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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색 결과: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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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초점, 중국의 미세먼지와 대응방안

요약

매년 3월초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미세먼지가 의제로 거론되어 눈길을 끌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염을 퇴치할 것”이라고 하였고, 폐막식 직후에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역설하였다.

정부 고위 지도층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바, 한중 양국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목차

Ⅰ. 미세먼지 발생 현황
Ⅱ. 미세먼지 형성원인 및 영향
Ⅲ. 중국 정부의 대응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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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미세먼지 집중 거론

요약

매년 3월초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현안이 되는 미세먼지가 의제로 거론된 것이다. 양회 개막 전까지만해도 수도 베이징은 6일 연속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렸다.

2014년 3월 5일 오전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염을 퇴치할 것” 이라며 오염(미세먼지) 퇴치에 대해 ‘전쟁선포’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차

▢ 양회 대표들의 미세먼지 방지 건의사항
▢ 중국과학원의 미세먼지방지 추진현황
▢ 미세먼지방지 정책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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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처리’는 정부의 처리능력에 대한 검증

전국정치협상회 제12차 회의(이하 전국정협) 뉴스브리핑에서 뤼신화(吕新华) 대변인은 공기오염은 현재 최대 민생문제의 하나로서, 전국정협은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자 질문에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저우젠(周建)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처리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15-20년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의 과학보급 전문가 인촨훙(尹传红)은 미세먼지 처리는 정부 처리능력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면서 보도 통계를 인용하여 양회기간(전국인민정치협상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내 31개 성 가운데 24개 성의 대표가 공기의 질 문제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중국 내 80% 지방이 중국 중동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미세먼지 현상, 현지의 생태환경과 공기의 질 문제를 주목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의 대기오염은 단순히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던 데로부터 전국적인 환경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동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완 관련, 대기오염방지의 급선무는 체계적인 전략과 장기 효과 메커니즘 구축에 주력하여 지역 오염통제목표 사회원가의 최소화, 오염물배출 책임의 공평화, 통제표준의 일체화, 발전 권익의 균등화를 실현한 지역 대기오염 협동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며, 지역협동 오염방지의 중요한 전제는 지역 공동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자료: 과기일보 2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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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계 최대 미세먼지 실험실 구축에 5억 위안 투입 예정

최근 허훙(贺泓) 중국과학원 생태환경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과학원이 베이징시 화이러우(怀柔)지역에 세계 최대 미세먼지 실험실인 ‘스모그 챔버(smog chamber)’를 건설하여 미세먼지의 형성과 처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스모그 챔버는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 예산은 5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구축될 경우 세계 과학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북경 동북방향 화이러우지역에 구축할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 가운데 두 개의 ‘챔버’는 크기가 모두 300㎥로서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실이며, 미세먼지 시뮬레이션 및 제어 연구에 우선 사용된다.

중국은 연구용 ‘스모그 챔버’ 일부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이 중국환경과학원과 중국과학원에 설치되어있다. 세계 주요 대형 실외 환경 스모그 챔버는 각각 독일 지질화학동력학연구소(370㎥), 유럽 광화학실험실(204㎥),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300㎥)에 설치되어있다.

현재 과학계에서는 두 가지 대기오염 연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가지는 실제 존재하는 대기오염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폐쇄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를 ‘스모그 챔버’라고 한다. 이 연구방식은 태양조사 작용으로 생기는 다양한 화학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가 허가를 받을 경우 많은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입자상물질의 형성, 광화학 연무와 스모그의 생성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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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현행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허커빈(賀克斌) 칭화대학 환경학원 원장은 최근 경진기(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지역에서 7일간 지속된 미세먼지 형성원인이 지속적인 오염축적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는 오염물배출 저감대책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미세먼지를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진기 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요 오염물은 초미세먼지 PM2.5와 PM10이고, 서부, 중부, 동북지역의 주요 오염물은 PM2.5이다.

최근 우신슝(吴新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동부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성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처 송전경로 12개 구축 계획을 제정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고압 직류 선로 4개, 특고압 교류 선로 4개와 500kV급 고압 선로 3개가 포함된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특고압 전력망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2014년 중국의 특고압 전력망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기설비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중국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는 주된 원인이다. 리커챵 국무원 총리는 2014년 2월 12일에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미세먼지 대처 강화 연구방안을 확정하고, 우선 에너지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했다.