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종원 박

정책자료 2013-1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정책

세계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에너지, 환경, 건강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학적 발견과 기술의 발명이 나타나 많은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하여 글로벌경제에 막심한 충격을 주었고 각 국가의 전략적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전환에 강대한 압력을 조성하여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발전의 경쟁고지를 선점하는 시작이며 경제와 기술의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기반이다.

이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중국과기발전전략연구원에서 발행한 “調硏報告”중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중국이 국력을 기울여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그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내부 자료입니다. 무단으로 본 보고서를 복제, 인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세부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목차

서론

제1장 첨단기술 개발을 강화해 전략적 신흥산업의 단점 해결

제2장 국제적 산업이전의 새로운 추세와 중국의 대응책

제3장 자주혁신을 통한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제4장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 제정배경

제5장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에서의 정부역할

제6장 전략적 신흥산업의 정책제정 상황

제7장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모델 분석

제8장 정보, 바이오 및 신에너지 산업의 기술혁신 특징 분석

제9장 IT기술의 발전 및 전략

제10장 이동통신업의 발전 및 전략

제11장 LED 기술 트렌드 및 응용

제12장 글로벌 바이오산업 발전 및 중국의 전략

제13장 바이오의약산업의 과학기술혁신

제14장 중국 풍력발전기산업의 개방식 혁신전략

제15장 저탄소경제 및 배출권거래 전략

제16장 희토산업 발전 및 전략

제17장 탄소나노튜브 개발동향

제18장 기초부품 연구개발 지원동향

2012-01 한·중 수교 20주년기념 공동연구

요약

한․중수교이후 20년간 정치 경제분야에서는 한․중간 협력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과학기술협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중국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부족과 프론티어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의 연구과제 예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투입으로 협력기반구축면에서 타분야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예산이 대폭 확대하면서 한․중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되어 협력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새로운 방향설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20년간의 한중과학기술협력의 과정 및 실적을 재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책방향 및 전략을 새로이 정립하고 한․중과학기술협력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송영란 팀장( kostec02@kostec.re.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 양국의 과학기술현황 비교

제3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과정

제4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성과

제5장 미래 우선협력과학기술분야 선정

제6장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1-03 중국의 희토류 개발정책과 산업동향

요약

최근 중국에서 희토류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희토와 관련된 화두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정치와 경제,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토류가 첨단기술 및 국방기술의 발전과 녹색에너지산업의 필수 전략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세계 각국이 희토류 자원 확보를 위한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를 국가의 전략자원으로 확정하고, 희토류 생산과 수출 통제,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희토자원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고 심지어 밀수를 통해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진 중국정부가 취한 강경조치이다.

한국정부와 기업도 낮은 희토류 자급률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희토 원자재를 직수입하는 대신에 일본에서 중간부품을 수입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국의 대일 강경정책이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계 희토류 자원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동향을 세밀히 파악하고,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 정책과 산업발전정책을 조명하고, 희토류 채광과 선별기술 및 산업화동향, 국제협력동향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한중 양국간의 희토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 차
서론
제1장 중국의 희토개발정책
제2장 희토 연구개발현황 및 관련 기관
제3장 중국의 희토산업 발전현황 및 추세
제4장 희토 분리추출현황 및 오염문제
제5장 한중 희토 협력과 유망분야

* 자세한 내용은 파일 다운로드 참고

2011-02 중국의 원전 개발정책과 동향

요약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 산업화에 따른 전력소비량의 증가,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또 약 400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위 원전의 르레상스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안에서 대부분의 신규 원전들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의 치명적인 사고는 이러한 원전의 부흥에 제동을 걸었다. 많은 서방국가들이 원전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 안에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의 원전발전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고, 원전안전 정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는 중국의 원전도입 배경 및 정부의 관련조직과 정책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원전의 유형과 자주화능력, 제3장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분야에서의 중국의 정책, 제4장에서는 중국의 천연우라늄 공급능력, 제5장에서는 중국의 원전산업 운영구도, 제6장에서는 중국의 원전설비 국산화 현황, 그리고 제7장에서는 중국의 원전 분야 국제협력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가 중국의 원자력발전 정책과 산업발전 동향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국의 많은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서언
제1장 중국의 원전발전 정책
제2장 중국의 원전 자주화 능력
제3장 중국의 핵안전 관리시스템
제4장 중국의 핵원료 공급능력
제5장 중국의 원전산업 운영구도
제6장 중국의 원전설비 국산화 현황
제7장 중국의 원전산업 국제협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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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1 중국 기초연구 발전보고서

기초연구는 인류문명 진보의 동력이자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원천이며, 신기술과 신발명을 선도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요람이기도 한다. 국가 간 경쟁에서 기초연구의 발전수준은 민족지혜, 능력과 국가 과학기술진보의 기본 상징 중 하나로 간주된다. 중국 정부는 자주적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전략을 세우고 기초연구 강화를 중요 국가발전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중국과학원 및 기업 부설 연구기관을 주체로, 자연과학기금, 973계획, 중대과학연구계획 등 프로그램을 통해 경비가 지원되며, 국가 중점실험실, 중대과기인프라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실험연구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구개발체계를 완비한 상태이다.

향후 10~15년 중국 경제사회발전은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여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발전모델을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초연구는 시급한 현실 수요에 부합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대해 중요한 과학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한 자원절약, 친환경의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적, 전략적 기여를 하며 발전을 지탱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기초연구 관련 계획정책과 전반적 발전현황 및 학과분포를 조사 정리하였고, 혁신기지, 국제협력 및 교류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발전추세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제1장 규획 및 정책

제2장 전체 발전 현황

제3장 학과분포 및 발전

제4장 국가 과학기술계획

제5장 인력풀 육성현황

제6장 혁신거점 육성사업

제7장 국제협력과 교류

제8장 지방 기초연구사업

제9장 중요 연구성과 및 발전

제10장 발전추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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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학자, 연료전지 촉매제의 귀금속대체 성과

수소는 무한정인 물 또는 유기물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사용후에 다시 물로 재순환되어 자원고갈의 우려가 없으므로 화석연료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로 가장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전기에너지에 비해 수소에너지가 경제성이 너무 낮아 대체전원 또는 촉매를 이용한 제조기술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연료전지에서 공기중의 산소분자를 활성산소원자로 환원시키는 음극재료 및 수소분자의 분해를 촉진하는 양극재료를 만드는데 모두 백금, 팔라듐, 루테늄 등의 귀금속 촉매제가 대량으로 사용되기에, 연료전지의 대량 응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연료전지 전극재료의 귀금속 함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저가의 금속원소로 귀금속을 대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 금속철 및 불포화 배위철을 함유한 저가 화합물은 뛰어난 촉매산화환원반응(ORR)의 특성을 지니지만, 촉매과정에서 활성 저가 철원자가 극히 쉽게 과산화되며, 형성된 배위포화 고가의 철산화물(Fe2O3)은 연료전지가 작동하는 산성환경에서 신속히 부식용해되면서 전지 전극이 빠르게 촉매반응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학원 대련화학물리연구소 촉매기초 국가중점실험실의 떵더후이(鄧德會)박사, 판시우리엔(潘秀蓮)연구원, 바오신허(包信和)원사 등은 청정에너지국가실험실 연료전지연구부서와 협력하여 탄소나노튜브 구속효과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창의적인 합성제조방법을 고안해냈고 철베이스금속 나노입자를 콩깍지모양(Bean-Pod-Like)구조의 탄소나노튜브의 캐비티(Cavity)안에 고정화 시켰다.

연구팀은 독자적으로 제작한 심자외선 전자현미경 (DU-PEEM)과 상해광원(上海光源)의 x선 흡수분광법(XAS)을 이용하였고 이론계산과 결부시켜 처음으로 금속철의 활성 d전자가 탄소튜브벽을 구성한 탄소와 상호작용하여 벽을 “관통(Penetrating)”한 다음, 튜브의 외부표면에 집결되어 있던 전자를 직접 촉매시켜 느린 산소환원반응(ORR)을 일으키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실험과 이론연구를 통해, 나노금속철을 감싸고 있는 탄소벽은 반응기체와 철나노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반응과정에서 활성 금속철 나노입자의 과산화현상 및 반응분위기에서 기타 유해성분으로 인한 촉매제 중독현상을 피하였다. 이로써 연료전지 음극촉매제로서의 나노금속철의 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다. 금속나노입자를 감싸고 있는 탄소튜브벽에 불순물(질소원자)을 도핑하여 그 중에 감싸인 금속나노입자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전극재료의 촉매성능을 조절제어할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벽의 질소도핑농도가 3.3wt%이고, Fe-Co나노합금을 감쌀 경우, 완전히 같은 조작조건에서 전지의 파워밀도는 20%Pt-C촉매제의 60%에 달한다. 특히 10ppm의 유해성분인 황(SO2)이 존재할 경우에도 전지는 여전히 뛰어난 활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 연구결과는 “Angewandt Chemie International Edition”(2012, DOI: 10.1002/anie.201204958) 온라인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연료전지 촉매제의 귀금속 대체연구를 위해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하였다. 또한 촉매 “갑옷(Chainmail for catalyst)”이라는 개념을 파생시켜 향후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촉매제의 설계와 제조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였다. 이 논문은 획기적 성과가 인정받아 “Angewandt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학술지 발간 1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간행물로 2013년 제1호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과기부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길림성 10대 전략적 신흥산업 본격육성

최근 길림성은 “전략적 신흥산업 본격육성 관련 실시의견”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이곳 전략적 신흥산업의 생산총액을 1조 위안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3,000억 위안으로, GDP 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길림성은 자원과 요소 배치를 가시화하고, 10대 전략적 신흥산업 거점 구축을 추진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예정이다.

□ 생물의약산업

– 백신, 유전자공학 약물, 현대 중의약 집중발전
– 화학약물, 진단시약, 현대의료설비의 발전 가속화
– 기존의 백신 생산기술 업데이트와 생산능력 확대 추진
– 세계 선두 기술과 공법을 응용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수두를 비롯한 기존의 백신 공법과 기술 업데이트
– 전자동 생화학분석기, 신형 인터벤션치료기 연구개발
– 바이오의약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규모는 중국 내 선두지위 차지

□ 생물화학공업

– 옥수수와 짚을 원료로 하는 생물화학공업 기술의 산업화 강화
– 정밀가공, 원료대체에서 획기적인 성과 창출
– 국제경쟁력 보유 생물화학공업 거점 구축
– 식량 재가공의 경우 메티오닌, 트립토판, 아르기닌 등 신제품의 규모화 생산 본격추진, 폴리락트산(PLA: Polylactic acid) 생산기술 및 응용재료의 산업화 가속화
– ‘비알곡’ 원료대체를 본격 추진하며, 짚을 이용한 당류, 화학공업용 알코올, 부탄올 제조 등 비알곡 생물화학공업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중간테스트와 산업화 강화

□ IT산업

– 초고속인터넷/유비쿼터스/보안 정보망 구축, 차세대 IT산업 육성 추진
– 광전자, 자동차전자, 전력전자 분야에서 광전자기술의 성과전환과 군민전환 가속화, 완제품의 비중 향상
–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도시 건설 가속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지능화 정보교류플랫폼 구축

□ 신소재산업

2011-01 중국의 인재강국전략 추진 동향과 전망

요약

중국은 세계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박적인 국가발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은 인적자원강국과 인재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9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인적자원상황백서>에서는 2008년 연말까지 중국의 인재자원총량이 1억1,400만명에 달하였으나, 여전히 방대한 취업압력과 인적자원구조 불균형, 고급 혁신형 인재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장기계획을 통해 인적자원강국과 인재자원강국으로 발전하고, 이 안에서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중국의 인적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강국전략의 개념과 실시상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인력정책 연혁과 최근 동향, 주요 인력개발 프로그램, 주요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와 데이터는 중국통계국, 과기부, 교육부, 중국과학원 및 기타 국가기관이 발간한 통계연감, 연보, 중국정부가 제정한 계획요강, 국가차원의 회의자료 및 세미나자료 등이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재강국 전략
제3장 주요 인재 프로젝트
제4장 인적자원 현황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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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중국의 바이오기술 개발정책과 R&D현황분석

요약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탈출 및 위기이후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기술이 견인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바이오경제가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제약, 바이오농업,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기술공업, 현대중의약, 화학약품 등을 비롯한 중국의 바이오산업은 기초연구 분야에서 선진국과 5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산업화 분야에서는 선진국보다 15~20년 정도 낙후한 상태이며, 매년 더 벌어지는 추세이다.

중국은 현재 자체 바이오산업 자원과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R&D센터와 생산기지)과 화교 과학자(해외귀국파인력 포함)를 이용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방형의 바이오산업 발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중국과의 바이오 분야 협력에 한발 앞서고 있는데, 한국도 자국의 필요성과 우위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2008~2010년간 중국의 바이오기술 개발정책을 소개하고, 대학과 연구소 위주로 구성된 연구시스템을 분석함과 동시에 중국의 특색에 따른 산업화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R&D 현황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바이오기술 분야 인력양성시스템과 국제협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가 아무쪼록 바이오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서론
제1장 바이오기술 개발정책
제2장 바이오분야 R&D능력
제3장 중국의 바이오기술 R&D 현황
제4장 바이오기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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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개편과 한중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요약 

최근 중국과학기술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자주혁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말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부터 일선 과학기술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하는 핵심 단어가 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오랫동안 모방형 혁신을 추진해 오면서 축적한 경험과 앞으로는 이러한 혁신모델로는 더 이상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깊은 자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누적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는 길을 생산성 개선에서 찾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자주적 혁신을 내세우게 되었다. 자주적 혁신을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원천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있는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생산대국에서 세계적인 지식창출의 본산으로, 인구대국에서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 개편 동향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한중과학기술협력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혁신체제
제3장 군민융합형 국방혁신체제
제4장 국가과학기술계획
제5장 대외 과학기술협력과 한중협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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