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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호주와의 국제협력 혁신사례

발행일 : 2013 / 03 / 30

최근 중국과 호주의 전문가와 정부관리들이 후난성 창사시 중난(中南)대학에 모여 중호국제경금속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했다.  호주는 광업대국으로서 금속, 특히 경금속재료 연구개발과 이용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문가는 중호국제경금속공동연구센터 설립이 양국의 경금속, 특히 알루미늄, 니켈, 티타늄 등 합금재료 공동연구 및 시장응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2년 말 중국과 호주 양국 정부는 6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를 보고 협정을 체결했다. 중호국제경금속공동연구센터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1980년 중호 양국 정부간 과학기술 협력협정이 체결된 후 32년간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관계가 개선되고 협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에서 이익을 공동 창출했다.  공동발표 논문건수로 보면, 중국은 이미 호주 측 국제과학기술분야 제3대 협력파트너로 부상했다.

1. 중호 과기협력, 역사가 유구하나 갈수록 새로운 기상이 넘쳐
– 양국 자체 발전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공동의 도전에도 대응-  

2012년 12월 12일 중호 양국 수교 40주년 대형 기념행사에 류옌둥(刘延东) 국무위원이 참석하여 양국이 지속가능 발전시키는 새로운 국가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중호 양국이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류옌둥 국무위원의 호주방문기간 중국 과기부 왕즈강(王志刚) 차관과 호주 측 관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와 호주 연방 산업혁신과학연구고등교육부(DIISRTE)의 공동연구센터 설립 관련 성명>을 체결하고, 양측이 재차 1,000만 호주달러를 공동 출자해 6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을 심화하기로 확정했다.

중호 양국은 1972년 12월 수교 이래 과학기술과 교육 분야 협력이 번영 발전하여 양국 관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1980년 5월 중호 양국 정부는 <과기협력협정>을 체결했는데, 중국 측 집행부서는 과기부이고 호주 측은 산업혁신과학연구고등교육부이다. 1989년 양국은 또 <중호 과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과기공동위원회를 발족하여 통일적인 계획 및 조화로운 발전을 강화하는 한편, 과기협력특별기금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1월 과기부와 산업혁신과학연구고등교육부는 <중호 과기협력특별기금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양측은 50만 호주달러를 공동 출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교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부터 양측은 연간 200만 호주달러를 각각 출자하고, 양국에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공동 모집 및 심사했다. 현재까지 과기협력특별기금은 2,800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133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중국과 호주는 과학기술과 교육에서 제각기 우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호주는 농업과 목축업, 생태환경보호, 바이오의약, 신에너지 분야와 기초연구에서 세계 선두수준이다. 중국은 발전방식 전환에 주력하고 과학기술과 인재 지원에 대한 다방위적인 요구를 제시했으며, 또한 방대한 산업응용시장이 있다.  현재 양국의 협력성장 잠재력이 막강하다. 양국은 수준 높은 협력으로 자국의 발전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보호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나섰다.

2. 인재를 창구로 산학연 산업사슬 구축
– 인재가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적 보장 마련 –

류옌둥 국무위원은 호주방문기간 뉴사우스웨일즈대(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태양광연구센터를 참관했다. 이 센터는 중국의 태양광발전산업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중국 태양광발전산업의 많은 선도자는 이 센터에서 양성한 학생이며, 이 센터에서 조기 연구사업에 종사한 바 있다. 양국의 일부 기업과 대학은 인재양성을 창구로, 산학연협력을 핵심으로 하여 연구개발은 호주에서 제조는 중국에서 판매는 세계에서 하는 등 우위 상호보완의 협력모델을 수립해나갔다.

2006년 원쟈바오 국무원 총리가 호주방문기간 양국은 <중호 청년과학자 교류계획>을 체결하고, 양국이 중점분야에서 우수한 청년 전문가를 각각 선발해 상대국에서 교류하기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60명의 젊은 과학자가 상호방문을 실현했다.  류옌둥 국무위원이 호주를 방문해 성명을 체결하기 전에 중호 양국은 이미 특별자금을 통해 양국의 6개 공동연구센터를 지원했다. 중호기능분자재료공동연구센터가 바로 중호 양국 과학기술의 협력성과이며, 2010년 시진핑(习近平) 국가부주석이 이 센터 현판을 제막했다.

호주 국립대학과 중국 쟝수대학 주도로 양측의 많은 대학이 공동 참여한 중호기능분자재료공동연구센터는 중호 양국의 해당 분야 선도자를 집결시키고 우수한 젊은 학자를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자원을 이용해 혁신능력을 제고한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3. 과학기술협력, 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 촉진
– 신흥산업에 주력해 양국 산학연구의 선순환 촉진 – 

중호 양국 과학기술협력의 다른 한 특징은 양국이 신흥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공동연구센터 설립방식으로 중국기업이 양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한편, 연맹을 발족하여 과기성과 전환을 촉진하는 등 국가간 산학연용 혁신자원의 합리적인 유동과 선순환을 형성한 것이다.

2010년까지 양국은 줄기세포, 게놈 피노믹스(Gene Phenomics), 경합금, 수자원, 미래형 무선통신, 기능성 분자재료 등 6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중국 과학자는 또한 호주 측과 공동으로 지역 과학연구 주요 플랫폼인 베이징이온탐침센터를 설립하고, 중국의 동위원소 지질 연대 예측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11년 4월 26일 호주 길러드 총리의 중국방문기간 양국이 <중호 과학연구기금>을 설립한다고 밝히고, 향후 3년 내에 1,800만 호주달러를 공동 출자해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011년 8월 2일, 제8차 중국-호주 과기협력공동위원회가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중국 과기부 완강 부장과 호주 측 관계자는 <중호 과학연구기금 관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때 체결한 MOU 내용을 보면 첫째, 기금이 전략적 과기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많은 기관 사이에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둘째, 기금은 우선 분야에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데, 우선 분야는 농업과 생명과학, 신에너지, 환경호보, 신소재, 정보통신기술, 광물채굴, 천문학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금은 또한 산학연 연맹의 협력 확대, 과학기술성과의 산업화 촉진, 양국 과학기술 인력교류 강화에 활용된다.   이밖에 양국은 임업, 희토, 원격탐사, 환경보호, 바이오, 기초과학연구,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서 광범위한 협력교류를 촉진했다.

2009년 2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 특대 산림화재가 발생하여 중국과학원을 비롯한 중국 측 기관이 호주에 위성 데이터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과기협력은 경제무역협력과 인문교류를 촉진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무역파트너이자 최대 해외유학생 지원국가이면서 해외 관광수입 원천지이기도 하다. 

4. 기초연구 선행분야 협력 강화
– 국제 거대과학공정 SKA 공동구축 제시 –  

국제 거대과학공정인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Square Kilometre Array, SKA) 전파망원경은 국제 천문학계에서 건조 계획인 세계 최대 개구합성 전파망원경이다. 많은 국가 정부와 국가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해 세계 20개 국가 70개 연구기관의 천문학자와 엔지니어가 동참했다. 이 공정은 우주의 일부 기본문제 해답에 주력한다. 예를 들면 1세대 천체의 형성, 항성계의 진화, 우주 자기장의 작용, 중력의 본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등이다.

SKA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제시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SKA의 발기, 공정개념 제시, 입지선정, 국제협력 추진, 고성능 안테나 설계 등에서 기여했다.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제54연구소가 담당한 관련 프로젝트 계약은 호주 및 SKA기구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는 이번 협력이 중국의 천문, 관련 첨단기술 및 국제 과학기술의 지위 향상에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지난 40년간 중호 양국은 과기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계적인 시야에서 혁신을 도모하여 추진하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5. 탄소시장분야 협력 강화
– 중국 국가탄소시장, 세계 최대 탄소배출교역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셰전화(解振华)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그렉 콤벳(Greg Combet) 호주 기후변화산업혁신사무부 장관은 2013년 3월 27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대에서 개최한 중호 양국 장관급 기후변화 대화 회의에서 양측이 탄소시장 구축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현재 7개 성과 시에서 탄소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뚜렷한 진전을 이룩했다. 이들 시범지역은 국가에서 규정한 탄소 강도에 따라 총배출량을 계산하고 적당한 할당을 정해 거래규칙을 수립했으며, 또한 거래기관과 제3자 인증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거래 필수조건을 형성했다.   중국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 청정에너지 개발기술, 특히 탄소시장 구축에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탄소시장 구축계획은 종합적이고 글로벌 탄소시장의 중요한 진보이다. 중국은 자국의 탄소시장이 구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 세계 최대 탄소배출거래메커니즘이 되어 국제적으로 탄소시장을 구축한 국가(지역)와 함께 글로벌 탄소시장 규칙과 메커니즘을 토론하면서 자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도 적합한 통일적인 탄소시장규칙을 수립하려 한다.  탄소시장의 정식 명칭은 탄소거래시장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마다 제각기 탄소배출 할당량이 있을 경우, 일부 국가의 실제 탄소배출량이 할당받은 양보다 적거나 환경보호 관리가 탁월하여 실제 탄소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면 이들 국가는 다 쓰지 못한 탄소배출량을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국가에 판매할 수 있다.  이 상황은 지방정부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탄소시장은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자료: 2013.3.28일자 중국과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