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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번째 모바일인터넷 발전시스템계획

발행일 : 2017 / 02 / 11

2017년 1월 15일, 중공중앙 판공처,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연합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하고 단계적 발전 추진 관련 의견」(이하 “의견”)을 발행하였고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현재 중국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 현황과 부족점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발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우허취안(鄔賀銓) 중국공정원 원사, 중국 인터넷협회 이사장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은 글로벌 발전과 동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 6월까지 중국 휴대폰 네티즌은 약 6.56억이고 중국 모바일 인터넷 앱은 650만 개를 초과하였으며 다운로드 규모는 1.5조 회를 초과하였다고 한다.

비록 현재 한대의 휴대폰으로 수많은 생활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인터넷 정보 사기사건, 불법과 불량 정보전파 등은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허취안 원사는 모바일 인터넷의 건전하고 단계적인 발전은 공공과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회적 관리와 공공서비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의견”에서 모바일 인터넷은 이미 혁신발전의 새로운 영역,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플랫폼, 정보 공유의 새로운 경로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안전 위협과 리스크도 날로 선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대책은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본 “의견”을 통하여 중국은 다시금 안전 리스크의 경계에 힘을 다할 것을 밝혔다. 네트워크 안전수준을 향상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네트워크 범죄단속 등을 계속하여 강화할 것이다. “의견”에서 또한 ‘혁신 응용의 우선시행’을 허가하여 전통적 방식을 넘어선 온라인 차량 예약, 온라인 방 임대, 자전거 공유 등 공유경제로 인한 대중의 혁신이익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공유경제 외에도 모바일 인터넷의 발전이 대중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안겨주기 위하여 “의견”은 정보 인프라의 구축 강화, 네트워크 빈곤 지원, ‘인터넷+정부 업무 서비스’ 가속화 등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용 원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 전문가의 소개에 의하면, 2016년 말까지 CUCC의 모바일 데이터 비용은 2014년보다 68% 인하하였다고 한다.

국가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문서자료에 의하면, 5G, 광케이블 네트워크 등 정보 인프라의 건설에 대하여 중국은 향후 3년간 1.2조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