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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군융합 발전정책 제도체계 구축

발행일 : 2017 / 02 / 14

본문은 중국 과학기술 핵심정기간행물인 “과학기술논단”에 게재된 「軍民融合發展政策制度体系建设:现状、问题及对策」(游光荣, 闵宏, 赵旭) 원문을 번역 정리한 내용이다.

전체 요소, 다분야, 고수익의 민군융합 심층발전 구조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 완비된 체계, 연결결합, 효과적인 권장의 민군융합 발전정책 제도체계와 갈라놓을 수 없다.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여 민군융합 발전정책 제도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민군융합 발전 법치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13.5시기 중요한 사업이다. 본문에서는 민군융합 발전정책 제도체계 구축현황 및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 개선 관련 대비책 건의를 제시한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