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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발행일 : 2015 / 08 / 13

사이버공간은 육지, 바다, 영공, 우주에 이어 국가가 지켜야 할 제5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터 산업계까지 신속히 반응하고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정부에서는 국가급 국가안전위원회(‘13.11), 중앙 정보보안 지도팀(’14.2)을 이어서 설립하고, 『국가안전법』, 『사이버안전법(초안)』을 마련했다. 인프라건설, 정보보안 기술 혁신, 산업발전 지원 등을 통해 독자적이고 통제 가능한 사이버보안 실현이 정부 및 산업계의 공동된 인식으로 부상했다.  전세계 사이버공간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국이‘한국형 침해대응 모델’수출을 도모하고 있는 배경에서 중국의 사이버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한국 사이버보안 발전 및 양국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배경
Ⅱ. 사이버보안 침해동향 및 주요 문제
Ⅲ. 중국의 사이버보안 조치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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