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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인계획 퇴출제도 마련

발행일 : 2014 / 08 / 26

2014년 8월 초 중국 중앙조직부에서 『국가 천인계획 당선 전문가 퇴출제도를 제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퇴출계획)을 발표해 ‘천인계획(해외 고급 인재 유치계획)’ 전문가 퇴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2008년 중국 국무원은 천인계획을 마련하고 해외 고수준 과학자와 창업인력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2014년 6월까지 10차례 4,180명 전문가가 유치됐다. 천인계획은 전문가의 혁신연구와 창업을 위한 연구보조금과 생활보조금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유치된 전문가는 핵심기술 개발, 첨단산업기술 발전, 신흥 분야 개척 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계획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컨대, 1~3차 천인계획 외국전문가 중 82%만 계약대로 근무했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연구조작, 겸직 등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서 질의를 받았다.

퇴출계획은 주체책임 규명, 계약 준수, 퇴출제도 실시, 관리감독 강화 등 4측면에서 인재유치제도를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천인계획 전문가는 3가지 방식으로 퇴출하며, 즉 주동퇴출: 전문가 본인이 스스로 당선 자격을 포기하는 것; 유치기관에 의한 권고 퇴출: 계약시간에 근무하기 시작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 내에 계약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 유치기관의 권고에 의해 퇴출;  당선자격 취소: 입선자격 조작, 직업윤리 위반, 학술 부당행위 등 나쁜 영향을 초래하거나 국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당선자격 취소.

천인계획에서 퇴출된 전문가는 관련 특혜대우를 더 이상 못 받으며, 계약 실시상황에 따라 일회 보조금과 연구보조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퇴출계획을 발표한 후 유치기관들이 1~9차 당선 전문가 근무상황을 조사해 8월 20일전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앞서 제10차 전문가 근무상황이 이미 보고됐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을 못 지킨 전문가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천인계획 외에도, 2014년 6월에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양원) 원사제도를 개혁해 ‘과학 윤리 위반, 품행 불단정, 원사집단 및 양원 명예를 훼손한 원사는 원사집단에서 퇴출시킨다’고 규정했다. 8월 19일 중국과학원은 『우선행동 계획』을 발표해 원사퇴출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천인계획 퇴출제도와 원사퇴출제도는 중국의 과학기술인력 평가, 활용제도 개혁 및 보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