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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연구자의 겸직과 교사의 다중 교학을 허락

발행일 : 2016 / 11 / 10

최근, 중앙판공청․국무원판공청에서 발표한 “지식가치 확산을 배분정책 발전방향으로 실행하는 데 관한 의견(關于實行以增加知識價値爲導分配政策的若干意見)”(이하 “의견”으로 약칭)에서는 과학 연구자와 교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적당하게 겸직하여 두 몫의 임금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즉, 과학 연구자가 겸직하여 합법적인 수당을 취득하는 것과 대학교 교사가 더 많은 교학에 종사하여 합법적 수당을 취득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의견”에서는 과학 연구자가 자신의 직책을 다 행하는 전제에서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고 기업과 기타 과학연구기관, 대학교, 사회조직 등에서 겸직하여 합법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과학 연구자의 공익성 겸직을 독려하여 컨설팅, 빈곤구제사업, 과학 보급, 법률적 원조와 학술 조직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의견”에서는 또한 과학연구 기관, 대학교에서는 과학 연구자의 겸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학 연구자의 겸직 공시제도를 실행하고 겸직으로 인하여 본 기관의 기술비밀을 누설하거나 본 기관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겸직하여 취득한 수당은 개인 소유이다. 겸직하여 취득한 주주권 및 보너스 등 수입에 대한 보고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의견”에 의하면, 대학교 교사는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아 다중 교학을 진행하여 수당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확정하였다. 네트워크 플랫폼 등 여러 매개체의 이용을 독려하고 우수 교재와 커리큘럼(curriculum) 등 우수한 교학자원의 사회적 공유를 추진한다. 수업 교사는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