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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글로벌R&D중심지역으로 발전

발행일 : 2012 / 08 / 20

현재 아시아가 세계 R&D의 새로운 발전엔진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과학기술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들이 아시아에서 설립한 R&D센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는 새로운 글로벌R&D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발전세를 활용하여 글로벌R&D 중심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이 중국이 글로벌R&D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분석하고 건의를 제기하였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R&D중심이 3차례 변천하였는데, 경제수준, 과학기술투입, 중대 과학기술성과, 훌륭한 과학자, 첨단 혁신기업 및 정부의 촉진조치 등이 결정적 추진요인이다. 현재 중국 경제실력이 세계 2위에 올라갔고 과학기술실력도 대폭 높아졌음에 따라 중국을 아시아 글로벌R&D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시기가 다가왔다.

1. 우위성을 집약하여 아시아 혁신 정상회담 개최

글로벌R&D 투입과 산출에 주도를 차지할 수 있는 지여부가 아시아 글로벌R&D 중심을 주도할 수 있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글로벌R&D중심이 아시아로 이전하는 추세가 분명하다. 아시아 과학기술혁신능력이 대폭 증가하고, 이중에 중국의 향상이 특히 분명하다. 2012년 아시아 R&D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미주를 초과해 36.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국이 세계 제2의 R&D 투자국가로 부상하고 세계 R&D투자대비 14.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및 미국 등 2개 R&D중심과 비교하면, R&D투입 및 R&D산출 측면에 중국이 아시아의 글로벌R&D를 주도하는 데까지 아직 갈 길 멀다. 특히 투입의 경우,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격차가 크다.

중국이 아시아의 다른 혁신역량, 특히 일본 및 한국과 제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아시아 국가의 우위 과학기술 혁신자원을 활용하고 일본, 한국, 인도, ASEAN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혁신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상들이 참여하는 혁신대화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5년 한 번씩 개최하고 아시아에서 글로벌R&D 중심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한다. 아시아 글로벌R&D 중심을 건설하는 강령을 공동 마련하고 구체적 계획 및 정책을 제정한다.

2. 과학연구의 질을 높여 글로벌R&D 중심의 기반 강화

전 세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 및 훌륭한 과학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가 글로벌R&D중심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중국 과학기술투입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과학논문과 특허 수도 세계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중국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신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및 한국과 비교하면, 글로벌R&D 중심을 주도하는 것까지 아직 격차가 크고, 품질과 수준을 많이 높여야 한다.

➤ 중국 특허출원수가 방대하나 고수준의 특허가 많지 않다.

2011년 PCT 출원특허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74.7%를 차지하였다. 특허출원수 톱50 기업 중에 ZTE(中興) 1위, 화위(華爲)3위, 한국 LG 8위, 삼성 15위 외에 다른 기업은 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업체이다.

톱50 대학교 가운데, 일본대학교 7개, 이스라엘 대학교 2개, 한국대학교 7개, 호주 1개, 영국 2개, 중국 1개 외에 다른 30개 대학교는 미국 대학교이다(데이터: Geneva, International Patent Filings Set New Record in 2011, March 5, 2012).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을 통해 등록된 특허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3지역이 96.1%를 차지하고, 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 등 4개 국가의 비중이 불과 1%이다.

USPTO 조사에 의하면, 2000~08년 동안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보유한 세계 고수준 특허 비중은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다른 국가의 비중은 5%미만이다.

➤ 중국 과학논문이 많은데 논문당 피인용횟수가 적다.

2001년부터 2011년11월1일까지 중국과학기술논문 수가 83.63만 편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나 총 피인용횟수가 519.14만 회로 세계 7위이다. 2011년 중국 논문당 피인용횟수는 6.21회이고, 세계 평균치는 10.71회이다.

현재 중국이 확보한 과학성과 가운데 전세계에 의의가 있는 성과가 없으며, 세계적 위상을 갖춘 과학자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노벨상을 과학자가 아직 없다.

➤ 신흥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전체기술수준이 비교적으로 낮다.

Battelle 조사에 의하면, 세계 톱10 첨단기술 분야 가운데 미국이 항공우주, 농업, 군사, 재료, 에너지, 의료와 생명공학, 정보통신 및 기기 등에 절대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 일본, 또한 독일·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유럽도 여러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첨단기술 분야 중 중국이 선도하는 분야가 없으며, 모든 분야에 쫓아가는 단계이다. 심지어 첨단재료, 자동차, 환경, 바이오의약, 장비 등의 전체수준이 낙후한 상황이다.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방대하고 포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중점분야에 대한 투입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특히 현재 연구비는 주로 경쟁을 통해 배분되는데 국가가 주도한 R&D에 대한 투입이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학기술정책의 지향은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

3. R&D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글로벌 R&D중심을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

혁신형 국가 건설 및 글로벌R&D 중심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국적 회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 선택이다.

다국적 회사들이 아시아에 대한 투입이 다른 지역보다 신속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투입은 2009년보다 38.45%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로 북미지역 증속은 10.5%, 유럽은 5.8%, 일본은 1.78%이다.(데이터: Bloomberg data).

➤ 규모 확대

2010년 중국에 등록된 대·중형 외국투자기업 R&D기구 수가 4475이고, 중국 대·중형 기업 R&D기구의 26.8%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 R&D기구의 R&D비용이 1048억 위안으로 중국 대·중형 기업 총 R&D비의 26.1%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 R&D기구 R&D인력의 규모가 42만 명이고, 중국 대·중형 기업 총인력수에서 26.1%를 차지하였다.

➤외국투자기업 R&D센터 위상 증가

기초형, 혁신형 현지화 연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갈수록 많은 다국적 회사들이 중국R&D센터를 아시아-태평양지역 R&D본부, 심지어 글로벌 R&D 본부로 진급시켰다.

미국 다국적 회사들이 아시아국가에 대한 R&D투자 비중은 1997년 5%에서 2008년 14%로 증가하였으며, 이중에 중국 4%, 한국3%, 싱가포르와 인도 각각 2%이다. (데이터: 2012년 미국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유럽 회사의 경우 해외 R&D투자의 1/4를 해외로 투자하는데, 이중에 미국과 캐나다 13%, 인도 2.6%, 중국 2.2%, 기타 유럽국가 1.9%, 일본 1%이다.(데이터: The 2011 EU Survey on R&D Investment Businese Trends, European Commission, JRC/DGRTD)

➤중국, 외국R&D투자의 중점 지역으로 부상

2012년 Battelle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 R&D센터의 31%는 아시아에 있으며, 이중에 16%는 중국에 있다. 조사된 미국기업 중 30%는 중국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이는 북미 24%, 인도 24%, 기타지역 22%보다 높은 의향이다.

중국은 다국적 회사들이 지적재산권보호, 기술의존도 강화, 인재 쟁탈 등 수단을 통해 중국기업 발전을 억제하고 현지 기업의 혁신 및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다국적 회사들이 세계 R&D투자를 주도하는 것 뿐 아니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경험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 같이 발전해야 중국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이길 수 있다. 중국이 외국투자 R&D기구 발전을 적극 촉진하고 스필오버효과 확대 및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하여 외국투자 R&D활동이 중국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한 것을 촉진시켜야 한다.

4. 중점 산업분야에 혁신형 기업을 가속 육성하여 혁신주체의 위상을 강화

첨단 수준의 혁신형 다국적 기업을 보유할 수 있는 있는지여부가 글로벌R&D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신 요인이다.

중국 R&D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준은 13%를 초과하고, 이중에 중국 기업 R&D투자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중국 기업 R&D투자가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은 10%에 육박하고 세계 기업R&D투자에서 차지한 비중은 15%정도인 것이다.

2011년 유럽혁신지수 산업R&D투자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37개 산업 분야 가운데 제약 및 바이오, 기술 하드웨어와 장비, 자동차와 부속품 등 3 산업 분야 R&D투자가 세계 톱1400기업 R&D투자의 50.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에 제약 및 바이오는 19.1%, 기술 하드웨어와 장비는 16.8%, 자동차와 부속품은 15.0%이다. 앞 6 산업 분야 R&D투자는 전체의 70%, 앞 15 분야는 91.8%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첨단기술 분야에 중국의 투입은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통신 분야의 경우, 톱20 기업 R&D투입이 산업전체의 91.7%를 차지하며, 11개 미국기업 및 4개 유럽연합기업은 83%를 차지하고, 중국 ZTE(中興)와 화위(華爲), 대만 HTC, 일본 및 칸나다 회사 등 5개 기업이 8.7%만 차지하였다. 이외에 다른 분야에 중국기업 진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기업이 보유한 고수준 특허의 수가 적고, PCT특허 보유량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PCT특허 톱100 출원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이 3개 밖에 없는데, 즉 ZTE와 화위 및 88위를 점한 상해 Alcatel-Lucent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기업의 혁신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중점 산업분야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기업이 결핍한다. ⧍중국 산업 분야에 선도능력을 갖춘 기업의 혁신투자 열정이 부족하다.

글로벌 R&D중심으로 발전하는 데에 선진국 및 다국적 회사들의 기술독점을 억제해야 하며, 이에 세계 산업R&D에서 주도 위상을 확보한 다국적 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출처: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조사연구보고 20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