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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계획, 국무원, ‘13차 5개년’ 취업추진 계획 통과

발행일 : 2017 / 01 / 20

2017년 1월 18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3차 5개년’ 취업추진 계획을 통과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취업을 확대하고 높은 자질의 노동력군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보장을 확보하여 최저 민생 기준을 확보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취업이 가장 큰 민생이자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지적하였다. ’13차 5개년’기간, 취업 정책의 실행을 더욱 추진하여야 한다.

취업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현대 물류 등 생산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 유망업종을 형성하고 취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용량이 큰 헬스, 양로 등 생활서비스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채용, 사회보장 등 제도의 혁신·완비를 추진하고 활성화 취업 등 새로운 형태의 취업을 지원한다. 자원고갈 도시, 산업퇴화 지역 등의 진흥을 추진하고 노동밀집형 기업이 중서부와 동북지역으로의 이전을 인도하여 더욱 많은 취업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뉴다이나믹 육성으로 취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공유경제를 발전하고 시장 문턱과 제도적 거래 원가를 낮추어 창업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기업들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소형기업 혁신창업 기지를 구축한다. 대학 졸업생들과 퇴역 군인 등의 창업 세금 특혜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교와 과학연구원(소) 전문 기술인원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신형 도시와, 농업 현대화와 결합하여 농민공들의 귀향 창업·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이 어려운 인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익 취직 기반, 취업 지원 등을 통하여 탄력근무제, 취직전환 훈련 등 방식을 통하여 “0”취업가정의 취업을 지원한다. 취업으로 빈곤 구제 등을 추진하고 빈곤 가정 자녀들의 무료 직업훈련 프로젝트 등을 실행한다.

사회적 역량이 취업·창업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한다. 공급-수요 연결, 인재 유동, 취업 편리화 등에 유리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력자원시장의 투명도와 매칭 효율을 향상한다. 기업이 직종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 기업 신형 도제제도 등 육성패턴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이로써 취직자들의 소질 향상의 장기적·유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가 건설·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 수요를 만족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중국 노동력은 9억인 이상으로서 여전히 많은 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매년 새로 증가하는 취업노동력은 약 1,500만 명이고 매년 새로 증가한 취업인원 수량은 1,000만 명이며 정상적 감원으로 인한 취업자리 등을 결합하여야만 비교적 충분한 취업 실현 및 취업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13차 5개년’기간은 경제발전이 뉴노멀에 진입하는 핵심단계로서 취업 발전은 아래와 같은 중점 영역들을 주목해야 한다. (1) 호적제도 개혁의 전반적 심화에 따라 노동참여율을 향상하고 경제구조 조절과 경제증가 방식의 전환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조조절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여 대응한 계획·정책 조절을 진행해야 한다. (3) 인력·자본 누적을 강화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개혁을 맞이해야 한다. (4) 중국 노동력 시장제도의 완비화를 가속해야 한다.

http://www.chinahightech.com/html/chuangye/zchj/2017/0119/3632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