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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내용

발행일 : 2015 / 03 / 27

요소·투자 중심의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2015년에도 지속적인 체제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3월 5일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2015년 과학기술 부문에서 과기인력 인센티브제도 개혁 등 업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은 인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의 혁신 의욕을 돋우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1. 과학기술인력의 혁신능동성 활성화에 총력
① 기술성과 활용 처분 및 수익 관리 개혁 강화, 지분 및 수익배당 등 인센티브정책의 적용범위 확대 그리고 성과이전·직무발명 관련 법률·제도 보완을 통해 혁신자들이 성과수익을 누리도록 추진 ② 과기인력 유동(流動) 촉진 정책 제정, 과학기술 평가·직함 평정 및 국가장려제도 개혁, 연구소 유형별 개혁 등 추진 ③ 고급 해외 인력 유치 강화 ④ 지적재산권전략 행동계획 실시를 통한 권익 침해 행위 단속

2. 기업의 기술혁신주체로서의 지위 지속 강화
①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첨단기술기업 지원 등 공공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 투자 확대 권장 ② 기업이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 및 과학연구개발플랫폼 건설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 ③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동혁신 중점 추진 ④ ‘중창공간(衆創空間, 대중창업 서비스지원플랫폼)’설립 지원, 국가자주혁신시범단지 증설, 국가첨단기술개발단지 운영 강화 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3. 과학기술자원 배분 최적화를 통한 혁신효율 강화
① 중앙재정과학기술계획 관리 방식을 개혁하여 공개적·통일적 국가과학기술관리플랫폼 구축 ② 정부차원에서 기초연구, 선도기술 및 전략적 핵심 공통기반기술을 중점 지원하여 원천혁신 권장 ③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