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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인계획 실시의 여러 문제점 및 건의

발행일 : 2012 / 08 / 21

중국이 2008년부터 고급 해외인력을 유치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5~10년 동안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며 학문분야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2012년 3월까지 7번을 거쳐 1,653명의 고급인재를 유치하였다.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데에 많은 성과를 거둔 동시에 인재의 구조, 인재의 유치방식, 지원정책•조치 등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중국과학기술전력연구원(CASTED)이 이를 분석하였다.

I. 문제점

1. 유치된 인재의 구성

➀ 혁신인재 수가 창업인재 수보다 훨씬 많다.

* 혁신인재: 국가 중점 혁신프로젝트, 중점 분야 및 중점실험실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치된 인재.
* 창업인재: 하이테크개발구 등 창업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치된 인재.

1~6차 유치된 1,510명의 인재 가운데, 혁신인재가 1,161명으로서 77%를 차지하고, 창업인재는 349명으로서 23%를 차지하였다. 창업인재의 26%, 즉 90명이 강소(江蘇)에 의해 유치되었는데, 이들 인재들이 강소성의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집약 및 신속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이 경제발전모델을 전환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 방법인데, 현재 핵심기술개발, 핵심부속품 디자인, 중요 장비제조 등 분야에 중국과 선진국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첨단기술, 금융, 관리 분야 고급 창업인재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창업인재들의 기술, 창업•혁신 경험 및 국제시장 운영이념을 활용하고 중국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경제•과학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된다.

➁ 유치된 인재의 기술 분야가 비교적 몇 분야로 집중되어 있다. 바이오•의약, 에너지, 첨단제조, 정보 등 4개 분야의 인재는 64%를 차지하고, 현대농업, 지구관측 및 내비게이션, 현대 교통 등 3분야의 인재는 불과 12%이다.

중국이 중점 기술 분야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통해 일부 우위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혁신경제 위상을 높였다. 그런데 중국 현대농업 발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도시화 추진, 현대교통체계 구축, 기술분야의 균형적 발전 촉진 등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분야 고급 인력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된다.

➂ 인재가 많은데 인재집단이 적다.

현재 천인계획이 5가지 하위계획을 포함하며, 즉 혁신인재 장기프로젝트, 혁신인재 단기프로젝트, 창업인재프로젝트, 외국인전문가프로젝트, 청년천인계획이다. 모든 하위프로젝트에는 인재의 나이, 학력, 전공기술수준 등에 관한 요구를 제기했으나 첨단 혁신•창업인재집단을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적 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기 국가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통해 13명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대형 항공기 C919를 중심으로 첨단 R&D팀을 구성하였다. 이 외 청화대학교 생물과학원이 스이궁(施一公)교수를 비롯한 8명 인재집단을 유치함에 따라 청화대학교 구조생물학센터가 세계 일류 수준 센터로 신속히 발전되었다. 서안교통대학교가 2008년 연말에 ‘탁월(卓越)집단 협력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많은 과학기술과제의 실시, 첨단기술 개발, 중점분야 발전은 개인의 지혜 뿐만아니라 여러 인재로 구성된 집단의 지혜가 필요하다.

2. 인재 유치 방식

현재 인재 유치 방식이 2가지 있다. 즉 (1) 해외 인재가 중국내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금융기구, 개발구 등과 협의를 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인재유치신청을 제출하는 방식, (2) 해외인재가 자체적으로 천인계획을 지원하는 방식.

➀ 지금까지 천인계획 인재들이 주로 첫 번째 방식으로 유치되었다. 이러한 방식이 유치기관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나 2가지 단점이 있다. (1) 모든 기술분야 균형발전, 우위 및 신흥 분야 발전 가속화, 발전모델 전환 및 경제구주조정 등 국가차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2) 세계 기술분야별, 산업별 고급 인력정보에 대해 역동적 조사와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수요 및 인재의 질을 보증하지 못하였다.

➁ 천인계획에 ‘해외인재가 국내 유치기관과 명확한 고/임용 의향을 형성하거나 국내에서 기업을 이미 창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 주요 대상 인재는 국내에 있는 귀국인재들이다. 이로써 세계 범위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훌륭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해외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연락처를 설립했듯이 중국 중관촌도 여러 외국 도시에 인재연락처를 마련하였다. 또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화된 헤드헌팅회사를 통해 세계 범위에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한다.

3. 지원 정책 및 조치

➀ 연구단체 구성

유치된 인재들이 혁신•창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연구진을 구성하는 데에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하다. 연구진을 구성하지 못하면 연구•혁신 및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42.9%의 혁신인재는 ‘연구팀의 연구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귀국한 후 부딪치는 최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61.9%의 창업인재는 어울리는 인력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을 최대 문제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국내 유치기관에 기존 인력 부족의 원인 외에, 인사제도•호적제도 등 정책으로 인해 천인계획 혁신인재, 창업인재들이 자체 수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➁ 연구비 문제

34.3%의 혁신인재가 연구비 부족문제를 주요한 어려움 중의 하나로 선택하였다. 중앙재정기관이 유치된 인재에게 생활보조금 100만 위안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유치기관도 적당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56.6%의 천인계획 인재, 36%의 유치기관이 보조 연구비와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26.4%의 인재가 연구비 사용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중국 과학연구프로젝트 연구비 예산 분류가 과도히 구체적인 것, 예산 조정이 쉽지 않은 것, 인건비가 낮은 것, 사용시간과 종목이 과하게 엄격한 것 등이 천인계획 인재의 연구열정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양호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들에게 충족한 연구비를 제공하며 합리적, 효율적 연구비 사용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연구자 열정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방법이다.

➂ 후속 배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의해 유치된 혁신인재들이 교육, 연구, 첨단기술 개발 등 혁신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국가•지방•기관에서 받는 연구비, 생활보조금 등이 계약시간 내에 제한되어 있다.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천인계획 인재들의 ‘앞길’은 아직 미지수이다. 기업이나 개발구에 의해 유치된 창업인재의 경우, 혁신•창업이 실패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창업에 성공해도 창업 초기에 국가, 지방이나 다른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천인계획에 당선된 것은 인재에게 ‘입장권’만 주는 것이고 후속의 혁신, 창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향후의 중요 과제이다.

II. 건의

1. 고급 인재 수요안내서 작성

➀ 인재 수요안내서 작성

–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지방정부 등 인재 유치주체의 수요 및 분야별의 인재수요를 조사
– 중앙조직부, 교육부, 과기부 등 국가기관들이 국가차원에서 인재 수요를 전반적으로 조사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인재수요안내서를 작성한다. 유치 인재 구성의 최적화를 중점으로 한다. 시급히 필요한 첨단기술•제품 개발, 시장운영, 금융관리 등 고급 창업인재 비중을 증가하고, 농업과학기술•현대교통기술•인문사회 분야 인재비중을 적당히 증가하며 고급 인력집단의 비중을 확대한다.

➁ ‘천인계획’ 수요 정보를 발표하는 플랫폼 구축

2. 인재유치 통로 확대, 세계 범위에서 인재 유치

➀ 해외에서 인재 유치 통로 개척

– 다른 인재유치계획과 협력하여 미국, 일본 등 고급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국가에 인재연락처를 건립
– 교육부, 과기부, 국무원 교무(僑務)판공실, 외국전문가국 등 기관과 정보교류•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재정보를 수집

➁ 민간조직이나 전문적 Headhunting회사 등 시장화 방식으로 통해 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

3. 후속 보장 정책 보완

➀ 천인계획 인재에 대한 추적 및 서비스•지원메커니즘 보완

➁ 천인계획 인재를 포함한 연구진 구축 가속화

➂ 더욱 융통성이 있는 연구비 관리 방법 실시

➃ 인재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수립

자료출처: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조연보고(2012년5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