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동향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 정부사업보고에서 간추린 과학기술 혁신 성과와 전망

발행일 : 2018 / 03 / 14

2018년 3월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 1차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국무원 총리는 정부사업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거둔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총화하고 향후 과학기술 혁신 목표를 제시하였다.

(1) 지난 5년간 혁신주도형 발전을 통해 거둔 성과

◎ 전사회 R&D 투입은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현재 R&D 투입 규모는 세계 2위
◎ 과학기술 진보 기여율이 52.2%에서 57.5%로 향상
◎ 일평균 신설 기업수가 5,000여 개에서 16,000여 개로 증가

■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세계 선도수준에 끌어올려 혁신주도 발전을 견지하고 사회 창조력을 고양하는데 힘써 전반적 혁신능력과 효율을 뚜렷하게 제고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의 과학연구 자주권을 확대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보완하였으며 과학기술성과 권익 관리개혁을 심화
-베이징과 상하이의 과기혁신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14개 국가 자주혁신시범구를 신설하여 일련의 지역 혁신고지를 형성
-기업을 주체로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강화해 일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과 신형 연구개발기관을 배출
-대중창업·만중혁신을 깊이 있게 전개하고 포괄성 지원정책을 실행하였으며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보완
-각종 시장주체 규모는 5년간에 70% 이상 증가한 9,800여 만 개에 도달
-국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2배 증가하였고 기술거래액은 2배로 성장

■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윈윈협력에 힘써 개방형 경제의 수준을 뚜렷하게 향상
-“일대일로”를 추진하여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외상투자 심사와 투자구조를 최적화
-첨단기술 산업 비율을 높이고 대외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 고속철과 원자력 등 장비의 해외진출의 길을 형성

(2) 2018년의 과학기술 혁신 목표

■ 국가과학기술 투입을 민생 분야에 더 많이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 세계 차기 과기혁명 및 산업변혁의 대세를 파악하고 혁신 구동형 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행하며 경제 혁신력과 경쟁력을 증강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강화.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일부 과기혁신 주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높은 수준의 국가실험실을 건설. 기업 선도적 중요 거대과학 프로젝트 실행을 격려하고 과학연구소/대학교/기업 간 융합적 혁신을 지원하며 혁신성과 사업화 응용을 가속. 국가 과학기술 투입을 민생 분야에 더 많이 돌리고 스모그 퇴치에 힘쓰며 암과 같은 중대질환 예방에서 성과를 거둠으로써 과학기술로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
-혁신 격려 정책을 실행·보완. 과학기술 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되 과정 중요시에서 성과 중요시로의 전환을 가속. 중요 과학기술 핵심기술 파악을 담당한 과학연구자에 한해 영활한 급여제도와 장려조치를 적용. 과학연구 종사자에게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과 장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혁신 격려에 위배되는 낡은 규정을 다그쳐 수정하거나 폐지. 혁신활력을 저해하는 번잡하고 쓸데없는 절차를 과감하게 삭제.
-대중창업·만중혁신을 새로운 차원에 인도. 전방위적 혁신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창업·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을 추진. 대기업, 대학, 과학연구기관의 혁신자원 개방을 격려하고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를 발전. 온·오프라인 결합, 산학연용 협동, 대중소형 기업을 융합시킨 혁신창업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대중창업·만중혁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형성. 국가 융자보증기금을 설립하고 우량 혁신형 기업의 상장 융자를 지원. 창업투자·엔젤투자 세제 혜택정책 시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인재 발전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인력자원의 자유 유동을 추진하며 기업의 기능직 대우 개선을 지원. 고급 인력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해외 유학생의 귀국 혁신창업을 격려하며 외국 인재의 입국 녹색통로를 확대.

■ 중점 지역의 PM2.5 평균 농도를 30% 이상 감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환경오염 퇴치 강화
-중점 지역의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30% 이상 낮추고 미가공 석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점 업종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며 71%의 석탄화력 발전장치에 대한 초저 배출을 실현.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석탄 소비율을 8.1퍼센트포인트 낮추는 한편 청정에너지 소비율은 6.3%p 향상. 연료유 품질을 높이고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 및 낡은 차량 2,000여 만 대를 퇴출. 중점 유역·해역의 물오염 관리를 강화하고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의 제로 증가를 달성. 중요 생태보호·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퇴경환림·환초·환습 면적을 확대하며 황막화, 석막화, 수토유실 종합관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