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중국의 기초연구 경비투입 현황 및 정책적 제안

발행일 : 2011 / 08 / 17

기초연구는 기술혁신의 원천이자,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 역량이기도 하다. 최근 연간 중국의 기초연구 경비투입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비중은 하향곡선을 그었으며, 기초연구 경비투입 비중과 집중도가 낮아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수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은 기초연구경비의 주요원천이며, 지방재정의 기초연구경비 투입이 아주 적다. 재정의 기초연구과목 경비 가운데 기초연구에 사용한 비율이 60%에 불과하다. 기업의 기초연구 투입비중이 낮고, 대학의 R&D경비 가운데 기초연구 투입비중도 낮은 편이다. 기초연구 경비출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기초연구 투입상황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