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중국국제희토산업포럼, 중국정부의 희토산업발전 대응책

발행일 : 2012 / 08 / 20

2012년 8월 8일~10일, 제4회 중국(국제)희토산업포럼이 내몽고 바오터우(包頭)시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 희토 신소재산업 발전 및 윈윈”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희토류 생산, 연구개발기술, 신소재산업발전추세 및 생태환경보호 등을 의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중국정부를 대표하는 공업신시화부가 희토산업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거론하였고 향후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희토산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1. 자원의 과다개발, 무절제한 채굴, 불법생산, 낭비가 심각함.
– 바오터우 희토광 주요 광구의 자원은 3분의 1정도밖에 남지 않음. 남부지역 이온형 희토광의 매장량/채굴량 비율은 20년전의 50에서 15로 떨어짐.
2. 생태환경파괴가 심각함.
3. 희토산업 관련 법률법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희토채굴, 생산, 유통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임.
4. 희토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정적 요소가 증가하고,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있음.

공신부가 마련할 5가지 항목의 해결대책:
1. 법률법규를 한층 더 보완해, 법적제제 강화. <희유금속관리조항> 출범 등을 통해 희토산업관리체계 정비.
2. 자원세 개혁 집중도 강화, 자원세와 환경보호세에 희토자원과 환경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응시켜 희토의 합리된 가격체제 형성.
3.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강화.
4. 해관총서에서 공신부, 상무부와 합께 희토 밀수의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
5. 환경보호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산업진입허가와 환경보호 표준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보호 개조과정 촉진.

희토산업포럼은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희토산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 자국의 업체들만 참가하는 행사였으나, 2012년에는 처음으로 국제포럼으로 격상시켰다. 행사규모 면에서도 2011년에 포럼 참석자가 500명 정도이지만 2012년에는 1,200명에 달하였다. 15개 국가의 해외참석자가 130여명에 달하였고, 그 중 한국 참석자는 40 여 명에 달하였다.

(출처: 중국화공보)
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