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권은 중소기업의 경제실력이 약하고, 혁신자원이 부족하며, 대학과 연구소가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동력메커니즘이 없을 때 발행하는 일종의 "혁신화폐”를 가리킨다. 정부가 기업에 혁신권을 발행하고 기업은 혁신권을 이용해 연구개발기구, 연구자로부터 과기성과 혹은 연구개발, 디자인, 분석측정 등 과기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혹은 연구개발 설비를 구입할 수 있다. 그 다음 연구개발서비스기구와 연구개발 담당자는 정부재정부문에 가서 혁신권을 현찰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탄력적인 지원방식은 한편으로 기업이 자사의 연구개발계획에 근거해 필요한 서비스유형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기술성과를 기업에 전환시켜 시장의 혁신자원에 대한 배치효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과기투입 자금 사용효율을 높이는 등 기업혁신투입을 격려하는 "보편혜택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혁신권정책을 실행한 국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여장의 혁신권을 발행하였다. 최근 몇 년간 과기혁신권은 세계 각지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혁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지역별 혁신권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베이징
베이징기술혁신행동계획을 관철하고 전국과기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며 초소형기업 및 혁신인력풀과 대학간의 산학연용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 재정국과 베이징시 과기위는 2015년 1월에 수도과기혁신권을 공동 실시하였다.
수도혁신권은 보통 재정보조와는 달리 소기업과 창업혁신팀이 규정에 따라 유효기한내에 과학연구활동을 등록하였을 경우에만 혁신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투입의 사용에 있어서 목적성이 강하며 재정자금의 사용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수도과기혁신권은 주로 도시 초소형기업 및 창업혁신팀이 베이징지역 실험실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분석측정, 공동연구개발 등 혁신창업활동에 종사하도록 격려하며, 정부에서 발행하고, 초소형기업 및 창업혁신팀이 대학으로부터 과학연구활동을 구입할 경우에 사용한다. 수도 과기혁신권 정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보다 많은 초소형기업과 창업혁신팀에 지원되면서 보다 많은 과기자원이 대외에 개방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과기혁신창업을 지원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상하이
초소형기업과 창업혁신팀의 과학연구혁신 투입원가를 한층 더 줄이고 초소형기업의 과기혁신활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이시 과기위는 초소형기업 보조를 토대로 상하이시 과기혁신권을 출시하여 초소형기업이 과기혁신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 및 사용하여 혁신창업활동을 추진하도록 격려하였다. 2015년 4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해서부터 현재까지 488개 기업과 창업팀에 2,400만위안의 과기혁신권이 발행되었다. 이를 통해 과기자원을 한층 더 활성화시켰고 과학창업센터의 건설을 촉진시켰으며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광둥
최근 광둥성과기청, 성재정청은 과기혁신권 사후보조 신청에 관한 통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올해 출범한 "광둥성 정부의 과기혁신 가속화에 관한 정책의견”을 구체화한 정책이기도 하다. 보조대상은 과기형 초소형기업, 과기서비스기구와 대학 연구기구이다. 제1차 보조금액은 6500만위안이며, 과기청과 재정청은 제시한 과기혁신권 금액에 근거해 현찰로 바꿔준다.
저장
2015년 2월초, 저장성 과기청은 "대중창업혁신 지원행동방안”을 제정 및 출범하여 각 지역별 혁신권 발행한도와 서비스기업 수량을 책정하였다. 또한, 2015년 역내 각 시, 구에 혁신권 1억위안을 발행하여 500개 이상의 성급 과기혁신 기관의 50,000대(세트) 연구측정설비를 사회에 개방 및 공유하였으며, 기업지원 횟수가 50만차례에 달하였고, 50만명의 혁신창업을 선도하였으며 과학측정장비의 사용효율을 5%p 높였다.
구이저우
2014년 12월 25일, 구이저우성 과기청은 "구이저우성 과기혁신권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여 기업 주체의 혁신체계 건설을 추진하였다. 구이저우성 과기청은 과기혁신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기술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등록을 거친 과기혁신활동에 대한 보조를 실시하였다.
최근 구이저우성 과기청은 24개의 기관에 제1차 300만위안의 과기혁신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취지는 제1기 혁신권을 통해 과기혁신자원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과 창업혁신팀의 과기혁신투입원가를 줄이기 위한데 있으며, 2015년에 4,000만위안을 발행하고 400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이저우성 과기혁신권 수속절차는 매우 간단한데, 구이저우성에 등록한 기업과 과기혁신서비스기관이라면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과 기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과기혁신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혁신권 발행한도는 기업과 과기혁신서비스기관과 체결한 기술계약 인증등록 상황을 감안해 발행한다. 만약 기술개발계약과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행한도는 최고로 50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행한도는 최고로 20만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기업 역시 계약금액 50%이상의 경비를 투입해야 한다.
후베이
우한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중소기업에 제1차 3,000만위안의 과기혁신권을 발행하여 공공서비스플랫폼을 위해 제공하는 기술서비스비용으로 지급하였다.
혁신권의 발행대상은 우한시에 등록한 독립법인자격이 있는 규모이하의 첨단기술기업, 시급 이상의 농업과기형기업,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등이 포함된다. 혁신권은 기업과 우한시내에 인증을 거쳐 기술과 서비스공급측(국가실험실,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공업기술연구원과 국가급 측정기구 포함)과 특허구매, 기술분석측정과 위탁개발 등 3개 유형의 과기혁신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혁신권은 장당 1,000위안, 유효기한은 2년이며, 한 개 기업은 2년안에 혁신권을 최고로 15만위안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공급측과 협력할 경우, 혁신권으로 일정정도의 계약금액을 대체할 수 있으며, 매번 지불하는 혁신권 금액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은 영업허가증, 세무등기증, 기업법인조직기구코드증서, 회계 감사를 마친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과 복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시 과기국에서 혁신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안후이
2014년 마안산시(马鞍山市)는 안후이성에서 가장 먼저 과기혁신권제도를 실시한 지역이다.
발급대상 : 마안산시에 등록한 독립법인자격이 있는 첨단기술기업, 혁신형(시범)기업, 등록을 거친 안후이성 과기형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시범기업, 민영과기기업, 과기기업 인큐베이터 입부기업이며, 연간 매출수입이 3,000만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발급한도 : 연간 매출수입이 2,000~3,000만위안인 기업의 경우, 혁신권의 최고 발급한도는 30만위안이며, 매출수입이 2,000만위안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고 발급한도는 20만위안이다. 기업은 몇차례에 나누어 분기별로 혁신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관련 자금은 혁신권 사용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용도 : 기업이 대학 연구소에서 기술이나 혹은 성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며, 과기중개서비스기구에 과기문헌, 과기검색, 특허대행, 측정장비 공유, 전문가 자문, 프로젝트 심의평가 논증, 인재도입 등 과기혁신투입을 구입가능하며, 기업이 시급 및 그 이상의 부설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할 경우 연구개발설비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장쑤
장쑤성은 북부지역에서 과기혁신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의 다양한 혁신요소배치에 대한 가이드역할을 발휘하였고 북부지역 기업의 산학연협력혁신 추진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업의 혁신활력을 활성화하였고 기업이 연구개발투입을 확대하는 등 협동혁신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주로 북부지역 기업 특히 과기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행하였는데, 관련 기업에 대학/연구소, 제3자 독립된 과기중개기구의 과기서비스(과기자문서비스, 분석측정서비스, 과기정보서비스 등 포함) 지출비용으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