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2013년도 보고서 발표

발행일 : 2013 / 11 / 08
2년 사이 4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대기오염 5-10년 후에야 개선될 듯

유엔기후변화기구대회(UNFCCC) 개최 전인 2013년 11월 5일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2013년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채택한 일련의 정책, 조치, 행동, 성과를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국무원신문판공실은 뉴스브리핑을 가지고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2013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 기후변화 담당 대표단 셰전화(解振华) 단장은 보고서의 관련 상황, 최근 스모그 처리 관련 조치, 조만간 개최될 유엔기후변화 바르샤바 회의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소개했다.

【답변】 스모그현상 거의 일상화, 근원은 화석에너지 사용 최근의 스모그현상 및 대기오염 처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셰전화 단장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이 비교적 심각하며, 특히 스모그 날씨가 거의 일상화돼 국내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모그 날씨는 조방형(Extensive) 발전방식,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에너지구조로 조성되었으며, 근원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있다. 하나는 석탄이고 다른 하나는 오일연소이다. 이 밖에 조방형 발전방식으로 대량 오염물을 배출했다. 국무원이 2013년 9월에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인 ‘대기 10조’를 발표하고, 이미 엄격한 조치를 채택해 대기오염 처리에 착수하여 대기환경 품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분투 목표와 노력해야 할 방향도 확정했다. 국가는 35개 조치를 채택하여 중점지역과 중점기관에 임무를 분담시켰다. ‘대기 10조’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5-10년의 기간을 통해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관건은 발전방식과 소비방식을 전환하고 대중과 사회가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것으로서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

【입장】 선진국에서 약속대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도와줄 것을 기대 2013년 11월 11일에 <유엔 기후변화 프레임 공약> 제19차 당사국회의와 <도쿄의정서> 제9차 당사국회의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셰전화 단장은 중국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에서 확정된 기후변화 분야 오염물방출감소, 적응, 자금, 기술양도, 투명도 등의 합의사항을 바르샤바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이 약속한대로 관련 공약의 요구에 따라 2015년 전에 300억 달러의 착수금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 자금을 제공하며, 또한 명확한 스케줄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도와줄 것을 기대했다.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이 방출한 온실가스가 세계 방출량의 70%이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세계 감축량의 30%이며, 개발도상국이 약속한 감축량은 70%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도와줄 책임과 의무 및 능력이 있다.

【모색】 베이징, 상하이, 광둥의 탄소거래시장 연말 실제거래 전망 중국은 현재 탄소거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 6월 18일에 선전시 탄소거래시장이 상장했으며, 톤당 탄소 거래가격은 30위안에 근접했다. 현재는 톤당 80위안으로 안정하며, 거래량 누계가 12만톤이다. 유럽연합(EU) 등 탄소거래시장에 비해 선전시 탄소거래시장이 단기간 내에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선전시의 오염물배출 역량이 강하고 EU의 교훈을 받아들여 할당량을 적게 방출한데서 기인된다. 기업마다 오염물배출감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할당량 구매와 오염물배출 처리 중에서 어느 것이 더욱 합리적인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2013년 말에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의 탄소거래시장도 실제거래를 시작하여 중국의 상황에 부합되는 탄소거래시장을 모색하고 전반적인 오염물배출감소 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2013년도 보고서>에서는 제1단계 ‘5개 성, 8개 시’의 저탄소 시범사업이 진전을 이룩한 것을 바탕으로 2012년에 베이징시, 상하이시, 스쟈좡(石家庄)시 등 29개 성과 시에서도 제2단계 저탄소 시범사업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억톤 감축했으며, 제12차 5개년 계획의 첫두해인 2010년과 2011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4억톤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