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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정책의 최근동향

발행일 : 2015 / 07 / 24

“창조” 및 “혁신”이 주요 성장 동력인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들어가면서 혁신을 이끄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산화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 지식재산권 제도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지식재산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지식재산의 양적 확보보다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활용가치 증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조정하여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매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중 FTA발효에 따라 양국의 교류 및 무역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분쟁 대비 등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면,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동향에 초점을 맞춰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시도했다.

[목차]

Ⅰ . 개요
Ⅱ . 지식재산 관련부처 및 주요법령
Ⅲ . 지식재산전략의 추진방향 및 목표
Ⅳ . 지식재산정책의 주요시책
Ⅴ. 특허데이터로 본 중국 지식재산 창출력
Ⅵ.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