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암호법 통과... 내년 1월 실행 2. 중국 공산당 제19기 4차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중국과기혁신 3. 중국 6세대(6G) 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4. 공업정보화부, 2022년까지 공유제조 시범 플랫폼 20개 구축 5. 2019년 국가자연과학기금 중량급 프로젝트 명단 공개

‘12.5규획’(2011-2015년) 전략적 신흥산업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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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계획요강은 중대한 기술개발과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신흥 과학기술과 신흥 산업의 심층융합을 촉진하며, 첨단기술 산업발전을 강화하는 토대 위에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도적인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했다. ‘12.5’ 계획요강은 에너지절감/환경보호산업, 신세대 IT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대체에너지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두드러진 위치에 둘 것을 요구했다. 이는 세계 경제구조조정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배치라고 묘워이(苗圩) 공업정보화부장이 지적했다. 중국이 이에 앞서 내린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GDP 비중을 8%로 높이고, 2020년까지는 15%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은 미래 5년 사이에 국민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역량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략적 신흥산업은 중국 각지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강소성 무석시는 사물인터넷산업기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경시의 양강(两江)신구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집결지로 부상하고 있고 또 5년 내에 전략적 신흥산업의 생산액을 2,5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릴 포석을 다지고 있다. 안휘성의 평판디스플레이, LED 광전자와 광전지 산업기지는 기본적인 규모를 갖추었으며 ‘12.5’ 말 안휘성 전략적 신흥산산업의 생산액은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미래 3년 안에 신에너지산업의 생산액은 4,000억 위안을, 2015년 환경보호산업의 생산액은 2조 위안을, 디지털TV 단말기와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미래 6년 내에 2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했다.

외국인의 대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권장 리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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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새로 수정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초안)>을 발표했다. 2007년의 수정본보다 외국인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지지내용이 들어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외국인의 대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장려 주요업종: ○ 금속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우주항공, 자동차, 오토바이 경량화, 친환경소재 연구 및 제조 ○ 전용설비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자동차 건전지전용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 ○ 교통운수설비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신에너지자동차 핵심부품 ○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첨단기술 녹색전지 제조 ◌ 통신장비제조업 분야 추가업종 IPv6 기반 차세대 인터넷 시스템 장비, 단말기, 모니터링장비, 소프트웨어, 칩 개발 및 제조 ◌ 전기・가스・물 생산공급업 분야 추가업종 수처리공장 건설 및 운영, 자동차충전소와 배터리교환소 건설 및 운영 전략적 신흥산업 외에도 현대서비스업, 임대 및 상거래서비스업, 창업투자기업과 지재권서비스업이 국가가 권장하는 외국인투자 영역에 포함시켰다. 출처: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2011.4.11 이밖에 교통운수장비제조업 분야에서 기존의 ‘완성차 제조(외국인 투자비율 50% 이하) 및 자동차 R&D센터 설립’은 장려분야에서 제외됐다.

중국 과기부 공무원 판공비 예산 최초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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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기부는 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로는 가장 먼저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14일 '2011년 부문 예산'에서 해외출장비, 차량 구입 및 운영비, 공무접대비 등 정부 판공비를 뜻하는 '3공(三公)비용'이 4,018만 7,200위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부처들의 과도한 행정비, 특히 불투명한 3공비용을 상대로 사치와 낭비가 심각하고 부패현상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쟈바오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재차 3공비용을 언급했다. 3공비용의 지출은 ‘제로성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는 중앙 예산부문에서 본 부문의 3공비용 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에 따르면 2011년 과기부의 수지는 균형을 이룬다. 재정지출 수입의 연초예산 수는 전년대비 18.97% 증가한 237억 1,725만 8,800위안으로, 대부분 국가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등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다. 사업수입의 2011년 연초예산은 전년대비 0.83% 증가한 3억 4,730만 5,100위안이다. 지출의 경우 2011년 과기부 외교지출의 연초예산 수는 전년대비 49.34% 증가한 9,150만 6,000위안으로 대부분 해외기관, 대외원조, 국제기구 회비, 국제기구 기부금 등에 활용된다. 과학기술지출 연초예산 수는 전년대비 14.08% 증가한 241억 974만 5,800위안으로, 대부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술연구개발 등 프로젝트를 위한 비용이다. ◉ 3공비용, 무대뒤에서 무대앞으로 74개 중앙부처가 지난해 최초로 사회에 부문 수지총예산표와 재정지출 예산표를 공개했다. 그러나 대중들이 애타게 바라던 3공비용은 밝히지 않았다. 3년 시행된 <정부 정보공개 조례>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부 정보공개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3공비용은 투명하지 못했으며, 올해 양회(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기간 200명의 대표와 위원들의 의안과 제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재정부는 2011년 중앙 예산부문의 3공비용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달아 중앙이 유도하는 예산 내역 공개행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3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앙부처의 3공비용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올해 6월 부처들의 3공비용을 포함한 경비지출 내역을 사회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국가부처들이 장부를 공개했지만 3공비용은 빠졌다. 주목할 점은 원쟈바오 총리가 국무원 제4차 청렴정치 업무회의에서 공무용 차량 개혁문제에 관해 “올해 개혁방안을 내놓고 일부 부처에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는 부처들의 3공비용 경비지출 내역을 공개하려는 포석이자, 중앙이 청렴한 정부를 건설하려고 다짐한 신호이기도 하다. 올해 3월 31일 북경시재정국은 공무용 차량이 6만 2,026대라고 공개함으로써 3공비용 공개 행보를 가속화했다. 4월 14일 과기부는 정부 부처로는 가장 먼저 3공비용을 문자 형식으로 공개함으로써 여론이 심했던 3공비용은 무대뒤에서 무대앞으로 나왔다. ◉ 전문가 관점 4,000만이 넘는 3공비용, 규모가 방대 왕위카이(汪玉凯) 중국행정체제개혁연구회 사무총장은 3공비용은 정부부처의 행정운영비에 속한다고 했다. 최근 연간 3공비용이 증가가 빠르나 투명도가 낮아 사회적인 질의를 유발하고 있다. 원쟈바오 총리는 3월 주관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앙부처의 3공비용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오는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중앙재정결산을 보고할 시 부처들이 3공비용을 포함한 경비지출 내역을 발표하되,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왕위카이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공개한 ‘2011년 부문 예산’에는 언론과 대중들이 주목하는 3공비용이 빠졌다고 했다. 과기부가 정부 부처로는 가장 먼저 3공비용을 공개한 것은 대중들의 기대에 순응했으며 긍정할 가치가 있다. 현재 중국의 재정예산 분류에는 3공비용 항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3공비용 지출금액을 찾아볼 수 없다. 과기부가 재정지출 내역에서 문자 형식으로 3공비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가 공개한 4,000만 위안이 넘는 3공비용은 규모가 방대하여 대중들의 느낌에 이치가 있으며, 중국 정부부처의 3공비용은 확실히 엄청 큰 위축여지가 있다고 왕위카이 사무총장은 인정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 정부 부처개혁의 임무가 막중하고, 규범화되고 투명한 3공비용을 위한 개혁조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경화시보(京华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