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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호제안, 과학기술

발행일 : 2014 / 03 / 04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전 사회 각계의 관심을 끌던 “1호 제안”이 베일을 벗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14년 3월 3일 오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에 공개된 “1호 제안”은 구삼학사(九三學社)의 《과학기술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경쟁을 통한 혁신을 활성화하자(关于发挥市场配置科技资源的决定性作用,让创新活力竞相迸发的提案)》라는 제안이다.

2005년~2013년간 제출된 “1호 제안”은 각각 “3농문제”, “양세합병(兩稅合倂,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합)”, “보장형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건설”, “자본시장”, “취업”, “저탄소경제”, “도농(도시와 농촌)의 사회보장 일체화”, “실물경제”, “녹색농업” 등 9개의 주제에 집중되었다. 2014년 제안은 지난 9년 동안의 제안과 비교하였을 때 신선도가 떨어진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관계자가 지적하였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재정지출은 1978년의 52억 8,900만 위안에서 2012년의 5,600억 1,000만 위안으로 지난 35년간 100여배 증가하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연구개발투자 체제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로드맵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심하고, 기초연구투입 비중이 5%미만으로 15%이상에 달하는 혁신형 국가와 비교해 낙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삼학사는 “과학기술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 발휘와 경쟁을 통한 혁신 활성화”를 주제로, 평가메커니즘 개혁, 연구개발기관의 시장화·기업화 및 연구성과 자본화 추진, 범부처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 기초적·전략적·공공적·선도적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와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연구개발인력의 창의성·능동성 고취 등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구삼학사는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 발휘를 중심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노동력, 지식·기술, 자본 그리고 관리가 혁신을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1호 제안”도 같은 맥락에서 구삼학사가 과학기술분야에 존재하는 현안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는 “1호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제안을 제출한 시기와 순서에 따라 번호가 정해지는 것이며, 제안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1호 제안”은 개혁 동향, 사회배경 및 제안의 질적 수준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1호 제안”은 정부 정책의 풍향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1호 제안”이 과학기술분야에 집중된 것은 중국정부가 향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최소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과학기술의 견인차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sciencenet.cn/htmlnews/2014/3/289333.shtm
http://wokeji.com/shouye/guonei/201403/t20140304_65793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