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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계획,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계획 발행

발행일 : 2016 / 12 / 22

최근에 국무원에서는 리커챵(李克强) 총리의 허가를 받고 「”13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계획(이하 「계획」으로 약칭)」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기간의 중국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목표, 중점임무, 정책적 대책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배치를 완성하였다.

「계획」에 의하면, 전략적 신흥 산업은 차세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방향을 대표하고 새 추진력 육성과 발전, 미래 경제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적 영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략적 신흥 산업을 사회경제 발전의 우선으로 하고 차세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급구조의 혁신 배치 요구에 따라 혁신으로 구동을 도모하고 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핵심으로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하며 새 추진력을 발전시키며 혁신발전을 추진하여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협력을 발전하며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환경보호, 디지털 창의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발전시킨다. 또한 더욱 넓은 영역에서의 신기술, 신제품, 신유망업종, 신패턴의 발전을 추진하여 제조강국을 구축하고 현대서비스업을 발전시키며 전반적인 소강사회(小康社会)를 건설하도록 추진한다.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전략적 신흥 산업 부가가치를 GDP의 15%까지 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친환경, 디지털 창의 등 5개 영역의 생산규모가 10조 위안급으로 성장하고 더욱 넓은 영역에서 대량의 다국적 융합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형성하도록 하며 평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취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산업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산업발전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계획」에서는 8가지 발전임무를 확정하였다.
1) 정보기술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경제를 확대한다.
2) 첨단장비·신소재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제조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3)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경제의 새로운 발전요소들을 육성한다.
4)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패턴을 구축한다.
5) 디지털 창의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구매촉진 제품들을 형성한다.
6) 전략적 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배치를 하고 향후의 발전 우위를 형성한다.
7) 전략적 신흥 산업의 집결발전을 추지하고 협동적 발전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한다.
8) 전략적 신흥 산업의 오픈 발전을 추진하며 글로벌 협력의 경로를 확대한다.

「계획」은 관리방식 개선, 산업 혁신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응용 강화, 군민융합 추진, 금융재정 지원 확대, 인재 육성과 독려 강화 등 6가지 정책적 보장과 지원 대책을 제기하였다. 이 외에 집성회로 발전 프로젝트, AI 혁신 프로젝트, 바이오기술 혜택 프로젝트, 신에너지 고효율 발전 프로젝트, 디지털 문화 창의기술 장비혁신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21개 중대프로젝트에 대하여 배치를 하였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12/19/c_112014617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