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중국의 기초연구경비의 강도

발행일 : 2015 / 08 / 05

기초연구경비”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으나 최근 더욱 주목받는 화두가 되었다. 최근 개최된 “기초연구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회의에서 “중국의 기초연구경비(즉 기초연구경비 강도)는 5%미만으로 OECD국가의 20%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격차가 크기 때문에” 2020년까지 기초연구 투입강도를 10% 혹은 8%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 압도적이다.

위의 관점에 대해서 몇가지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5%미만의 기초연구경비 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둘째, 중국 현재의 투입강도와 OEDC국가 현황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격차를 확정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가? 셋째, 2020년까지 중국의 기초연구경비 강도목표를 설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분석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구는 응용목표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그 성과는 통상적으로 “공공”적인 속성을 지니는데, 이는 정부가 대부분 기초연구의 투입주체가 되는 것을 결정하였고, 결국은 투입강도가 각국의 경제발전수준과 발전단계와 연관될 수 밖에 없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일인당 GDP이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통해 기초연구경비투입수준 판단시에 일인당 GDP가 같거나 혹은 비슷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통계국과 세계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중국의 일인당 GDP는 각각 6,093달러, 6,807달러와 7,577달러로 6,000~8,000달러 단계 수준으로, 1970년대 초반의 미국 및 1970년대 말의 일본수준과 비슷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인당 GDP가 6,000~8,000달러일 때, 미국의 기초연구경비 강도는 13%~14%, 일본은 16%~17%에 달하였다.

중국공산당 18차 대표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중국은 소강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GDP와 도농주민 일인당 수입을 2010년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의 일인당 GDP는 9,000~10,0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10,000달러로 계산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각각 197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에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당시 양국의 기초연구경비강도는 기본적으로 12%~14% 사이를 유지하였다.

기초연구경비 투입강도가 합리적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 이유는 국제경쟁 및 글로벌산업 분업 등의 외부요소와 중국내 정책적인 선도역할 등 내부요소가 R&D경비구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구경비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된 강도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비교를 토대로 다양한 입증, 종합분석, 이성적인 의사결정 등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비교를 통해 미국, 일본 양국의 기초연구경비 강도는 발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4%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중국 역시 다음의 몇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의 5%미만의 기초연구경비강도는 확실히 낮은 편으로 최저로 10%까지 높여야 한다. 둘째, 발전단계별로 다양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 중국의 기초연구경비를 OECD국가 현황과 비교하여 격차를 확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 일인당 GDP수준에 따라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의 기초연구투입강도를 12%~13%에 달성시키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