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1-03 중국의 희토류 개발정책과 산업동향

발행일 : 2013 / 05 / 05

요약

최근 중국에서 희토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희토와 관련된 화두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토류가 첨단기술 및 국방기술의 발전과 녹색에너지산업의 필수 전략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희토류 자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를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확정하고, 희토류 생산과 수출 통제,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희토자원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고 심지어 밀수를 통해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중국정부가 취한 강경조치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도 낮은 희토류 자급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희토 원자재를 직수입하는 대신에 일본에서 중간부품을 수입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국의 대일 강경정책이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 희토류 자원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 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을 조명하고, 희토류 채광과 선별기술 및 산업화동향, 국제협력동향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중 양국간의 희토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 차
서론
제1장 중국의 희토개발정책
제2장 희토 연구개발현황 및 관련 기관
제3장 중국의 희토산업 발전현황 및 추세
제4장 희토 분리추출현황 및 오염문제
제5장 한중 희토 협력과 유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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