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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CT산업 특허이전에 관한 과제 및 이슈

발행일 : 2013 / 06 / 04

1. 배경

(1)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ICT산업 특허 거래 및 특허 이전 지속적으로 확대

Apple, MS 등 6업체가 45억 달러로 Nortel사에서 6,000건 특허를 구매했다. Google사가 125억 달러로 Motorola Mobility를 매수했는데, 이 중에 55억 달러로 24,500건 특허를 구매한 것을 포함한다. 이외에 Google사는 2,300건 IBM 특허를 구매했다. MS사가 AOL 특허, Facebook사가 MS 특허를 구매했다.

(2)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중국 특허와 거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

중국 ICT업체들이 해외시장 확장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나 특허축적 부족, 특허등록 부족, 해외 시장 배치 취약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 특허 분쟁이 중국 업체들의 특허위기감을 가중시켰으나, 오래전부터 특허를 중요시하지 않은 데다 특허기술 R&D를 실시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특허개발과 이용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2. 중국 ICT특허 이전의 주요 문제와 이슈

(1) 정부 장려정책 효과 불량, 보호법률 박약

정부정책을 통해 특허이전에 대한 장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이러한 장려를 단계별로 주는 것 대신에 한번만 제공함으로 신청업체들이 단기적 이익과 효과를 더욱 중요시한다.

법제를 통해 특허를 보호하는 효과가 좋지 않다. ICT분야의 국제적 특허소송이 경쟁의 관행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중국 국내에 업체들 간의 특허 소송이 드물다. 중국 업체들의 호소에 의하면, 중국의 특허보호 효과가 좋지 않으며, 불법수익보다 위법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특허 침해행위를 철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에 국내특허의 가치가 시장에 인정되기 힘든 결과가 초래된다.

(2) ICT업체, 계획의식 및 능력 부족

중국 ICT업체들의 생존위기 인식이 분명함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응용특허를 더욱 중요시하나 산업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특허에 대한 투자를 아끼는 편이다. 특허를 계획하고 배치하는 데에 대규모 투자, 장기적인 회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이를 중요시 하지 않고 있다.

일부 ICT업체들이 외부에서 경쟁압력 및 위협을 받는 수동적인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급한 방식으로 상당한 수량의 특허를 확보했는데, 이러한 특허의 품질이 분쟁이나 경쟁을 통해 검증돼야 할 상황이다.

특허를 매입하는 것이 현재 중국 ICT 업체들이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는 비싼 해외 특허자원을 매입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중국 내에도 가치가 높은 특허자원을 확보한 기회도 적다.

(3) 대학교 및 연구기관, 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특허 개발에다 특허이전 동력 떨어짐

중국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이 오래전부터 폐쇄적 연구에 더욱 익숙하여 시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개발한 특허기술이 산업 과의 연관성이 적고 기업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많은 특허기술이 실험실 성과뿐이고 실질적인 기술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 난제를 더 해결해야 한다. 기술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체들이 이러한 특허기술의 산업화를 원하지 않다.

더욱 깊은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 대학교과 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연구자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논문이다. 기술산업화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와 장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특허이전 능동성이 부족하다. 이외에 연구자들이 논문을 조금 수정하고 특성수준이 낮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없을 뿐 특허문헌으로 무료로 공개된다. 이로써 산업계에서 대학교와 연구기관 특허의 질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게 되고 대학교와 연구기관의 특허를 이전하는 수요가 더욱 낮아진다.

특허이전을 통해 기술성과 이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이 특허 개발을 더욱 등한시 하는 경향이 보인다.

참고자료:
– 이립위(李立委, Li Liwei), 중국 ICT산업 특허이전의 문제 및 해결방안, 중국 공업신식화부 전기통신연구원
– 중국 공업신식화부 http://www.miit.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