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12.5’규획에 광대역 전면 보급목표 제기

발행일 : 2011 / 03 / 21

지난 3월17일,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5’규획요강이 공식 발표되었다. 규획요강에는 향후 5년 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을 명확히 하였다. 즉 차세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사회 정보화를 가속화시키며, 네트워크와 정보안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서비스업을 육성하며,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광대역 보급률과 접속대역폭 향상

‘12.5’규획 ‘제3부, 전환·업그레이드: 산업 핵심경쟁력 향상’부분에는 중국 정보화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광대역, 융합, 안전, 유비쿼터스를 실현한 차세대 국가정보 인프라를 가속 건설하고,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을 추진하며,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한다.

‘12.5’동안 중국은 차세대 정보인프라를 건설할 계획이다. 차세대 이동통신네트워크,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라디오·TV네트워크, 위성통신 등 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여 초고속, 대용량, 고 지능의 국가 간선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광대역 무선도시 건설을 안내하고 도시 FTTP를 추진하며, 농촌지역 광대역 네트워크 발전을 가속화시켜 광대역 보급률과 접속대역폭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The Internet of Things의 핵심기술R&D 및 중점 분야 응용시범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플랫폼 발전을 강화한다. 라디오·TV와 전기통신서비스의 ‘투웨이 접근’을 중점으로 하여 법률과 표준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통신네트워크, 라디오·TV네트워크, 인터넷 융합을 실현하고 네트워크의 연결과 서비스융합을 촉진한다.

중국은 경제사회정보화를 동시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경제사회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를 적극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겨냥하는 전자상거래서비스를 보완하며, 사회전체에 대한 신용서비스, 온라인결재, 물류택배 등 지원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전자상거래발전을 저극 추진하고 중요 정부정보시스템의 연결, 정보공유와 서비스협력을 추진한다. 온라인 행정심사, 정보공개, 온라인 청원, 전자감시와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시장 감독·관리, 사회보장, 의료위생 등 중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며, 지리, 인구, 법인, 금융, 조세, 통계 등 기초정보자원체계를 보완한다. 정보자원의 통합을 강화하고, 정보수집과 발표를 규범화시키며, 정보의 사회적 종합 개발과 이용을 강화한다.

중국은 네트워크와 정보보안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정보안정표준체계와 인증체계를 보완하며, 정보보안 등급보호, 위험평가 등 제도를 실시한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응용시범과 확산을 가숙 추진하고, 정보네트워크 감시능력 및 관리와 통제능력의 강화를 추진하여 기초 정보네트워크와 중점 정보시스템 안보를 보장한다. 정보보안·비밀유지 인프라건설을 추진하고, 정보보안·비밀유지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네트워크와 정보보안을 확보한다.

차세대 정보기술에 관한 10대 중점 발전분야

‘12.5’규획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전반적으로 계획하였다. ‘12.5’ 동안 에너지절약·친환경기술,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하이엔드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의 중점은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3망융합(三网融合), the Internet of Things, 클러우드컴퓨팅, 집적회로, 신형 디스플레이, 하이엔드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이다. 국내총생산대비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의 비례는 8%가량에 도달한다.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관하여 산업혁신발전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한편 정책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핵심기술 확보, 산업 규모화발전을 목표로 하여 여러 중대 산업혁신발전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여러 전략적 신흥산업 핵심기업과 시범기지를 육성해야 한다. 이외에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대한 특별자금과 산업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의 신흥산업 창업투자규모를 확대하며, 사회자금이 창업 초기와 중기단계에 있는 혁신형 기업에 진입하는 것을 촉진한다.

서비스 네트워킹경영 추진

‘제4부, 환경을 조성하여 서비스업의 대폭 발전 추진’ 부분에는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정책과 체제 환경을 조성하여 신 분야를 개척하고 신 경영방식을 발전시키며, 신 포커스를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규모화, 브랜드화, 네트워킹경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중의 중점은 첨단기술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개발·응용수준을 높이며 정보시스템 집약서비스, 인터넷 부가가치서비스, 정보보안서비스와 디지털콘텐츠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지리정보산업을 발전시킨다.

‘제11부, 개혁·돌격: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 보완’ 부분에는 국유기업개혁을 지속 심화시키다고 제기하였다.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한다. 국유자본이 국가안보, 국민경제 명맥과 관련된 중요 산업과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촉진한다. 여건을 갖춘 대형 국유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전기통신, 석유, 항공과 도시공공사업 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독점 산업 개혁을 깊게 추진하고, 시장접근용이성을 더욱 높이며,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시장패턴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