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보고서

중국의 원자력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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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약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최고치에 이를 수 있는 2030년까지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체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말 기준 중국 내 운행중인 원자로 수는 47기, 전체 설비용량은 4,875만kw로서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건설중인 원자로 수는 13기, 전체 설비용량은 1,387만 1,000kw로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안전관리가 상시적인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감독관리부문의 구조조정과 안전예산 확대를 통해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정책의 변화과정, 3세대 원전의 자립화 및 차세대 원자로의 연구개발, 핵순환사업,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배경 원자력 정책의 변화 3세대 원전의 자립화 및 차세대 원자로 핵연료순환 산업 국제협력 및 시사점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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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60년 탄소중립 선언으로 세계적인 핫이슈로 급부상하였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2020년 9월 22일 개최된 ‘제75차 UN기후회의’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20년 12월 8일 개최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업무를 2021년 국가 8대 핵심과제중 하나로 확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2021년 3월에 개최된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최적화를 통한 전국 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 추진사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본문은 중국이 탄소중립 약속으로 청정에너지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배경 Ⅱ. 중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이유 Ⅲ. 지원정책 Ⅳ. 주요 추진성과 Ⅴ.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의 5G 연구개발 및 발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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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5G 통신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 중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2021 중국 모바일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이 5G 보급률 급증으로 전 세계 5G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21년 5월 현재 중국의 5G 단말기 연결 수는 2.8억 개를 돌파하였고, 전 세계 5G 연결 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다의 5G 가입자 수와 최대규모의 5G기지국 구축 등을 통해 5G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81.9만 개의 5G 기지국을 개설하여 전 세계 최고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중국은 한국, 미국 등 국가보다 뒤늦게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5G 시장을 구축해 막대한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주목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5G 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기에 관련 육성정책과 발전현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 목차 Ⅰ. 배경 Ⅱ. 지원정책 Ⅲ. R&D 프로젝트 Ⅳ. 5G 발전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중국 장강삼각주의 혁신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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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지역은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활발하고, 혁신 능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국가 현대화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장강(长江) 하류 지역에 위치한 장강삼각주는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안후이(安徽)성 등 41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장강삼각주 도시군은 세계적으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6대 도시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8년말 국가차원에서 장강삼각주 통합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추진함에 따라 일대일로, 징진지협동발전, 장강경제벨트 및 웨강아오대만구 발전전략과 공동으로 국가 개혁개방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및 기술혁신 특징을 정리하였고 협력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목차> Ⅰ. 배경 Ⅱ. 대표적 정책 Ⅲ. 기술혁신 특징 Ⅳ. 정리 및 시사점

14차 5개년계획내 과기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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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계획 및 2035년 원경 목표 강요」(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4차 5개년계획 기간은 중국이 “소강(小康)사회 전면 건설”의 첫 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한 후 “현대화 국가 건설”의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시작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중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전 사회 연구개발투입의 연간성장율, 전체 연구개발투입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경비 비중,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GDP 중 비중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혁신에 관해서는 국가 전략적 과기역량 강화,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 인재의 혁신활력 향상, 과기혁신체제와 메커니즘 보완 등 4개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제조강국전략, 전략적 신흥산업 및 디지털중국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구상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본문에서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 구상을 중심으로 아래의 목차로 중국의 14차 5개년계획 내 과기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1. 배경 2. 혁신주도형 발전 추진 3. 현대산업시스템 발전 4. 디지털 중국 건설 5. 시사점

중국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 발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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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소에너지 및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연료전지차를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높은 에너지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오염을 감소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를 처음으로 2019년 정부사업보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차원에서 수소차를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차산업 발전을 시도 중에 있다. 정부의 버스·트럭 수소차 상용화 지원사업에 힘입어 2020년 7월기준 연료전지차 7,200대(버스 93%, 트럭 7%)를 보급시켜 연료전지 상용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현재 2022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수소차에 투자를 집중하며, 광동성, 상하이, 베이징 및 장쑤성 등을 중심으로 버스·트럭 수소차 수천대가 시범 운행 중이다. 2030년에 이르러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육성정책과 발전현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 목차 Ⅰ. 배경 Ⅱ. 지원정책 Ⅲ. R&D 활동 Ⅳ. 산업 발전현황 Ⅴ.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