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최초로 유럽연합(EU) 초월

발행일 : 2014 / 01 / 14

<해외 전문가들의 중국 R&D 투자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영국의 네이처지는 2014년 1월 10일에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인 GDP 대비 R&D 투자 비중에서 중국이 최초로 유럽을 초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중국은 GDP의 1.98%를 연구개발에 투입하여 유럽연합(EU) 28개 국가의 1.96%를 초월했다. 통계결과, 중국의 연구비는 1998년보다 3배 증가하였으며, 유럽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기업의 비즈니스 지출이 이들 통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이 제조업과 정보기술(IT)산업의 발전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영국 Sussex대학교 과학기술 정책분석 전문가 제임스 윌슨은 중국의 연구개발체계가 197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이 증가속도가 충격적으로 빠르다고 인정했다. 절대치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연구비가 여전히 유럽연합의 1/3밖에 못 미치지만 새로운 통계치가 이정표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경제의 급성장을 통해 연구비에 대량 자금을 투입하였지만 혁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최근 연간 중국이 고속철, 태양에너지, 슈퍼컴퓨터, 우주탐사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혁신부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의 중국문제 전문가 데니스 사이먼은 중국이 노벨상 수준의 연구성과 또는 iPhone과 유사한 세계적인 제품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개발체계에는 위험과 모험을 회피하는 의식이 대량 존재하여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 중국 과학자가 위험도가 높은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 보다 많은 독립성과 자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윌슨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그동안 R&D 지출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과 중소형 혁신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도 화웨이, 중흥(ZTE), 알리바바(Alibaba), 레노버(Lenovo)와 같이 혁신능력이 강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민영기업이 있으며, 이들 중국기업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공학 및 공공정책 박사이자,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원장인 쉐란(薛澜)은 중국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할 것을 기대했다. 중국이 현재 응용과 제품의 연구개발에는 주력하고 있으나 기초연구 비중은 5%에 불과하여 다른 OECD 대국의 15-20%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단기 연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이들이 학문에 몰두할 수 없다. 이 밖에 영국 노팅엄대학 과학기술 정책분석가 차오충(曹聪)은 중국에는 연구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학술평가체계가 지나치게 단일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장은 중국이 이미 이들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정부가 2006년에 제정한 장기 과학기술계획을 재심의하고 있으며, 또한 이달 베이징에 있는 국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일부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0년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2.5%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를 채택 중이다. 

자료: 2014.1.11.일자 과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