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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원 기관 연구관리 체제개혁 시행

발행일 : 2013 / 10 / 09

정부(正部)급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은 2일간의 업무 인수인계와 3일간의 이사를 거쳐 4대 핵심업무국을 철수하고, 10개 종합직능관리국을 재편했으며, 4대 위원회를 신설했다.  중국과학원은 2013년 5월부터 기관 연구관리 체제개혁을 시행했다.  

□ 개혁의 필요성  

과학기술체제가 원활하지 않아 중국의 연구사업은 물론이고 중국과학원도 피해를 받았다.

1926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Wood Watts 교수가 학제연구(interdisc- iplinary)라는 단어를 제시한 후, 융합학과가 전통 학과의 한계를 타파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신흥 학과가 모두 자연적인 학과융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학문간의 전반적인 해결방안에 직면해 각 국가의 연구관리기관은 기정된 학과분류 관리모델을 타파할 수 없어 과학기술자원의 분할과 부서간 이익분할을 초래했다. 중국과학원 역시 이러한 관리체제의 제약을 받았다.

중국과학원은 이번 개혁에 앞서 기초과학국, 생명과학기술국, 자원환경기술국, 첨단기술국을 설립해 산하 104개 연구기관과 제각기 연계를 맺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학과영역에 따라 설치된 관리체제는 연구경비 배분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기초국이 20개 연구소를 관장하는데, 확보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원 배분에서 20개 연구소를 우선 감안할 뿐 첨단기술국을 비롯한 다른 기관을 감안할 겨를이 없었다. 생물국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도 관련 영역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최상의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과학원은 반복적인 논증을 거쳐 ‘과학기술혁신 가치사슬’과 ‘학과영역’의 두 개 차원에서 업무국을 재편했다.  

혁신 가치사슬을 구축해 기존의 4개 업무국 그리고 과학원과 지방 협력국을 분할시켜 첨단과학 및 교육국, 중대과기임무국, 과기촉진발전국의 3개 국으로 재편하고, 학과영역의 처/실(处室, 첨단국의 생명과학처, 수학물리화학처, 과기촉진발전국의 에너지처, 신기술처) 설립을 보조로 하여 직사각형의 관리모델을 구성했다.

한편, 과학협동과 고효율의 구상에 따라 10개의 직능관리국을 최적화했다. 이밖에 중국과학원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과학싱크탱크건설위원회, 학술위원회, 발전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과학원의 과학기술과 교육 자원, 원사그룹과 과학기술전문가 자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했다.

□ 상명하달식 체제 변혁  

개혁 전에 각 업무국은 거의 매일과 같이 ‘이 프로젝트는 누가 투자하느냐’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LED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기초연구소와 첨단기술연구소가 곤경에 빠지도록 다투었다. 이번 개혁은 ‘정부 기구의 간소화, 하부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에 눈길을 돌려 기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소의 자주권을 충분히 발휘시켜 과학자 과학기술혁신의 자주권을 존중했다. 각 업무국은 연구관리사업을 주로 책임졌는데, 과학원 전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그러나 개혁을 거쳐 업무국은 더는 연구소와 직접적인 연계를 맺지 않고 과학기술 혁신사업에 따라 연계를 취했다. 다시 말하면 업무국이 확보하고 있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연구소가 관리했다. ‘백인계획’을 포함한 인원수 지표는 모두 연구소에 내려 보냈다.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은 연구소를 뛰어넘는 프로젝트와 자원 배치만을 책임졌다.

□ 3개 업무국에 대해 분류평가방식 적용

첨단국의 주요 평가표준은 수준과 품질이 높은 학술논문이다. 과기발전국의 평가는 경제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핵심기술문제를 해결한 프로젝트가 얼마인지를 따졌다. 과학기술 평가는 중국과학원 외부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면 과학원 걸출성과상의 심사위원회는 과학원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여야 하되, 과학원 내부 지도자가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개혁은 최대의 보너스  

2013년 7월 17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과학원을 시찰하면서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전환경로를 소통시키며, 과학기술 정책공급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국가팀으로서의 중국과학원이 개혁을 지속해야 과학기술의 발전수요에 적응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 덩마이춘(邓麦村) 비서실장은 개혁이 최대의 보너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998년에 중국과학원은 대규모의 개혁에 착수하여 과학기술자가 경제건설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류 속에서 최초로 지식혁신공정 시범사업에 나섰다. 당시 연구소 개혁은 비장했다. 1/3의 인력만 남고 2/3가 사직했다. 많은 소장, 당서기, 국장들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했다. 이번 개혁은 15년 전처럼 인원수 변경이 방대하지 않지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국과학원은 시종일관 체제개혁의 선두를 달렸다. 후방개혁의 경우,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의 부속 초중학교는 모두 학교 서열에 속하지만 중국과학원 학교는 이미 사회에 귀속되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중국과학원은 자연과학기금을 솔선수범 설립했는데, 나중에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대학원생도 솔선수범 모집했는데, 당시로서는 과감한 시도였다. 중국과학원의 60년간 발전, 특히 개혁개방을 살펴보면 중국과학원 산하기관의 거시적 관리직능 강화, 연구소의 자주권 확대, 인원과 기구의 간소화, 효과와 능력 향상이 계속적인 중요한 개혁방향이었다.

과학기술의 교두보인 중국과학원은 앞으로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지속하여 더욱 많은 개혁의 보너스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자료: 2013.10.3.일자 중국과학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