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토공간개발모델이 크게 변하였다. 6월8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은 첫 전국적 국토공간개발계획인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全國主體功能區規劃)(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는 향후 국토공간 개발의 주요 목표 및 전략분포를 규명하였다. 2010년12월 국무원은 계획초안을 전국 성/시 및 국무원 관련기관에 하달하여 실시 준비를 미리 배치하였다.

『계획』은 계획배경, 지도방침과 계획목표, 국가차원의 주체기능지역(development priority zones), 에너지와 자원, 보장조치, 계획실시 등 6편, 총 13장을 포함한다. 이외에 국가 중점 생태기능지역리스트, 국가 개발금지 지역리스트 및 20장 그림 등 3개 첨부파일도 포함한다. 전문 7만여 글자이다.

■ 3大 패턴 구축

‘2횡3종(2橫3縱)’을 주체로 하는 도시화 전략패턴을 구축한다. 동부 연해도시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자원•환경 부담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일부 중•서부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도시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경제성장과 시장공간이 동부에서 서부로, 남부에서 북부로 확산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발전을 통해 지역격차를 감소한다.

‘7지역 23벨트’를 주체로 하는 농업전략패턴을 구축하고 전국 농경지 수량•품질 및 농산물 공급을 보장하며, 농업정책의 지향성을 강화한다.

‘2생태장벽 3벨트’를 주체로 하는 생태안전 전략패턴을 구축한다. 맹목적인 무질서 개발을 제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며,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정토(淨土)’를 유지한다.

　■　4가지 개발모델

개발방식에 따라 국토공간을 최적화 개발지역, 중점 개발지역, 제한적 개발지역 및 개발금지 지역으로 나눈다.

최적화 개발지역은 경제발전수준이 비교적 높고 인구가 많으며 개발강도가 비교적 높으나 자원•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산업화•도시화개발을 실시해야 하는 도시화지역이다.

중점 개발지역은 기반을 갖추면서 자원•환경 부담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발전잠재력이 크며, 인구와 경제를 집약하는 조건이 비교적 좋으므로 산업화•도시화개발을 중점으로 실시해야 하는 도시화지역이다.

제한적 개발지역은 주요 농산물생산지역 및 중점 생태기능지역을 포함한다.

개발금지 지역은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자연•문화자원보호지역이나 기타 산업화•도시화 개발을 금지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생태기능지역이다.

주체기능지역 주요목표를 실현하는 계획시간은 2020년이며, 범위는 전국 육지 국토공간, 내륙수역 및 영해(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이다. 해양은 현재 중국 자원개발, 경제발전의 중요 분야이자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중요 전략적 공간이기도 한다. 이로써 중국은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을 기반으로 전국 해양주체기능지역 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