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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계획, 국가 정보화계획

발행일 : 2017 / 01 / 23

2020년까지 중국의 정보화 능력은 글로벌 선두까지 발전하고 핵심기술 독자적 혁신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정보 인프라는 글로벌 탑 수준에 이르고 정보산업의 수입규모는 26.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생보장 서비스 등 영역의 정부 데이터의 사회적 오픈을 실현할 것으로 본다.

최근, 국무원에서 발행한 ’13차 5개년’국가 정보화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은 각 부서에 ’13차 5개년’기간에 중국을 명확한 전략, 첨단적 기술, 선도적 산업, 안전 등을 구비한 네트워크 강국으로 건설하는 행동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의 좡룽원(庄榮文)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계획”은 6대 주요 발전 방향과 10대 임무, 16개 프로젝트, 12항의 우선행동과 6대 정책적 대책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AI, 광대역 중국, 5G, IPv6, 네트워크 안전 등 키워드가 “계획” 중에서 여러 번 언급되긴 하였지만 정보 네트워크는 이러한 신기술의 매개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기초 전략적 자원인 빅데이터에 대하여 “계획”은 국가 빅데이터 전략의 실행을 더욱 명확히 하였고 데이터 자원의 공유와 오픈 및 개발 응용을 추진하며 관련 기업들이 미래 정보화 건설을 이해하여 기업의 형태전환과 레벨업의 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1) 민간에게 정보 혜택을 제공, 정보 장벽을 넘어 정보 공유를 실현

‘빅데이터’ 사고방식 및 기술혁신은 빠른 속도로 전통적 산업의 형태를 뒤바꾸고 있다. 중국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빅데이터 산업의 연구에 대한 자금적 지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자원의 개발이용과 공공데이터의 오픈 공유의 레벨은 아직 그다지 높지 않다. 전자정무 업무 서비스 혁신은 국가 관리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중국 정보화 발전의 결정적 부족점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계획”에서 정보 장벽을 넘어 통일되고 효율적이며 연결되고 안전한 국가 데이터 자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서 간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며 정보의 부서 간 공유를 추진할 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또한 “인터넷+정무업무 서비스” 등 민간에게 정보 제공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공공 데이터 자원의 사회적 오픈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Sugon의 리쥔(曆軍) 회장은 “정보 장벽을 넘어 부서 간 다차원적 정보의 공유를 추진하려면 제품과 기술 차원에서 정보 공유에 기초적 지원을 제공하고 표준과 안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가이드와 행정 협력을 완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자원 공유·오픈 행동’은 “계획”에서 제기한 12개 우선행동 중 하나이다. 그 목표는 2018년까지 공공 데이터 자원의 오픈 공유 법규제도와 정책적 시스템을 형성하고 국가 정부 데이터의 통일된 공유·교환 및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며 부서 간 데이터 자원의 공유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민생보장 서비스 등 영역의 정부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오픈하는 것이다.

다년간 데이터 연구를 진행한 리쥔(李軍) 분석가는 “데이터 자원은 핵심 자산으로 그 오픈과 공유는 줄곧 논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다. 현재 세계 각 국은 여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계획은 데이터 자원 공유와 오픈 목표를 명확히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원 관리 강화, 데이터 거래시장 육성, 빅데이터 핵심기술 난제 해결 등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중국 빅데이터 산업사슬 위의 각 기업에 유리한 것이다.”고 밝혔다.

2)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비용 감소

고속, 모바일, 안전, 유비쿼터스한 차세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 네트워크 기술의 보급 응용을 추진하도록 하며 물물인터넷,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육해공 일체화 네트워크 공간을 형성하는 것 역시”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그 중,”계획”은 특히 고속 광대역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비용 감소는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광대역 접속 ‘최후 1킬로미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비용 감소 행동은 ’13차 5개년’기간까지 연기될 것이고 네트워크 접속의 어려운 민생을 구제하고 혜택적 온라인 교육 등 우선행동도 “계획”에 포함하였다.

이와 동시에, “계획”은 광대역 접속 광섬유화를 추진하여 도시 지역의 광네트워크를 실현하고 98%의 행정촌락(administrative villages)들은 광섬유의 연결을 실현하도록 하며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는 100M/s 이상의 서비스능력을 제공하며 절반 이상의 시골 가정의 대역폭은 50M이상을 실현하여야 한다.

고정 광대역 외에 고속 WLAN의 보급도 “계획”에 반영되었다. 4G네트워크의 시골 및 인구 밀집형 행정촌락 커버를 실현하고 도시 중심지역에 무료 고속 WLAN의 접속을 추진하며 글로벌 통신 주류 운영사와 핵심 제조상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5G에 대하여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기술의 연구개발, 테스트와 상업용 배치를 완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리쥔 분석가는 “네티즌의 수량보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네트워크 강국으로 발전하는 실력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 영역, 기업들도 이러한 국가에서 대거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업무시스템과 중점 영역 응용 배치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육해공 일체화 정보 인프라 구축의 핵심 보장으로 “계획” 내 베이더우 시스템의 건설에 대하여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12개 ‘우선행동’의 일부분으로 기입하여 2018년까지 ‘일대일로’주변 국가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020년까지 35개 위성으로 구성된 베이더우 글로벌 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3) 부족점 보완, 핵심기술 개발 생태환경 형성

네트워크 공간이 인간 인터넷으로부터 사물인터넷으로 진화되고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서비스가 모든 곳에 존재할 때 독자적 혁신능력 부족, 기술산업 생태시스템의 불완전, 핵심기술의 발전부족 등 부족점들은 중국에 대하여 치명적이다.

그리하여 “계획”은 네트워크 강국전략 프로젝트 실행강요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체계, 클라우드 컴퓨팅체계, 안전기술체계 및 첨단장비 제조기술체계 등을 구축하며 첨단칩, 핵심기기, 광통신기기, 조작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핵심 네트워크설비, 첨단 서버, 안전 보장 제품 등 핵심 소프트/하드웨어 설비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계획”에서는 다시금 핵심기술 개발 생태환경의 완비를 강조하였다. 기층칩(underlying chip), 핵심기기와 상위 기초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의 적합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계획”이 전략적 첨단기술에 대한 초전략적 배치는 중국의 우선적 주도우세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정보화 영역의 기초기술 발전, 기초기술 및 비대칭기술을 발전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초 첨단 혁신연구를 독려하고 산업의 협동적 혁신을 추진하며 기술혁신 성과의 응용전환 통로를 형성하도록 한다.

“계획”에서 양자통신, 미래 네트워크,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AI,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holographic display), 가상현실, 빅데이터 인지분석, 유전자 편집 등 신기술의 기초 연구개발과 배치를 강화하고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고급 로봇, 스마트 자동차 등 신흥 스마트 단말기 산업체계와 정책 환경의 구축을 가속화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http://www.istic.ac.cn/TechInfoArticalShow.aspx?ArticleID=9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